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등의 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 제외 여부

1. 사실관계

○ ’08.12. 甲, A주택 취득

○ ’13.12. 乙(甲 의 배우자), B주택 * 분양계약 체결

* 조특법§99의2에 따른 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것으로 전제

○ ’17.01. 乙 → 甲, B분양권 지분 1/2 증여

○ ’17.11. 甲과 乙, B아파트 취득

○ ’21.09. 甲, A주택 양도

2. 질의내용

○ 조특법§99의2에 따른 과세특례 대상주택(분양권 포함) 지 분을 최초 계약자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일반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판단 시 해당주택 전체를 세대의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것, 2021.01.01. 시행) 제99조의2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54조 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2013년 12월 31 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 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 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