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수탁하고 있는 타법인의 주식을 실소유자에게 명의개서하는 경우 과세여부

법인이 수수료를 받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하던 타법인 주식을 명의신탁해지로 실제소유자에게 명의개서하는 경우, 그 법인에게 법인세 및 당시의 특별부가세(이후 폐지)는 과세되지 않는다. ‍​​‌​‌​​‌​​‌‌​​명의만 수탁했을 뿐 실질적 소유권 이전이 없어 양도로 볼 수 없기 때문이며, 이름만 빌려준 주식을 실제 주인에게 돌려줄 때 세금이 나오는지가 쟁점이었다. ‍​​‌‌‌​​​​‌‌​​‍‌‌​‌​‌‌‌​‌‌​​취득 당시부터 실제 소유가 아님이 확인되는 명의재산의 반환은 과세대상 양도가 아니라는 실질과세 취지로, 법인 명의 부동산을 실소유자에게 이전한 유사사례(법인46012-1379)와 결론을 같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