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증명서 관련 질의

[ 문서번호 ]

서면-2025-국제세원-0604(2025.3.17)

[ 세목 ]

국조

[ 납세자회신번호 ]

국제조세담당관-217

[ 제 목 ]

거주자증명서 관련 질의

[ 요 지 ]

｢소득세법｣ 제15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7조의2 규정에 의한 비과세･면제 신청 시 첨부하여야 하는 ‘거주자증명서’란 조세조약 체결 상대방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조세목적상 발행한 거주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식을 말하며, 특별히 정하고 있는 양식은 없음

[ 답변내용 ]

귀 서면질의의 경우, 거주자증명서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서이46017-12215, 2003.12.29.)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 제2항 에 규정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는 별도로 없습니다.

○ 서이46017-12215, 2003.12.29.

법인세법 제98조 의 4 및 소득세법 제156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면제신청시의 첨부할 서류로 거주자증명서라 함은 조세조약 체결 상대방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조세목적상 발행한 거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식

을 말하는 것으로 상대국의 거주자임을 확인할 수 없는 사실증명서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 2021.3.16.부터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에 따른 별지 제39호 서식 <거주자증명서(Certificate of resident)>을 말함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

1. 질의요지

○ 거주자증명서 관련 질의

2. 사실관계

○ 질의자는 비거주자에게「소득세법」제119조 제12호에 해당하는 국내원천 기타 소득을 지급할 예정임

○ 이때, 해당 비거주자의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면제를 적용받으 려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비과세･면제 신청서에 실질귀속자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함

<질의 사항>

○ 비거주자가 제출하는 거주자증명서와 관련한 명확한 양식이 있는지?

○ 거주자증명서에 꼭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는 무엇인지?

○ 거주자증명서와 관련한 양식이 없다면, 「소득세법 시행령」제207조의2제2항 에서 언급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는 무엇인지?

3.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56조의2

①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 소득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은 제외한다)의 실질귀속자인 비 거주자가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 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및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 신청서등"이라 한다)를 국내원천소득을 지급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소득지급자"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그 신청서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

① 법 제156조의2제1항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국내 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법 제1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실질귀속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ㆍ면제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ㆍ면제신청서"라 한다)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비과세ㆍ면제신청서에는 해당 비거주자의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나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9조 제12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여권 사본과 「출입국 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입국일부터 최근 1년간의 출입국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한 정 한다)로 거주자증명서나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대신하려는 경우에는 거주자증명서나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 략할 수 있다

4. 관련사례

○ 외인-22601-2998, 1985.10.05.

1. 귀 질의 가.의 경우 거주자증명서의 양식은 조세협약 상대국이 네덜란드와 벨지움의 경우에는 국세청 고시 제81-38호(1981.11.18)에서 규정한 양식에 의하고 기타 국가의 경우에는 특별히 정한 양식이 없으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국적증명서를 거주자 증명서로 갈음할 수 없으며,

3. 귀 질의 다.의 경우 거주자증명서는 당해 국가의 세무당국에서 조세협약상 거주자에 해당된다는 증명서류에 의하여야 하며,

4. 귀 질의 라. 및 마.의 경우에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

○ 서이46017-12215, 2003.12.29.

법인세법 제98조 의 4 및 소득세법 제156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면제신청시의 첨부할 서류로 거주자증명서라 함은 조세조약 체결 상대방 거주지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조세목적상 발행한 거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식

을 말하는 것으로 상대국의 거주자임을 확인할 수 없는 사실증명서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56조의2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