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취득하기 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건설업체인 ○○토건은 아래과 같이 주택부지를 취득하여 아파트를 신축사용승인 후 잔여토지를 2000년도에 양도한바 비업무용 판정시기와 가액의 여부

[아 래]

○ 1995.01.01월 1필지로 된 학교부지 10,000㎡(철로부지 2,000㎡ 포함)를 취득함.

○ 1998.01.01월 상기부지 중 8,000㎡만 아파트 신축부지로 신청하여 사용승인 허가를 득함.

○ 2000.07.01월 잔여토지 2,000㎡를 양도함.

[질 의]

1)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시기 여부

갑설) 잔여토지는 취득전에 이미 철로부지로 지정고시되어 사용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주택건설사업과 무관한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이다.

을설) 아파트건설을 위해 1필지로 된 학교부지를 부득이 구입하였으므로 아파트건설 자투리 땅에 해당되어 사용승인 후 2년간은 주택사업 후 잔여택지를 사업의 이전으로 보아 당해주택 준공일로부터 2년이 지난 2000.02.01부터 비업무용부동산이다.

2) 비업무용부동산 가액의 여부

갑설) 양도된 토지 2,000㎡ 모두가 비업무용부동산이다.

을설) 사용승인부지인 8,000㎡의 5%를 초과한 부분만 비업무용부동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