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제공 시 사업상 증여 해당 여부와 경품 지급의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

무상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여부ㆍ과세표준ㆍ영세율 적용여부

별도 무상증여 재화는 부가세 과세대상이며 그 무상공급에도 영세율 적용

골프장사업자가 원자력발전사업자에게 생활용수 송수관로를 증여하는 경우 과세 여부

골프장사업자가 대체상수원 송수관로를 무상 양도하는 것은 사업상 증여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과세사업용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세 과세되며 시가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마일리지 금액만큼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마일리지를 상품으로 지급하면 사업상 증여로 부가세 과세, 현금 지급·할인은 과세표준에서 공제 안 됨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아니한 건물만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부가가치 세 과세 여부 등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무관하게 특수관계자에게 건물을 증여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