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이용한 금전대출의 경우 이자소득금액

제도46011-12218 (2001. 7.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1-12218
회신일: 2001. 7.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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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를 이용한 금전대출(속칭 카드깡)에서 발생한 이익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므로, 거주자 A가 100만원 사용승인 조건의 신용카드를 받고 85만원을 지급한 뒤 이를 다시 B에게 넘기고 90만원을 받은 사안에서 A와 B가 각각 얻은 이익이 이자소득으로 과세된다. ‍‌‌‌‌‌‌‌‍‌‌‌‌‌‌‌카드로 돈 빌려주고 받은 이자 역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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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신용카드를 이용한 금전대출에서 발생한 이익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신용카드를 이용한 금전대출(속칭 카드깡)이 아래와 같은 경우

- 거주자 A는 금전이용자로부터 100만원까지 사용승인 조건으로 신용카드를 받고 85만원만 지급하고

- A는 다시 위 신용카드를 100만원까지 사용승인 조건으로 B에게 주고 90만원을 받은 경우

- A와 B의 이자소득금액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11. 생략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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