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합병 후 인적분할로 발생한 분할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

모회사가 자회사를 2010.7.1. 이후 적격합병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하고 동일 사업연도에 그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한 후 존속(분할법인이 소멸하지 않음)하는 경우가 쟁점이다. 존속분할이므로 분할법인의 이월결손금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데, 이때 분할사업부문 자산을 분할신설법인에 양도하며 발생한 분할양도차익을 어느 소득에서 공제·계산하는지가 문제된다. 국세청은 이 분할양도차익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승계한 이월결손금을 해당 승계사업 소득 범위 내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인세법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