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폐업상태의 계속사업자에 해당되어 결손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파산선고로 잔여재산을 환가 중인 건설업 체납법인이 소유 부동산에서 임대수입을 얻으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있더라도, 사실상 폐업상태의 계속사업자에 해당하여 체납액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주된 사업은 중지된 상태로 장래 회복 가능성이 없고, 환가 중인 부동산의 월 700만원 임대료 수입은 건물 유지·관리를 위한 경비일 뿐 정상적인 사업에 의한 수입이 아니기 때문이다. ‍​​‌‌​​​​‌‌​‌‌임대수입만 있는 폐업 회사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도 잔존업무에 불과하며 사업의 고유목적 실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당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24조 제6항에 따라 건별 1,000만원을 초과하는 체납액은 지방국세청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손처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