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재화인 재제염과 과세재화인 가공염을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 여부

법규부가2009-0283 (2009. 8.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부가2009-0283
회신일: 2009. 8.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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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대상인 재제염(알카리소금·갯벌천일염)과 과세대상인 과립설염을 각각 소포장한 뒤 하나의 판매단위로 다시 포장해 판매하는 경우, 세트 전체의 과세·면세 여부는 주된 재화가 과세대상인지 면세대상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이는 주된 거래에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은 주된 거래에 포함해 과·면세를 정한다는 부가가치세법(당시 제12조 면세 규정)상 부수재화 법리에 따른 것으로, 소금 선물세트의 부가세 처리도 어느 것이 주된 재화인지로 갈린다. ‍‌‌‌‌‌‌‍‌‌‌‌‌‌‌제시된 구성에서는 면세 재화가 판매가 기준 약 79.9%, 과세 재화가 약 20.1%를 차지한다.

#주된 거래에 부수되는 재화 #면세재화 과세재화 혼합포장 #재제염 가공염 #소금 부가가치세 면세 #부수재화 주종 판단 #소금 선물세트 부가세 #면세 과세 섞인 선물세트 #천일염 가공소금 세금 #묶음포장 부가세 면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요지】

면세대상인 재제염과 과세대상인 가공염을 각각 소포장한 후 하나의 판매단위로 다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주된 재화 여부에 따라 과·면세 여부를 판단함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면세대상인 알카리소금 2개, 갯벌천일염 1개(이하 ‘재제염’이라 한다)와 과세대상인 과립설염 1개(이하 ‘가공염’이라 한다)를 소포장하여 하나의 선물세트로 구성하여 판매할 예정임

○ 소금 선물세트 구성 현황

상 품

규격

수량

상품원가

(원)

구성비

(%)

판매가

(원)

구성비

(%)

과/면세 구분

과·면세 구성비(%)

가격

함량

알카리

소금

500g

5,680

14,200

면세

79.9

갯벌

천일염

500g

1,640

4,100

17.9

면세

과립

설염

400g

1,830

4,600

20.1

과세

20.1

합 계

9,150

100

22,900

100

2. 신청내용

신청인이 면세대상인 재제염과 과세대상인 가공염을 각각 소포장한 후 하나의 판매단위로 다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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