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 중에 발생한 불량품을 당초 원재료공급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매입처로부터 구입한 주요 원재료인 알루미늄괴를 제조공정에 투입하여 사용하면 대부분은 정상제품으로 되어 나오지만 일부분은 불량품이나 Scrap(이하 불량품 등)이 되어 나오는 경우 당해 불량품 등은 매입처로 반출되고 매입처에서 재가공 처리되어 다시 매입되어 주요 원재료로 또다시 사용되고 있음.

이 경우 주요 원재료인 알루미늄괴 반입 금액과 불량품 등 반출 금액을 가감하여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2007. 2. 28. 개정)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002. 12. 30. 개정)

3.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2007. 2. 28. 제목개정)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2007. 2. 28. 개정)

1.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2007. 2. 28.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의 불량으로 인하여 당해 재화의 공급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당초 공급받은 재화를 원재료로 하여 새로운 재화의 가공 중에 발생한 불량품을 당초 재화의 공급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 당해 불량재화의 재산적 가치상당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알미늄 압출형재로 창호용 샷시를 제조하기 위한 절단과정에서 발생한 스크랩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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