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철근을 가공하는 건설업 법인의 업종

건설업 법인이 건설현장 사용 철근을 가공하는 활동은 건설업 업종분류로 본다는 해석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 수입시기 및 차입금 지급이자의 공동사업장 필요경비 해당 여부

부동산매매업 분양소득 수입시기는 대금청산일, 다만 등기·사용수익 선행 시 그날

건설임대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관련 거주기간 계산 방법

건설임대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거주기간 계산 시 배우자 일시퇴거해도 세대전원 거주로 인정

규모의 확대로 비상장대법인이 된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취급

규모 확대로 대법인이 된 회사가 2001년 이후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적정유보초과소득 계산 시 의무적립금으로 보지 않는다

서화 및 골동품의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대여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별도 전시공간에 전시중인 업무무관 수집 미술품은 금액규모 무관 업무무관자산 해당

아파트의 분양권 평가시 프리미엄상당액 산정방법

분양권 평가시 프리미엄 상당액은 유사 권리 매매사례가액 등 구체 사실로 산정

사업의 양수도방식에 의한 법인전환에 따른 이월과세

재고·채권채무 미승계 시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아 재화의 공급 특례 배제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적용여부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법정 요건 충족 시에만 적용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

중국 사업 국외원천소득도 거주자면 전부 과세,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주식에 대한 과세 여부

코스닥 상장 내국법인 주식 25% 미만 보유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증권시장 양도 시 국내 과세 제외

교육용역 등의 과세여부

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하지 않은 자가 제공한 교육용역은 면세 아닌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현금청산 받은 경우 양도해당 여부 및 1세대 2주택 중과 여부

주택재개발 조합원이 입주권 대신 받은 현금청산금은 유상이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분양전환 조건으로 임대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을 미분양주택으로 보아 종부세 합산배제 가능한지

분양전환 조건 민간건설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주식매수택권 행사 시 비과세 적용 여부 및 시가 산정방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연 3천만원 한도 비과세,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준용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및 양도가액

공동사업에 토지 현물출자시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양도가액은 순차 추계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계산 방법

국외자산 양도차익 외화환산은 실지거래가액을 수령·지출일 기준환율로 각각 환산(을설)

연금계좌에서 일부금액 인출 후 소득원천이 변경되는 경우 원천징수 방법

연금계좌 사후확인 과세제외금액은 확인일부터 적용해 인출순서를 따르며 기 원천징수분은 환급 안 됨

임야 등의 사용이 지연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판정 등

건축허가 미취득 토지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후 5년이내 재건축사업에 따라 멸실 또는 신축된 상태에서 거주주택 양도시 거주주택 특례 적용여부

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후 재건축 멸실·신축돼도 5년 내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적용착오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과소신고된 경우 가산세 적용기한

손익귀속시기 착오로 앞당겨 신고해 다음 사업연도가 과소신고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는 2000.12.21 이후 법정신고기한 종료분부터 적용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은 1세대 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에서 제외되고 감면세액의 20%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비상장법인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자 사망으로 사업 계속이 곤란한 비상장법인은 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다는 예규

부수적으로 특정재화를 덤으로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덤으로 제공하는 부수재화는 주된 공급에 포함돼 별도 과세되지 않으나 별도 증여는 사업상 증여로 과세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받지 않은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이 늦거나 없어도 실질 요건 충족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과세특례 적용

생산성향상 시설투자 세액공제 해당 여부

기존 설비 보수·자본적 지출액은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국세청 예규

국내외 자산에서 각각 양도소득금액이 발생한 경우 과세표준 산정방법

국내·국외 토지를 같은 해 양도 시 양도소득과세표준 구분계산 여부 — 각각 구분 산정

사업손실준비금 환입액의 세무처리

손금산입 연도에 지방이전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았다면 사업손실준비금 환입액은 감면대상소득이 아니다

주택부분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큰 겸용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

주택면적 큰 겸용주택이 고가주택 기준 초과 시 전체를 고가주택 보아 실지거래가액 과세

재산세 별도합산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가설건축물 부속토지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받은 자산(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 등

상속주택 양도 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상증법 평가액으로 봄

무주택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무주택 세대주 임원이 주택구입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시 현실적 퇴직 인정

가전제품 할인 및 신용카드 즉시할인의 매출에누리 해당여부

유통사업자 자기부담 가전제품 할인·신용카드 즉시할인 분담액은 매출에누리로 과세표준 제외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상속세 징수유예 대상여부

문화재보호법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토지는 보호구역 토지가 아니면 상증법§74 상속세 징수유예 대상 아님

공장인도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

공장인도조건(EX Works)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기)적일

공영주차장과 포괄위수탁운영의 과세 여부

지자체로부터 공영노상주차장을 포괄위수탁받아 자기책임·계산으로 주차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과세

임대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금융기관 부채를 변제한 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임대부동산 담보채무를 양도 전 변제해도 임대계약·자산 포괄승계 시 사업양도 해당

근로자가 받는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불특정다수 규정·노사합의에 의하지 않고 받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대한 선박구조용역이 영세율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외항선박이 가입한 국내보험회사와 구조계약을 체결해 선박구조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세금계산서 및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상당기간 사용 후 분양 해약·재화 회수는 환입 아닌 재공급 → 회수당한 자가 세금계산서 교부

수용된 경우 주택 또는 그 부수토지의 양도시기

수용된 주택·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 수령일, 수령 전 등기 시 등기접수일

임차인이 업무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 주택 해당 여부

임차인이 오피스텔을 사실상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면세전용에서 과세사업에 사용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면세전용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으로 전환 시 감가상각자산 매입세액공제 특례로 잔존 매입세액 일부 공제 가능

기업부설연구소 변경신고 지연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합병 후 기업부설연구소 변경신고를 지연해도 합병일 이후 발생분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

증여받은 금전으로 불입한 보험금이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증여받은 금전으로 보험료 불입 후 수령한 보험금은 불입액 차감액을 증여로 보아 보험금 증여의제 적용

다른 사업자와 상품을 공동구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공동구매 시 명의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성공보수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변호사가 성공보수금으로 부동산 지분을 받으면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부동산매매업자 세액계산 특례적용시 이월결손금 규정 적용 여부

부동산매매업 세액계산특례 적용 시 비교산출세액(제64조1항2호)에는 이월결손금 공제 불가

단독사업을 경영하다가 공동사업으로 변경시 소득금액 계산방법

단독사업을 공동사업으로 변경 시 단독사업장은 변경일 전날 폐업의제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 계산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한 세액을 말함

비업무용 부동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상가·오피스텔 신축 위해 착공한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

단순경비율 적용 업종코드 여부

프랜차이즈 가맹 간이과세 소규모 음식점 단순경비율 업종코드→간이음식점(552109)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받는 신문원고료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의 신문 원고료는 기타소득으로 25% 원천징수

농장에서 소를 키워 자신이 운영하는 정육점에서 판매하는 경우 농장의 사업자등록 여부 등

축사에서 키운 소를 자기 정육점에서만 판매하면 농장 사업자등록 없이 가능하고 사육원가는 정육점 필요경비에 산입

공동사업법인의 공유부동산을 지분에 따라 분할등기시 양도 해당 여부

공동사업 현물출자·해지후 지분분할등기는 양도, 미영위 공유부동산 단순분할은 양도 아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잡지 제작·판매비가 과세·면세 겸영에 공통 사용돼 실지귀속 구분이 안 되면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영위하는 직불・선불카드업이 금융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등

카드 발행·전자지급결제대행은 여신전문금융업으로 부가세 면제이나 금고의 체크카드 업무대행 수수료는 과세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전표를 직접 발행한 사업자만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대상, 백화점 명의 발행 입점업체는 불가

세금계산서 교부받는 자의 판단기준

세금계산서는 대가를 대신 지급해도 거래의 실질에 따라 재화·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국내외 공항라운지서비스 제공 외국법인에게 대가지급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범위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제공한 공항라운지 용역대가는 대리납부 대상

국외반출된 미술작품의 과세여부 및 공급시기

미술작품 국외 무상반출은 영세율 적용, 공급시기는 수출재화 선적일

상장폐지된 증권예탁증권 양도 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및 납세의무자

상장폐지된 증권예탁증권(KDR)의 임의매각도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납세의무자는 양도자

양도소득세의 감면세액 계산방법

토지 수용으로 발생한 소득의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은 소득세법 제90조 산식으로 계산해 산출세액에서 차감한다

외국에서 수입금액의 일정비율로 부과된 외국납부세액을 전액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수입금액 비율로 외국에 납부한 외국인계약자세도 외국납부세액 손금산입 방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수용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범위

한울타리 내 거주용 연접 필지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수토지에 포함

명도소송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임차료 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임대차 만료 후 명도소송 중·승소로 받은 임차료 상당액은 실질 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1998년 말 이전 개시된 감리용역이 이후 단가·기간만 조정되면 실질변경 없어 부가가치세 면제 유지

보험금을 지급받기 전 대체자산을 취득한 경우 보험차익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보험금 수령 전 동종자산 선취득 시에도 보험차익금의 필요경비 산입 가능

합병시 증여의제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및 이익의 계산에 대한 당부

합병후 1주당 평가가액은 합병직전 주식가액 합계를 존속법인 주식수로 나누며 소각주식 가액은 차감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합병차손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그 영업권이 순자산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장부상 합병차손을 영업권으로 계상 시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에 합산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 누락 토지, 환산취득가액용 기준시가는 인근 유사토지 평가액 적용

보험사고차량의 수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보험사고차량 수리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대가 지급자·차량소유자 불문 실제 자기책임하에 수리받는 자에게 교부

수도권외 지역 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여부

수도권외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공장시설 전부 이전해 사업개시한 때 적용, 구공장 계속 가동 시 불가

신탁자산 공매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등

담보신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로 이전 시 신탁재산 공매·임대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시 적용하는 시가

특수관계인 장외 주식양도 시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시가는 상증법 제63조 평가액

금융보험업 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비용에 대한 회신

금융보험업 법인이 전담부서 보유 기업에 위탁한 전산시스템 개발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업무무관자산으로 보는지 여부

임대업 목적법인이 신탁 취득 부동산을 신축 전 임대시 업무무관자산 아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시 세금계산서 교부금지 여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후 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하지 못하게 한 것은 매입세액 이중공제를 막기 위한 신설 조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대한 이의로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여부

공익사업 토지보상금 소송으로 추가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물과 토지의 보상금 지급시기가 다른 경우 양도시기

주택 이외 건물·토지를 대금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로 본다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배당금을 과다송금하고 기타미수금으로 계상시 과세여부

국외특수관계자에 과다송금한 배당금을 장기 미회수 미수금으로 계상 시 해외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본다

사립학교 시설을 시험장소로 사용하고 사용료 지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립학교 학교시설 사용료가 일시적·실비 공급이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사실판단할 사항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동일세대원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을 통산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재건축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재건축 멸실 후 완성 전 나머지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종업원에게 봉사료 지급 시 소득세 원천징수방법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기재한 봉사료는 총수입금액 불산입, 원천징수 대상 아님

상속받은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자경기간 계산

2006.2.9 이전 상속농지가 하천공사로 수용 시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상속인 자경기간 통산 인정

단순살균한 호두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단순살균해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호두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변하면 과세

과밀억제권역안의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둔 법인

과밀억제권역 5년 이상 본점 요건은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계속 사업영위한 실적으로 판단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 신고누락시 경정청구 가능 여부

비영리법인이 신고누락한 원천징수 이자소득은 수정신고·경정으로 과세표준에 포함 불가

폐업지원금의 익금산입 여부

면허 반납 폐업지원금은 순자산 증가 수익으로 익금산입 대상

주택의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방법 등

건물과 부수토지 소유자가 달라도 부수토지는 세대별 보유주택에 합산돼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다

출자법인 전입직원의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처리

출자관계 법인간 전입직원의 인수 퇴직급여상당액은 전입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봄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교환 취득자산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원칙, 확인 불가 시 매매사례·감정·환산·기준시가 순차 적용

연결모법인의 자산처분손실 손금산입 방법

연결납세방식 적용 전 취득한 자산의 처분손실은 연결모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 한도 내에서만 손금산입

외국법인의 국내하청업체가 군수품을 군에 직접납품시 영세율 여부

외국법인 하청받아 군에 직접 납품한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구조대가 공동으로 수상하는 상금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공동 수상 상금은 기타소득이나 1인당 소득금액이 과세최저한에 해당해 소득세 비과세

부동산임대사업용 건물이 수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공익사업 수용된 건물을 소유자가 철거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나 사업시행자가 철거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됨

모바일 앱을 직접판매하거나 해당 앱을 무료로 설치할 수 있는 티켓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유상 앱 다운로드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무료설치 티켓 판매는 재화의 공급

동일 과세기간에 자산을 2회 이상 양도시 예정신고 산출세액공제의 적용방법

동일 과세기간에 2회 이상 양도 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합산 양도차익 산출세액에서 기신고 산출세액을 차감해 계산

사업계획승인 조건에 따른 기부채납 자산 취득가액의 세무상 처리방법

기부채납 공공시설 신축비용은 임대주택 취득가액에 가산(사용수익기부자산·부당행위 부인 아님)

유상증자시 신주를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시기

유상증자 신주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시기는 제3자 명의개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