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에 지급한 코로나19 관련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베트남 정부에 코로나19 백신 기금 명목으로 기부금을 지급하고, 베트남 정부에서 발행한 기부금영수증을 수령한 경우 해 당 기부금이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 다목에 따른 법정기부금 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A법인은 보증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4.8.26. 베트남 하노이 소재 해외지점을 설치하여 현재까지 운 영하고 있으며

- 최근 코로나19의 베트남 국내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중심의 기존 방역체계에 근본적 한계가 있어 베트남 재무부는 2021.5.27. 코로나 백 신 확보 및 구매를 위한 「COVID-19 예방 백신 기금」을 설립함

○ 베트남 정부는 외국계 진출기업을 포함한 각 기업과 기관의 펀 드 참여를 공식적으로 요청하였으며

- A법인은 베트남 재무부 보험감독청으로부터 기금 모집 활동 참여를 요청 받아 2021.6.17. 10억 동(약 5천만원)의 기부금을 기금 지정계좌로 송금 함

○ A법인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 서식에서 정한 기 부 금 영수증이 아닌 베트남 재무부에서 발행한 기부자, 기부처, 기 부 목적, 기부금액, 기부일 등이 기재된 기부금확인서를 발급받았으 며

- 해당 기부금 확인서(원본 및 국문 번역본)에 대하여 베트남 주 재 대한민국대사관으로부터 영사 확인을 받았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4조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 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 된 기부금(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중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 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 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 다.

나.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다.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① 법 제24조제2항제1호다목의 천재지변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 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그 선포 의 사유가 된 재난 을 포함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④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받 아서 보관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식 외의 신청․신고 등에 관련한 서식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의3. 영 제39조 제4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의3 서식의 기부금영수 증

○ 법인세법 기본통칙 24-0…4

법 제24조제3항제3호의 기부금에는 해외의 천재ㆍ지변 등으로 생 긴 이 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 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 나 제3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 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 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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