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

수도권 본점 외항화물운송 중소기업의 컨테이너 취득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불가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유물분할 경매로 당초 소유자가 자기지분을 자기명의로 경락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과 의료업을 겸영하는 공동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의료업에 사용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부동산임대업·의료업을 겸영하는 공동사업자가 신축건물을 면세 의료업에 사용 시 매입세액 불공제된다는 해석

보험가입된 채권의 대손금 포함여부

보험가입 회수가능액은 대손금 제외—대손실적률 계산 시 보험금 차감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물적분할 분할신설법인 주식 보충적평가시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 사업개시일부터 기산

자산수익률 등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

자산수익률 연동 성과급 상여의 귀속시기는 자산수익률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

기존공장 근처에 증설하는 공장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도로로 떨어진 증설 공장도 동일 제조장으로 인정되면 동일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 사업자등록 불필요

관상수를 재배하던 농지 수용시 비사업용 토지

관상수 재배 농지가 공익사업으로 수용될 때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와 예외 요건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액 공제방법

외국납부세액을 손금산입방법으로 변경한 사업연도에는 전년도 이월공제액을 공제받거나 이월할 수 없음

주택을 수용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기

공익사업 수용으로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시기는 협의 성립 시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된다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예정신고의무 유무 판단

예정신고기간 중 신규개업한 간이과세자는 확정신고시 예정신고기간분 과세표준을 포함해 신고

시설물 개선사업 관련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공동매입 세금계산서 발급특례로 지자체가 수취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실부담자에게 발급 가능

“석유류 제품”을 제조하는 정유회사에서 저장탱크를 설치하여 반출시 과세여부

파이프라인 연결 저장탱크도 별개 제조장 아니며, 제조장에서 저장탱크로 반출하는 때가 특별소비세 과세시기

농어촌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취득기간 내 취득 후 멸실·재건축한 주택도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대상에 포함

수출하는 재화에 대한 영세율 적용여부

수출재화는 대금 결제방법(어음·원화수령)과 무관하게 영세율 적용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분양권이 부동산으로 전환된 후 등기 없이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아 중과세율(당시 70%)을 적용한다

공단의 연금기금 관리?운용소득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 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해 얻는 소득은 법인세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한다

공익법인 등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 사용 여부

공익법인 고유목적사업 수행 사용인 인건비는 전액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액으로 인정

국외 상장법인 주식의 고저가 양도양수 판단시 시가의 산정방법

국외 상장법인 주식은 국내 상장주식 평가방법(전후 2개월 종가평균) 준용, 기준환율로 환산

사립학교 또는 공립학교에서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는 경우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면제 여부

학교 구내식당 음식용역은 학생 대상만 부가가치세 면세이고, 교직원에게 공급하면 교직원 급식 과세가 적용된다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과세표준 감액 가능여부

부과제척기간 만료 사업연도의 세무조정 오류가 있어도 이후 사업연도는 정당한 익금·손금 기준으로 계산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처리 여부

법적조치 없이 정당한 권리를 포기해 회수불능이 된 매출채권은 대손금으로 대손처리할 수 없음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나 취득가액을 알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정한다

마늘을 분쇄ㆍ냉동을 거쳐 포장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마늘을 분쇄·냉동·포장한 것도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이면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 중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적용 여부

협의매수 없이 민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도로 편입분은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아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보유기간에서 제외된다

개별공시지가의 적용방법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

면세하는 교육용역의 범위

주무관청 허가·인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의 가정방문 교육용역은 교육용역 면세 대상이 아니어서 부가세 과세

기존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입주권 확정 후 미철거·주거사용분도 기존주택 보유기간에 합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

소급 10년 내 1세대 2주택 기간이 있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불가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해당 여부

자산 80% 이상 부동산이면서 체육시설업 영위 법인 주식만 기타자산에 해당

세무사가 불복청구 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의 귀속시기

세무사가 받는 불복청구 대리수수료 등 인적용역 수입시기는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과 용역완료일 중 빠른 날

합산배제 임대주택 자동말소된 상태에서 상속으로 취득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됨

자동말소 후 상속취득해 재등록한 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

1주택의 부수토지 범위

주택부수토지는 주택과 경제적 일체·한울타리 주거공간 토지, 인접 별도필지도 요건충족시 비과세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5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

신축주택을 취득해 5년 경과 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

소프트웨어제공대가에 일정비율로 지급하는 소프트웨어보수유지비의 소득구분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에 소프트웨어 대가의 15%로 지급하는 유지보수비는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

상속받은 자산의 기존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상환한 경우, 상환한 전세보증금이 필요경비에 산입되는지 여부

상속받은 상가의 기존 임차인 전세보증금을 상환해도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음

건설업자가 정비사업조합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등

국민주택규모 초과 건설용역 대가는 분양대상과 무관하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대상

상업어음할인료의 과소자본세제 적용 여부

국외특수관계자 상업어음할인이 매각거래면 그 처분손실은 과소자본세제 대상 지급이자·할인료가 아니다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시 임대주택의 주택수 포함 여부

임대주택 외 일반주택 2채 보유 중 1채 양도 시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보유중인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한 경우 주식가액의 처리

발행법인 파산 시 보유주식 장부가액은 파산선고일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잔여재산 분배액은 취득가액 0으로 익금산입

광구가 고속도로에 편입되어 손실보상금을 받는 경우 과세 여부

광구가 고속도로에 수용되어 받은 손실보상금은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실금융기관 대주주로서 부담하는 비용 등의 세무처리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인 증권회사가 부담한 채권매매손실·무상출연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투자유가증권 취득가액에 가산

상속받은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상속 농지의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취득일~양도일 통산 8년 자경 요건으로 판정

비영리법인이 받는 이자소득의 과세대상여부 및 손익귀속시기

수협 경영개선자금 예치이자, 법인세 과세대상 익금 해당·귀속시기는 수입시기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등록한 임대사업자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

지자체·세무서 등록 임대사업자가 법정요건 충족 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

도시철도건설용역 해당 여부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영세율 적용, 하도급·건설 외 용역은 과세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증여자·특수관계자 주식 합산해 최대주주면 모두 최대주주로 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가능

보증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계약보증금 이자지급액은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 판결에 의한 지연손해배상금 법정이자는 기타소득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타사 포인트 전환·차감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건설용역을 공급하던 중 공급받는 자가 사업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건설용역 중 공급받는자 사업양도·지위승계 시, 공급시기가 양도후면 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 교부

비상장주식 양도시 적용되는 시가

특수관계자 비상장주식 양도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시가는 실제 거래가액 우선, 불분명시 상증법 준용

병원에 진료비를 매주 또는 매달 합산하여 입금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병원 진료비를 매주·매달 합산 입금해도 현금영수증은 공급 후 현금 지급받는 때 발급

양도 해당 여부 및 양도소득세 결정취소 후 압류해제 여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하고, 부과취소로 필요 없어진 압류는 압류해제한다

법인상조회사가 받는 회비의 과세표준 및 공급시기

상조회사 회비 과세표준: 알선은 수수료차액, 자기책임 역무는 회비전액·공급시기는 역무완료시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특약으로 정한 잔여재산 분배금의 양도가액 포함여부

조합원입주권 양도 후 특약으로 받은 잔여재산 분배금은 양도가액에 포함

토지를 증여받은 비상장법인의 수증 전후 평가차액 산정방법

토지 증여로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된 비상장법인의 변동 후 주식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2대 3으로 가중평균한다

오미자 수입 및 국내산 녹차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외국산 오미자 열매는 수입미가공식료품 미해당으로 과세, 북한산 농산물은 부가가치세 면세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법인이 8년 이상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한 오피스텔을 양도하면 부수재화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장에게 주식취득대금을 대여하는 경우 인정이자 계산 여부

주가하락분 보전 위해 우리사주조합장에 취득자금 대여 시 인정이자 계산특례 배제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개정규정은 2009.1.1. 이후 최초 취득분부터 적용된다

감면대상 신축주택 해당여부 및 일반주택 양도시 주택수 포함 여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 최초 매매계약·계약금 납부한 신축주택은 양도세 100% 감면대상이며, 1세대 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음

조합원입주권 해당 여부

정비사업조합 조합원의 입주자 선정 지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조합원입주권)에 해당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기산연도의 판정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기산연도는 창업일인 법인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사업부문의 현물출자시 별도로 평가하여 양도한 영업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현물출자 자산과 별도 평가·양도한 영업권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

제조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토지·건물 제외한 사업양도는 사업의 포괄양도(재화 공급 제외)에 해당 안 됨

상속받은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 양도 시 피상속인·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단

교회용으로 사용하는 개인소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등

교회용으로 쓰던 개인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면 종교용이라도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분양권을 매입하여 취득한 주택에 대한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적용여부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매입임대주택에 분양권 매입 취득분은 불포함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컨소시엄 구성원이 출자법인에 용역 공급 시 대가 명목 불문 부가가치세 과세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있음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매출 30%↑ 자회사 주식만 제외한 지배주식 인적분할도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인정

외국법인이 외국지주회사에 내국법인 주식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외국법인이 지주회사에 내국법인 주식을 현물출자하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며, 특수관계 거래는 정상가격 적용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동일 사업연도에 대하여 중복하여 범칙조사 가능여부 및 일사부재리 규정 위배 여부에 대한 답변

동일 과세기간 중복 조세범칙조사·일사부재리 적용여부는 관서의 사실판단 사항

상속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상속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돼도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일 이후 완성 전 재개발 입주권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로 양도세 과세

무상감자주식의 손금산입에 관한 처리

부실금융기관 주식 무상소각 시 주주권 소멸일 사업연도에 투자주식 손금산입

어음할인을 위해 담보제공한 부동산의 평가

금융기관에 부동산 담보로 어음할인 시 어음할인액은 담보하는 채권액에 포함된다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적용시 차입금이자의 처리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적용 시 차입금 이자에서 제외되는 것은 시행령 제55조 손금불산입액뿐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인지 여부 등

1985.12.31 이전 신축 공동주택도 1986.1.1 현재 미입주면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지정기부금 단체 해당 여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설립허가 비영리법인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

완공 후 대금청산한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 청산 전 등기 시 등기접수일

개별주택가격의 토지와 건물가액 안분계산

개별주택가격만 공시된 단독주택 양도 시 토지·건물 환산취득가액 안분 방법

근로자 주식저축을 해지한 경우 해지 추징세액의 범위

근로자주식저축을 분할납입한 경우 해지 추징세액은 저축불입액 전액을 대상으로 한다

차등 주식배당 시 국내원천소득 계산 방법

지배주주 배당포기로 소액주주 외국법인이 받은 차등 주식배당의 국내원천소득은 발행금액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 및 예정신고기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고, 예정신고기한은 허가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직접 경작 여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직접 경작' 의미와 자경사실 인정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 증여시기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증여시기는 명의개서한 날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재단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과학기술연구를 주로 수행하는 정부 허가 설립 비영리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

부동산 임대료 공급시기

부동산 임대료 공급시기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 다툼시 법원판결 확정시

거주자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거주자 판정은 사실관계 종합판단이며,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

지정지역 지정일 이후 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된 경우 기준시가 적용 여부

지정지역 내 수용 부동산의 기준시가 과세특례 적용 기준일은 가장 빠른 날

부동산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부동산 교환 양도 시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가 시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기준시가 순차 적용

아파트 단지주변의 도로공사 용역 등의 국민주택 건설용역 해당여부

단지 외 도로·방음벽 등 시설물공사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아님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이 계열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의 익금불산입여부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은 2002.1.1 이후 최초 수령분부터 적용

다단계판매원이 사업자등록의무 여부

다단계판매원은 판매업자의 신고로 사업자등록이 의제되나, 별도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자등록의무를 진다

쌀가루에 설탕과 소금을 혼합한 제품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물에 불린 쌀가루에 설탕·소금을 혼합한 제품은 부가가치세 면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음

명의위장 사업자 부가가치세 경정시 가산세 적용방법

명의위장 부가세 경정시 위장발급분은 2%, 그 외는 명의등록 1% 가산세 적용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적용 여부

임대사업자등록 없는 공동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자회사의 사업부 양수도시 영업권 인식여부

특수관계자 사업부 양수 시 장부계상액이 시가에 미달하면 영업권 등 차액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손금산입

신문구독권의 상품권 해당 여부

일간신문을 정기 구독하도록 무기명증표로 발행한 신문구독권은 인지세법상 상품권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