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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금액 포함여부

제도46014-12425 (2001. 7.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4-12425
회신일: 2001. 7.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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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에 따라 이미 증여세가 부과된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가액은 같은 법 제13조의 상속세 합산대상 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부친 사망으로 해당 토지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더라도, 부모 땅을 공짜로 써서 낸 무상사용권리 증여의제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증여시기가 1998년이면 무상사용기간은 당시 시행령 제27조 제5항의 산식으로 계산하며, 사용기간을 지상권 잔존연수에서 5년으로 바꾼 개정은 1999.1.1 이후 최초로 토지를 무상사용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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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가액은 상속세합산대상 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시기가 98년인 경우 토지무상사용기간의 계산방법

○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7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적용범위 등】

【 98.12.31. 개정후】

⑤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무상사용이익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건물이 정착된 토지 및 당해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1년간 토지사용료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5년

【 98.12.31. 개정전】

⑤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무상사용이익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건물이 정착된 토지 및 당해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1년간 토지사용료를 감안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상권의 잔존연수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46014-97 (2000.1.28)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할 때 토지무상사용기간을 “지상권의 잔존연수”에서 “5년”으로 개정한 내용은 1999.1.1이후 최초로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재산(상속)46014-80 (2000.1.20)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된 후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된 경우에도 기 부과된 증여세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산(상속)46014-794(2000.6.30)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가 부친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 당해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가액은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합산대상 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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