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이던 법인이 사업을 전부 폐지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더라도 법인세법 제72조의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개업 이후 계속 중소기업이었고 직전 사업연도인 1998사업연도에 법인세를 납부했더라도, 화재 등으로 1999.11.30. 폐업한 이상 폐업하면 결손금 환급 못 받나 하는 질의에 대한 답은 적용 배제다. 결손금소급공제는 환급을 받는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사업을 폐지한 법인은 그 시점부터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유사사례인 법인46012-275(1999.1.22.)에서도 동일하게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