수입한 가리비 패각을 국내 양식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3269 (2008. 9.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3269
회신일: 2008. 9.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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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중국에서 수입한 가리비 패각을 국내 양식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가리비 패각을 공급하는 때에는 면세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와 시행령 제28조 제3항은 원생산물 등 미가공 수산물의 면세 대상을 규정하면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수산물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것을 요건으로 하고, 기본통칙 12-28-10도 국내산 조개껍질(패각)은 면세하되 분쇄한 패분은 과세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양식용 조개껍질 면세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국내 생산 여부이며, 수입품인 가리비 패각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과세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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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가 가리비 패각을 국내 양식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가리비 패각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것인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수입한 것인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굴 양식에 이용되는 가리비 패각을 중국에서 수입하여 국내 양식업자에게 공급하려고 함.

(질의사항)

- 어민들이 수산물산업을 위한 도구로서 가리비 패각을 구입하는 것으로서 당해 가리비 패각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③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시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28-10

【조개껍질의 면세】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조개껍질(패각)의 공급에 대하여는 면세 하나, 조개껍질(패각)을 분쇄하여 패분의 상태로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과세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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