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감면기간

1. 질의내용 요약

1. 사실관계

□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 자회사로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결정을 받음.

ｏ 계약기간 : 기술도입 승인일인 2002.11.4.부터 10년간

ｏ 대가지급방법

- 정액기술료(Lump-sum royalty)

ㆍ총지급액 Eur 2,800,000

ㆍ2002.12.4. 부터 4년간 5회 균등 분할 지급

- 경상기술료(Running royalty)

ㆍ순매출액의 4.5％를 매 반기 종료일로부터 2월 이내에 지급

2. 질의내용

(질의 1)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6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면제 기간인 “계약에서 최초로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5년 동안”의 의미는.

(질의 2) 계약개시일로부터 4년 이내에 5회 균등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정액기술료(Lump-sum royalty)의 면제대상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