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학교법인이 주무관청 허가로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 시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

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임대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봄

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기간 충족 여부

골재채취단지관리자가 골재채취업자로부터 받는 단지관리비의 과세 여부

골재채취단지 관리자가 받는 단지관리비는 용역의 공급 대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1주택을 소유한 장남과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라도 장남과 생계를 같이하면 1세대 2주택에 해당해 먼저 양도한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

임차인이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임차인 없이 부동산임대업을 신설법인에 양도 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대출채권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시가 불분명한 부실대출채권 양도 시 감정평가법인 감정가액은 법인세법상 시가 범위에 해당

일반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하는 경우 상속주택 특례 적용 방법

상속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을 멸실·신축해 양도해도 기존주택 취득일 기준으로 상속주택 특례 적용

주택자금공제 적용시 주택분양권이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주택자금공제상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주택분양권은 불포함

합병시 과세이연된 채무면제익의 일시 익금 환입 여부

출자전환채무면제익 과세이연 법인이 합병으로 세무조정사항을 승계·사업을 계속하면 일시 익금산입 대상 아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 산정기준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가 시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감정·환산가액 순차 적용

주택부수토지 및 건물이 협의매수된 지 2년 경과 후 잔여부수토지가 협의매수될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주택부수토지 일부만 먼저 수용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고, 수용일부터 2년 내 양도한 잔존토지도 비과세된다.

물적분할 신설법인 주식의 평가

물적분할 신설법인 순손익가치는 분할 전 사업부문 사업개시일 기산·분할 전후 손익 합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공장을 매각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가업승계 특례 후 공장 확장·이전 위해 기존 공장 처분·신규 취득해도 증여세 추징 안 함

국세결손처분자에 대한 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여부

국세결손처분 채권, 2013년 이후 사업연도엔 그 사유로 대손금 손금산입 불가

’05.12.31.이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의 새로운 주택 거주요건 적용여부

'05.12.31 이전 승계취득 입주권 완공 일시적 2주택, 신주택 거주 불문 종전주택 2년내 양도시 비과세

BBCHP 계약을 체결하고 선박을 승계하기 전 선급금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시기

BBCHP 선급리스료의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계약체결일 아닌 임차기간 개시일 사업연도에 적용

고객별 고유번호가 인쇄된 선불카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고객 고유번호가 인쇄돼 타인 사용이 불가한 선불카드는 인지세 과세문서 아님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

합유재산을 동시 증여받으면 증여재산공제는 각 증여세과세가액에 안분해 공제

부담부 증여받은 채무에 대한 지급이자를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부담부증여로 인수한 채무 지급이자, 출자를 위한 차입금이면 공동사업 필요경비 산입 불가

사업장 이전하기 전에 폐업한 이전보상금의 수입시기

사업장 이전 전 폐업 시 이전·영업손실보상금은 폐업일 속한 과세연도 총수입금액 산입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스크린골프장은 창업자금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불가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 여부

배우자 증여 후 5년 내 양도 시 배우자 증여자산 이월과세 적용됨

이자소득 기원천징수액이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각사업연도금액 포함시 처리방법

국내사업장 관련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한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해 신고하면 기납부세액 공제

의제취득일 전 취득한 기타자산의 환산취득가액 계산시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

의제취득일 전 취득 기타자산 환산취득가액 계산시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토지 기준시가(84.12.31 토지등급가액)로 평가

간행물 등의 대가를 회비명목으로 징수하는 경우의 수입금액 계산

비영리내국법인이 회비 명목으로 간행물 대가를 징수하면 그 금액이 수입금액

당초 계약이 취소되고 새로운 계약으로 인하여 양도되는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

매매계약이 취소되고 새 계약이 체결된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는 새 계약의 대금청산일로 본다.

비영업대금이익 계산시 원금회수불능금액을 대손금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비영업대금 원금회수불능액 대손금 공제는 사업소득 분류 시만 가능, 이자소득은 불가

공제적용의 오류로 과소신고시 신고세액공제 적용

공제 착오로 과소신고한 경우 신고세액공제는 신고한 과세표준 기준 상속세산출세액으로 한정

2개의 사업장을 이전 통합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사업장 통합으로 한 사업장 폐지·설비를 존속사업장에 이전 시 폐업 잔존재화 과세 안 됨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물적분할로 분할법인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및 1세대 2주택 중과 여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및 상속주택 1세대 2주택 중과 제외 여부

자경 농지 판정 시 농지소재지 거주 해당 여부

농지소재지 거주 판정 시 소재 시군구 및 연접 시군구 거주자 포함

거주자가 법인에게 자금을 투자하고 받는 투자이익금의 소득구분

투자원금을 보장받고 손실 책임을 지지 않는 거주자의 법인 투자이익금은 이자소득에 해당

월별조기환급신고관련 가산세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월별조기환급 누락 매입세금계산서를 다음 월 조기환급신고에 포함시 가산세 미적용

개인임대사업자가 법인전환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기준

법인전환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과 이월과세 적용 여부

불복청구 승소로 인한 국세환급금을 체납세액에 충당 처리하는지 여부

국세환급금 양도가 있어도 양도인의 체납세액을 먼저 충당하고 잔여액만 양수인에게 지급함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여부

배우자 증여로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 보유 중 주택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이전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후 사후관리

공장이전 과세이연 후 법인전환 주식 50% 이상 5년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 추징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하였으나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세대3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주거용 오피스텔은 장기임대주택이 아니므로 1세대3주택 중과세율 적용

기존주택 멸실 후 이웃과 공동으로 재건축한 주택외 다른 주택 양도시 2주택 중과 여부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취득시기를 구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방법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방법상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가결산, 순손익가치는 직전 3년 순손익 가중평균으로 산정

대가관계에 있는 금액의 과세표준

구매대행 시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받은 대가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여객운송업 영위 중소기업의 대차폐차 및 증차시중소기업투자세액 공제 여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여객운송업 중소기업의 대차폐차 취득분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적용, 증차분은 배제

비영리법인이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에 해당 여부 등

3년 미사용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과세, 비사업용 토지는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대상

가업상속공제 해당 여부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법인 주식을 가업 종사 상속인이 상속받으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 가능

제조업에 관한 증여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조업 물적·인적시설 포괄증여로 경영주체만 교체 시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 해당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법인이 수정신고를 통해 동 준비금상당액을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으로 대체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설정불가 법인이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연구·인력개발준비금으로 대체해도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교회가 보유한 토지를 매각할 경우 법인세 과세여부

교회 토지 매각 시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안 하면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수익사업 과세

추가납부 하는 취득세 등 손금귀속시기

추가 고지된 취득세·등록세의 손금귀속시기는 고지·확정일 사업연도

1세대가 신축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해당 여부

신축감면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에서 제외된다는 해석

법인이 금융기관부채상환일 전?후에 합병한 경우 합병법인의 기준부채비율의 계산방법

합병 시 기준부채비율 산정은 합병·피합병 대차대조표상 부채·자기자본 합계 기준

소송비용등이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평가하는 사유에 해당여부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송비용은 상증규칙 열거 사유가 아니어서 비상장주식을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것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시 연결납세방식 적용방법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해도 흡수된 자법인은 연결납세방식 적용

상속재산 중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을 위자료로 지급시, 채권이자상당액 원천징수 방법

위자료 대물변제로 개인 간 채권 양도 시 채권 등의 이자소득 원천징수 방법 질의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1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주택의 비과세 여부

1주택자가 1입주권 취득 후 3년 경과해 종전주택 양도해도 요건 갖추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 여부

종전 사업자 자산 매입 비율 30% 초과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아님

임대 토지 지상에 가설건축물이 존재하여 별도합산대상인 토지 등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가설건축물 부속토지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기간에서 제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시 소득령§167⑤에 따른 시가의 평가기간

특수관계인 간 저가양도 시 시가 평가기간은 양도일 전후 각 3개월로 판단

선박수리 용역의 공급시기

수리용역 대가 미확정 시 공급시기는 대가가 확정되는 때

중간정산에 의한 퇴직소득 수입귀속시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중간정산한 퇴직금의 퇴직소득 수입시기는 약정상 최초로 지급받기로 한 날이다

고충민원으로 확정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여부

경정·불복청구기간 경과로 확정된 세액을 고충민원으로 환급할 때는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인택시사업자 사망시 면세물품 용도변경의 범위

개인택시 반입자 사망 시 상속인이 3월 내 양도하면 조건부면세 특별소비세 미징수

가업승계주식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관련

기존 수증자 외 2인 이상 자녀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가능

상속주택 외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특례 적용 여부

상속주택 특례는 일반주택 양도에만 적용, 상속주택 외 조합원입주권 양도는 특례 대상 아님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를 경정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의 기산일

양도세 예정신고·납부 후 뒤늦게 감면신청해 환급받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당초 납부일의 다음날

1세대 1주택의 특례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양도시기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매매특약으로 주택 멸실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매매계약일 기준으로 판정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수증자가 사망해도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한도로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뒤 증여자에게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통지한다

비상장주식 평가시 전환주식의 전환조건 반영여부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치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된 주식만 포함, 미발행 신주 제외

부동산 공급시기 질의에 대한 회신

부동산 공급시기는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원칙 소유권이전등기일)

공동사업 주체에 따른 사업소득 납세의무자와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등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는 출자 당시 가액을 필요경비로 계산

골프장 입장행위 관련 개별소비세가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 제공 시설물 이용)에 대해 과세되는 것인지에 대해 질의

골프장 입장행위 개별소비세가 재화·용역 과세인지 질의, 법문에 규정 없어 해석 대상 아님

계약변경으로 인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중간지급조건부로 계약이 변경되면 중도금·잔금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변경된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날

신규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후 조합원 입주권 양도 시 소득법 §89①(4)나목 적용 여부

조합원입주권 2개 보유 시 비과세 불가, 신규주택 완공 후 조합원입주권 양도는 §89①(4)나목 적용

고정자산 폐기처분시 미상각잔액 전액을 고정자산처분손실로 처리하는지 여부

생산설비 폐기 시 미상각잔액과 처분가액 차액을 필요경비에 산입, 장부가액은 감가상각누계액 차감한 잔액

동거봉양하기 위한 합가 시 별도세대로 보는 기간

동거봉양 합가 후 세대분리·재합가해도 최초 합가일부터 5년간 각각 별도세대

일시적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의 비과세

조합원입주권 취득 2년 경과 후 종전주택 양도, 제4항 요건 미충족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양도시기)

재건축주택 완공 전에 대체주택을 양도해도 1세대1주택 특례에 따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

현재가치할인차금에 의한 채무면제익의 익금산입 여부

정리채무 현재가치 조기상환 차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산입

임대료의 부당행위계산에 대한 질의 회신

특수관계자와의 임대료 거래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며, 정상적인 사인간 거래·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군 체력단련장(골프장) 내 음식점에 적용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골프장 내 직영 음식점은 음식점업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6/106 적용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타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공익법인 잔여재산 귀속 — 동일·유사 공익법인에 귀속 시 증여세 과세 안 됨

경매로 취득할 때 지출한 컨설팅수수료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경매 취득 자산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세·등록세 등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분할시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계속 적용여부

분할 시 분할사업부문의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 과세특례 익금불산입액 잔액은 익금산입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기존 건축물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공제 여부

신축 목적 기존 건축물 철거비용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해당

연부연납 분납세액에 대한 물납 가능 여부 등

2007년 개정 전 상증법상 증여세 연부연납 분납세액을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고 각 회분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물납신청 가능

주주의 종업원에 대한 주택자금 저리대출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주주(지주회사) 종업원에게 저리 주택대출 시 그 종업원은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미적용

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근무상의 형편으로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의 1년 이상 거주요건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취득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법인세 및 소득세 과세시 증여세 과세여부

특수관계 법인 전환사채 취득이익에 법인세·배당소득세 과세시 증여세 비과세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주택의 평가

개별주택가격 미공시 주택은 토지·건물을 나눠 기준시가로 평가

법인 전환시 개인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수정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전환 시 개인·법인 각각 폐업일·등록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나눠 적용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조특법 제99조의2 과세특례 상속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은 상속등기일, 피상속인 보유기간 미통산

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계상하고 있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특수관계 아닌 역합병시 합병법인의 합병 전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용역 등에 대한 과세대상 여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용역은 2007.1.1 이후 계약체결분부터 과세

양도소득세 부분감면대상 토지를 양도한 이후 무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자경농지 부분감면 토지 양도 무신고 시 국기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적용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사업자에게 재화공급시 영세율 적용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재화 인도·원화 수령 시 영세율 적용 여부

냉동수산물을 수출하는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여부

면세포기 후 어류 가공·위탁냉동 수출, 제조업 해당 시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로 사업장 이전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방법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창업 청년창업중소기업이 권역 외 이전해도 감면비율 50% 유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단 기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는 양도시점 기준 판단, 양도 후 취득한 주택은 영향 없음

재위탁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수탁자가 제3자에게 재위탁한 부분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