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로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1. 부가가치세법상 상가에 공하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건물의 실질용도는 상가이나 공부상은 주택으로 되어 있는 경우 당해 건물을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005. 1. 5. 제정)

3. “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80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 다만, 동법 제1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은 제외한다. (2005. 1. 5. 제정)

○ 지방세법 제180조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05. 1. 5. 개정)

3. 주택 : 「주택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주택 .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2005. 12. 31. 개정)

○ 주택법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03. 5. 29. 개정)

1. “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003. 5. 29.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5팀-103, 2007.01.08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판정에 있어서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사실상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용으로만 사용하는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서면4팀-872, 2006.04.07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의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1711, 2005.09.21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판정에 있어서 “주택”이라 함은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임.

주택법 제2조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 지방세법 제18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