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작성시 매출처별 합계란에 금액 누락시 가산세 해당여부

계산서합계표 착오 기재라도 다른 계산서로 거래사실 확인되면 가산세 배제, 착오 여부는 사실판단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따른 적용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중과세율 미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 보유기간만큼 공제

조특법§99의2 과세특례 대상 주택을 보유한 경우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여부

조특법 제99조의2 특례주택은 소유주택서 제외돼 조합원입주권 양도 비과세 가능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

국외에서 제공·사용되는 용역은 부가세 대리납부 대상 아님

사은품의 소득구분

판매촉진 사은품을 구매실적에 따라 받은 경우 구매자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해석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인지 여부

적격합병 '1년 이상 사업계속' 요건은 합병등기일 소급 1년간 휴업 없이 목적사업을 실질 영위한 경우

고속도로 휴게소 신축공사 관련 매입세액공제 여부

고속도로 휴게소 신축 수탁공사는 과세대상이고 관련 매입세액공제 가능

공동사업자인 주택신축판매업자의 토지에 대한 취득원가 산정

공동사업 주택신축판매업의 토지 취득원가는 현물출자 당시 가액으로 하고 공동사업계약 체결일을 출자시기로 본다

이월과세 적용 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은 이월과세 적용으로 증여자 취득일부터 기산

부가 자의 명의로 금전을 차입하여 사용한 경우 증여세 여부 등

부가 자녀 명의로 차입한 금전의 증여 여부는 상환·이자지급 등 구체적 사실 조사로 판단(차명예금 쟁점)

2이상의 업종을 겸업하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여부

겸업 법인이 별도 사업장을 신설해 업종을 나누면 신설사업장은 사업자등록·기존사업장은 정정신고 대상

국내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이 이루어지는 국외거래의 경우 수출의 범위

물품을 국내 통관 없이 외국에서 직접 인도하고 대금은 국내서 영수하면 외국인도수출로 영세율 적용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외국 거주 내국법인 비상근임원의 임원보수에는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해석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조합원입주권 취득 3년 경과 후 종전주택 양도, 요건 충족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존부동산 보유기간에 따라 기존부동산 양도차익에서만 공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특정법인 여부

특정법인은 결손금 계속 발생 또는 휴·폐업 중인 비상장법인을 말한다는 해석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업 관련 재화를 고객에게 무상 증여하면 사업상 증여로 부가세 과세, 매입세액 불공제분은 과세 제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의 접대비 손금불산입특례 적용대상 여부

지자체 20%이상 출자법인도 정부출자기관 접대비 손금불산입특례 대상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국외에서 수취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의무 여부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국외발행채권 이자를 국외 수취 시 국내원천 이자소득 아니어서 원천징수의무 없음

공장부지 매각 후 잔여토지에 임대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필지별 사업자등록 여부

공장부지 매각 후 잔여토지 임대 시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은 등기부상 소재지이며 소재지마다 사업자등록해야 함

혼인으로 분양권2개가 된 경우 비과세특례에 해당 여부

혼인으로 분양권 2개 보유 시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안 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포괄적 사업양도 해당여부

양수도계약서 없어도 권리·의무 포괄이전이면 사업양도로 재화공급 제외

관세사의 수출입통관대행용역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제공한 관세사 통관용역, 영세율 적용 안 됨

도시지역 내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의 비사업용 여부

2006년 이전 20년 이상 보유한 도시지역 편입 농지를 기한 내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간이과세배제업종 영위 사업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시 매입세액 공제여부

과세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재활용폐자원은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 불가

동일세대원간 증여 후 재건축으로 인한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1세대1주택 적용 여부

동일세대원 증여 후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양도, 양도일 현재 세대분리면 수증일 기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이월결손금 과다신고분에 대한 수정신고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이월결손금 과다신고 감액 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사후신청 가능 여부 → 요건 갖추면 적용

자동말소된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양도 시 조특법§97의5 적용 여부

자동말소된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97의5) 적용 불가

전처소생의 자녀와 계모와의 증여재산공제 적용 여부

父 사망 후 재혼하지 않은 계모에게 증여 시 직계존비속 아닌 기타친족으로 증여재산공제 적용

인력개발비 지출액을 국가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여부

인력개발비를 국가에서 전액 훈련지원금으로 받으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아님

수익사업(임대업)이 있는 종중에 대한 납세신고 방법

법인으로 보는 종중이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 처분이익은 법인세 과세제외

대리경작의 경우 8년 자경 감면 해당 여부

자녀 농지를 부모가 대리경작한 경우 8년 자경 감면 부적용

일감몰아주기 매출액에서 제외되는 수출목적 국내거래 해당여부

비한정 내용연수로 상각 안 한 매입 상표권도 상증법 제64조상 취득가액에서 기준내용연수 감가상각비를 차감해 평가

건설임대주택을 5년 이내 분양 전환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추징 여부

건설임대주택을 5년 미만 임대 후 양도 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분을 추징한다

국외 소재 법원에 제기된 소송에 따라 국외 법무법인으로부터 법무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대리납부 여부

국외 법무법인의 법무용역 공급받으면 공급받은 자가 대리납부 의무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어디에서 교부받는 것인지 여부

본사 계약·지사 납품 시 세금계산서 교부: 공급받는자는 본사·지사 어느 사업장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음

수탁자가 고객에게 적립해준 적립금을 위탁자의 상품구매시 사용하는 경우 위탁자의 공급가액

수탁자 적립 마일리지는 자기적립마일리지가 아니어서 위탁자가 판매수수료에서 차감받아도 재화 공급가액에 포함(2017.4.1.후)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특정주식 해당 여부

기타자산인 특정주식의 주식보유비율 50% 이상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주택·부수토지 소유자가 달라도 정착면적×배율 초과분은 비사업용 토지

사업자와 특정거래업체에 대한 세무신고사실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민간기업이 요청한 거래업체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사실은 과세정보로서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음

경매에 의하여 일괄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안분계산

토지·건물 일괄경락 시 자산별 취득가액 불분명하면 감정평가액으로 총경락가액 안분 가능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역합병 시 이월결손금 승계·공제 부인 여부 — 법인세법 제45조 요건

신규사업자의 의미 등에 대한 회신

복식부기의무자·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단 시 신규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마사회가 수취하는 씨수말의 교배대가의 면세 여부

목장이 보유 종마를 타 목장 암말과 교배시키고 받는 씨수말 교배료는 축산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등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다는 국세청 예규

고객에게 어음을 담보로 무상대여시 부당행위계산ㆍ접대비ㆍ기부금 해당여부

판매확대 목적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 무상대여는 인정이자·접대비·기부금 부인 대상 아님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 퇴직금 등 해당여부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일시금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에서 제외돼 상속세 비과세

공유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농지대토 감면 여부

공유지분 취득 농지도 면적 1/2·가액 1/3 요건 충족 시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사업자가 자기의 토지 및 건물에서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토지·건물 제외하고 도소매업 양도 시, 기장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양도(공급의제 제외)에 미해당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

재개발·재건축 대체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세를 비과세한다

시공사가 시행사에 대한 대여채권을 토지 등으로 회수하는 경우 세무처리

특수관계 없는 시행사 채권을 대물변제로 회수 시 취득자산은 시가로 평가하고 차액은 손금·접대비 처리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및 취득가액 산정방법 등

비사업용 토지 지목 판정은 원칙 사실상 현황,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

법인 본사 지방이전 감면대상 소득 여부

3년 이상 과밀억제권역 본사를 둔 법인을 흡수합병 후 수도권 밖 이전 시 감면대상 소득 인정

관계회사 전출입에 따른 퇴직금 등의 통산 계산 가능 여부

관계회사 전출입 시 퇴직급여 수령 후 전입한 사용인의 전출법인 근무기간 상당액은 손금불산입

공익법인 등의 주식 등의 보유기준

공익법인이 특수관계 내국법인 주식을 5% 초과해 출연받으면 초과분에 증여세가 과세되며 성실공익법인도 동일하다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농어촌주택 취득 전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농어촌주택, 재건축주택, 대체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대체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농어촌주택 보유 중 재건축기간에 취득한 대체주택 양도 시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적용 불가

양도소득세 예정ㆍ확정신고를 미이행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방법

양도세 예정·확정신고 모두 미이행 시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만 부과, 2010년 양도분 세율 10% 적용

통신구의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 적용

통신구는 구축물,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구분3 기준내용연수 적용

국세채권과 근저당권부채권간의 우선순위

명의신탁 부동산이 명의신탁자에게 환원돼도 그 국세는 법정기일이 앞서도 근저당권에 우선하지 못한다

4자간 거래의 영세율 적용 가능 여부

국외에서 인도되는 외국인수수입 물품 공급은 영세율 수출 아니고 부가세 과세대상 아님

성토매립공사비 등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성토매립공사비 등은 증빙서류로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부과대상임

2곳 근로소득자가 근무지 합산 없이 확정신고 누락시 무신고가산세 대상

임직원대여금(가지급금)이 가업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수관계인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가업상속공제 사업무관자산에 해당

일시적2주택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일시적 2주택자가 농어촌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3년 내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대가 등의 소득구분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 지급한 SAP 소프트웨어 통상실시권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

소프트웨어 임차 비용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금형 연구개발용 범용 소프트웨어 대여·구입비는 문화상품 제작 목적에 한정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국내에서 국내 수출업자와 제품공급계약 후 재화 이동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거래의 과세대상 여부 등

국외 위탁가공 후 제3국 직인도 시 영세율 적용 여부는 4자간 무역거래 집행기준에 따름

김치를 보냉박스에 담아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경우 과세 여부

운반편의 포장 김치는 부가가치세 면세이나, 판매목적 독립 거래단위 포장이면 과세로 사실판단 사항

대한약학정보화재단의 공익법인 해당여부

대한약학정보화재단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예규

무주택자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무주택자가 소유한 나지를 임차인이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비사업용 토지 제외 나지에 해당하지 않음

근무상형편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 여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 이전 후 1년 이상 거주한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보험압류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여부

압류가 무효이면 그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 효력은 없으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사항

상장주식 대주주 판정 시 우리사주조합 명의의 조합원 지분 포함 여부

조합원계정에 보유한 우리사주도 주권상장법인 대주주 판정 시 조합원 개인의 소유주식에 포함해 시가총액 기준 적용

사업자가 위암?치료를 위해 의료비 지출시 장애인 추가공제?의료비공제?필요경비 여부

위암 등 중증환자는 의료기관 증명서로 장애인 추가공제 가능, 가사관련 의료비는 필요경비 불산입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결제대행업체 명의 신용카드매출전표도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다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재개발 나대지→신축주택 양도 시 토지분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표1·표2 중 큰 공제율 적용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금품의 법정기부금 여부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노인전문병원 기부금은 전액 공제되는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

부동산중개업자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방법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은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봄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의 소득세 과세여부

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업주 통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 아님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구매전용카드는 신용카드업자 발급·일반가맹점 사용불가·구매대금 결제 전용 요건을 갖춰야 세액공제 대상 기업구매전용카드로 인정

고금매입대장 작성 비치 의무 등

고금 의제매입세액공제 신청자는 고금매입대장·고금매출대장을 작성·비치해야 한다

국세와 양도된 채권과의 우선순위 여부

채권압류통지서 송달 전 채권양도가 적법하면 채권압류의 효력이 없어 양도채권이 우선한다.

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

양도주택 인테리어비의 자본적 지출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이사비용은 필요경비 불산입

당초의 매출액이 감액 변경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처리 방법

매출액 감액 변경 시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대를 이어 상속된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

대를 이어 상속된 8년 이상 자경농지는 자경기간 계산 시 상속인과 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만 통산한다

개정세법 부칙에 따른 각종 투자세액 공제율 적용방법

2015년 개시·2018년 진행 중 투자의 투자세액공제는 개정 전 공제율 적용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공동도급계약으로 용역 공급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각자 자기 공급분에 대해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상속재산의 범위

계약명의신탁 부동산은 명의수탁자 소유라 그 상속재산이며, 명의신탁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상속재산

양도일 현재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여부 등

배우자 이월과세는 양도일 현재 배우자가 아니어도(사망·이혼) 증여일 현재 배우자면 적용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하는 주식의 비과세 여부

우리사주조합 통한 소액주주 종업원 주식 취득 이익은 증여세 비과세

장기가정어린이집의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여부

장기가정어린이집 운영기간요건 미충족 상태로 거주주택 양도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이후 요건 미충족 시 양도세 신고·납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관련 고급주택 기준 적용방법

전용면적 165㎡·양도가액 5억원 초과 고급주택은 감면대상 신축주택 제외

과?면세 공동사용건물의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공통사용 건물 양도 시 과세사업에 제공하던 부분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과세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해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상속회복청구의 소로 상속재산이 재분할된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해 증여세 비과세

물품 구입시 사용하는 마일리지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구매고객에게 적립해준 마일리지로 결제받은 금액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해석

상생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인이 조기퇴거 하여 실제 임대한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특례 적용 여부

상생임대차계약 후 임차인이 조기퇴거해 실제 임대기간이 2년 미만이면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대리점이 본사와 계약에 의해 인터넷 동영상 강의를 제공시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하지 않은 대리점이 본사와 지사계약으로 인터넷 강의 제공 시 부가가치세 과세

영수증에 갈음되는 계산서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도시가스 시설분담금 대금을 받는 은행 납입고지서는 영수증에 갈음되는 계산서로 볼 수 있음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소각으로 주주의 지분율 증가 시 의제배당 해당여부

합병 취득 자기주식 소각으로 주주 지분율 균등 증가 시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