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재고자산 평가방법

목적사업에 도매업 추가 시 개시 사업연도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그 사업연도부터 적용

동거봉양을 위한 세대합가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동거봉양 세대합가로 2주택 시 5년 내 먼저 양도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 범위

주택과 한울타리 내 연접 필지도 실제 거주용이면 주택 부수토지로 양도세 비과세

2020.2.11. 이후 다가구 임대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종부령 부칙(제30404호, 2020.2.11.) §6 적용 여부

2020.2.11. 이후 다가구 임대주택 상속 시 임대사업자등록 없으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불가

임대인이 점포임차인으로부터 영업권 명목으로 받는 대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서 영업권 명목으로 받는 대금은 대가관계 있는 용역 공급대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금융법인이외의 일반법인의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변경

일반법인의 화폐성외화자산·부채 평가방법 변경은 5개 사업연도 경과 후 가능

3주택 소유자의 양도차익 신고 방법

1세대 3주택 이상 실지거래가액 과세는 2002.10.1 전 계약분에 경과조치로 미적용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가업 영위기간

조특법 제30조의6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가업영위기간은 10년 적용

수탁판매업자가 대신 변제하는 금액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 가능여부

수탁판매업자가 거래처 부도로 대신 변제한 제품대금은 대손세액공제 불가

분양받은 신축아파트의 취득시기

분양아파트 잔금청산일까지 미완성 시 완성일이 취득시기, 잔금청산일 아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대손금 처리가능 여부

회수불능 신주인수권부사채도 대손사유 해당 시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농어촌주택 해당 여부

취득기간 전 타인양도 후 취득기간 중 재취득한 A주택도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가능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근무상 형편에 따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특례 적용 여부

혼인합가 5년내 근무형편 양도, 보유기간 제한 특례 적용·거주기간은 혼인 전후 통산

재화의 공급대가를 다른 거래처에 대한 채권으로 지급 받은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

공급대가를 타 거래처 채권으로 받아 상계·회수불능시 대손세액공제 불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의 취득시기

법원 확정판결로 소유권 이전 시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의 범위

중과 주택수 제외 주택도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 시 주택으로 보아 표2 적용 불가

접대비 지출에 따른 증빙서류 수취 및 보관

고시 폐지로 접대상대방 기록의무 없어도 접대비 업무관련성은 법인이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과거 선하지 무단 사용에 대하여 소송없이 합의하여 지급하는 금전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여부

선하지 무단사용 손해 보전 금전은 용역의 공급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인적용역 공급시 면세 여부

물적시설·근로자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인적용역 면세 여부 회신

2011.1.1. 이후 본사 지방이전 시 유가증권 처분이익은 감면소득 해당됨

2010년 본사 지방이전 법인은 2011년 이후 취득 유가증권 양도차익도 종전 규정상 감면대상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 창업보육센터사업자·창업벤처중소기업은 제외

주택신축 판매업자의 미분양주택 1세대 1주택 판정

주택신축판매업 미분양주택은 재고자산이라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수 제외(사실판단)

각종 행사를 대행하는 조건으로 월정회비 징수시 과세표준 및 공급시기

상조 행사대행 부가세 과표·공급시기—주선이면 수수료, 본인책임이면 전체금액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미분양주택 해당 여부

분양계약 후 잔금 미청산 주택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포함

신설법인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방법

사업연도 1년 미만 신설법인이 포괄양수도로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사업연도 월수에 따라 안분 계산

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귀속연도

사업 차입금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귀속연도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연도

택배업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 해당여부

소포송달업으로 분류되는 택배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 업종이 아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착공한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건설 진행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에서 제외

손익귀속시기 차이로 발생한 유보금액의 합병시 승계가능 여부

손익귀속시기 차이로 생긴 세무조정 유보금액, 합병법인이 승계 가능

자사주특정금전신탁 처분에 따른 손익귀속시기

특정금전신탁 자기주식을 SPC에 매각 시 자기주식 처분손익 귀속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여부

주택 공시가격 세대별 합산 6억원 초과 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

입주권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입주권 교환은 유상 이전인 양도에 해당,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산정

임차관련 권리금의 영업권 해당여부

권리금 지급 후 판매점에 월세만 받고 전대한 경우 그 권리금은 접대비 아닌 영업권에 해당한다

국외거래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국외현지 직접인도(외국인도수출)는 영세율 적용, 무신고시 영세율 과표 가산세 적용

가족수당의 비과세 적용여부

6세 이하 자녀 가족수당도 보육수당으로 보아 월 10만원 이내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에 한하여 증여세를 면제받는지 여부

영농자녀 증여세 면제 대상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내로 한정되지 않고 구 조세감면규제법 각호 요건 충족 농지

견본품 및 팸플릿 무환수입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무환수입한 견본품·팸플릿의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 공제 가능

일시적 2주택으로 인한 비과세 여부

사업시행인가 후에도 양도일 현재 사실상 주거용이면 주택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법인이 자산ㆍ부채를 포괄양수하는 경우 매출채권의 취득가액

포괄양수 시 공정가액 인수한 매출채권 취득가액은 그 인수가액으로 봄

채권입찰제 분양아파트에 대한 채권의 매매차손 필요경비 인정여부

채권입찰제 분양아파트 취득 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은 양도비로 필요경비 산입

한도초과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사업 포괄양도해도 한도초과 퇴직급여충당금은 필요경비 산입 불가

8년 자경농지 감면 해당 여부

8년 자경농지 감면은 취득~양도 통산 8년 농지소재지 거주·직접경작 농지에 적용

비거주자로부터 국외에서 수입알선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과세여부

국외에서 제공받은 수입알선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 아니어서 과세 제외

시효중단사유가 있는 경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여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5년이나 시효중단 사유 발생 시 종료 때부터 새로 진행

창업중소기업 해당여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조특법 제6조 제4항 각호 해당 시 창업으로 보지 않으며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

SMS문자카드 판매의 과세여부 및 공급시기

SMS카드 판매는 부가세 비과세, 용역 제공시점에 과세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 보유·3년 이상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적용

종합유선방송업 법인의 업종별자산은 별표6 '1' 구분·중분류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비상장주식 순손익액 계산 시 차감할 법인세는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 빼고 가산세 더한 법인세 총결정세액

잔금 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

잔금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한 건물 공급시기는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명도일)

경정청구에 의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익금 귀속시기

반환의무 있는 환급세액을 합의로 반환않기로 시 합의일 사업연도 익금산입

최초고시전에 취득한 공동주택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기준시가 고시 전 취득한 공동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환산가액으로 산정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재건축 입주권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존부동산 양도차익에만 보유기간에 따라 적용

1996. 7. 1 이전 공급 재화 ? 용역의 대손세액공제방법

1996.7.1 이전 공급분 매출채권은 공급일부터 3년 경과일 속한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확정시 공제

계약직으로 검침ㆍ고지서 송달을 하고 수당을 받는 경우 적용할 표준소득률 여부

고용관계 없이 실적에 따라 수당받는 검침원의 표준소득률은 기타자영업(940909)을 적용한다

1세대 1주택의 판정시 가족의 범위에 사위가 포함되는지 여부

1세대1주택 판정시 생계를 같이하는 사위도 1세대 구성 가족에 포함

대리납부 대상 여부 및 과세표준 계산 방법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용역의 면세사업 사용분 과세표준은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

수정신고 가능 여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로 변경 적용하려면 수정신고 가능

대손금으로 계상되지 않은 매출채권의 대손세액 공제가능 여부

법인세령 제62조1항 대손사유면 손금계상 안한 매출채권도 대손세액공제 가능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주민등록 별도여도 생계 같이하면 동일세대원 인정,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국외에서 국외로 재화의 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국외에서 국외로 이동하는 재화 공급은 부가세 과세거래 아님(영세율 대상도 아님)

화물운송업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는 유가보조금의 익금귀속시기

화물운송업 법인이 지자체에서 받는 유가보조금은 교부통지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귀속된다

미국과의 조약 및 협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SOFA 지정 금융기관이 공인조달기관에 해당하면 부가세 영세율 적용

사업양도 후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

사업양도 후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발생 시 원칙적으로 사업양도자가 교부

멸실등기되지 않은 조합원입주권의 주택 수 포함 여부

멸실등기 안 된 조합원입주권도 철거 없이 주거용이면 주택 수에 포함

1세대 4주택자가 양도한 겸용주택의 상가부분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여부

겸용주택 양도 시 주택면적이 커도 상가부분은 다주택 중과세율 미적용

특별부가세를 의제취득일(85.1.1)의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 산정시의 당부

의제취득일(85.1.1) 환산가액 취득가액 산정시 이후 자본적지출액 취득가액 가산 여부

법인명의로 대출받은 차입금을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 여부

법인명의 차입금이 실질 대표이사 차입이면 가수금으로 보아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 상계 가능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에 대한 환급할 세액이 발생한 경우 환급 여부

분식회계 등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경정받은 법인세 과다납부액은 경정일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내 종료 사업연도 세액에서 순차 공제·환급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적용

임대사업 승계 취득 시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의 임대기간에 전 사업자 기간 불산입

재건축중인 아파트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재건축 중 토지도 종합합산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판정한다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혼합포장시 과세 여부

과세·면세 재화를 하나로 혼합포장해 공급하면 주된 재화의 과세 여부에 따라 전체 과세·면세가 결정된다

일부자산을 제외하고 사업양도를 하는 경우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 일부만 또는 사업용 토지·건물 제외하고 양도 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 안 됨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영업권 승계 가능 여부

장부가액 승계 합병 시 피합병법인이 유상취득해 계상한 영업권도 합병법인이 장부가액으로 영업권 승계 가능

결손처분 후 5년이 경과한 경우 납세의무가 소멸되는지 여부

결손처분 취소 통지 없이 5년 경과 시 그 부분 납세의무는 소멸한다

멸실될 건물 양도시 부가가치세 해당여부

건물 철거 후 토지만 양도 시 부가세 과세 여부는 거래 전체를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수도권 내 임차 사업장을 이전·설치한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에 임시투자세액공제 배제

가업상속공제 후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후 상속 전부터 보유한 기존주식을 처분해도 최대주주이면 공제를 추징하지 않는다

분할신설법인이 손금산입 가능한 분할매수차손 해당 여부

비적격분할 시 순자산시가 초과 양도가액, 사업상 가치 인정되면 분할매수차손 손금산입 가능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착오기재라도 세금계산서로 거래확인되면 미적용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 중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등

별도세대에서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2주택은 실가과세

의제취득일이전 취득자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자본적지출액 공제 여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공제해도 지출 확인된 자본적지출액은 필요경비 공제 가능

공동사업자가 신축건물을 각각 분할등기하여 소유권 이전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동사업자가 신축건물 분할등기로 소유권 이전 시 출자지분 현물반환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공익법인 운용소득을 사용기준금액 70% 미달 사용 시 가산세 부과 대상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 발생한 환급세액 미지급시 처리방법

원천징수의무자 소재불명 시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세무서장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가능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대체주택도 요건 충족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K-IFRS 도입에 따라 예약매출 손익을 인도기준으로 변경 시 세무처리

예약매출 진행기준 법인이 K-IFRS 도입해 회계변경 시 인도기준 손익인식 가능

사업연도 중에 리스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산입 한도 계산방법

리스차를 사업연도 중 취득해 계속 사용 시 손금한도는 임차·취득 구분 없이 하나의 차량으로 계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단시 수입금액에 지방보조금 포함 여부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 수입금액에 지방보조금 등 보조금 포함(포함)

압축기장충당금 익금산입 여부

구조특법 압축기장충당금, 최초 적격구조조정시 현행 법인세법으로 과세이연 계속 적용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가능 여부

완전자회사 무증자 흡수합병은 합병신주 부존재로 이월결손금 승계 불가

중재판정에 따라 반환하는 계약금의 손익귀속시기

중재판정으로 반환하는 기술수출계약금은 당초 익금산입한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한다

특수관계 법인의 청산과정에서 포기한 공사 미수금의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여부 및 손금산 입 귀속시기

청산 목적 채권포기가 정당하면 채무면제 확정 사업연도에 대손금 손금산입

추징금 납부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기산점

뇌물 추징금 납부 시 후발적 경정청구 기산점은 추징금을 납부한 날

임원 퇴직금 재차 지급 시 손금산입 대상 금액

임원 2차 중간정산 퇴직금 손금산입액은 1차 중간정산기간 제외한 근속분만 인정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취득시기

특별조치법 소유권이전 시 양도소득세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

부담부증여로 주택 취득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가능 여부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주택에 증여등기일 3개월 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해 담보채무 상환 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가능

’18.9.13. 이전 주택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건축허가만 받고 지정 후 사용승인된 신축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경과조치 대상이 아님

경정청구로 인한 환급의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경정청구로 인한 환급 시 국세환급가산금은 경정청구일부터 기산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법인으로부터 제공받는 지급보증용역의 대리납부 여부

면세사업자가 국외 모회사에서 지급보증용역 받으면 부가세 대리납부 의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