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2)

공사부담금 및 변상금의 조특법상 현금영수증 발급 및 소득공제 가능 여부

전기공사 대가인 공사부담금은 현금영수증 교부대상이나 손해배상금(변상금)은 교부대상 아님

공사부담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한 법인의 세무처리방법

공사부담금을 고정자산에서 차감 표시한 법인의 감가상각비 상계 시 익금·손금 세무조정 방법

공사부담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사업시행자가 원인자 요구로 신설역을 짓고 받는 공사부담금은 대가관계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공사부담금 적용대상 아닌 법인이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공사부담금

손금산입 대상사업 아닌 법인이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공사부담금은 익금산입하고 기타처분한다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조사?설계 등의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등

사업시행자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부수 조사설계용역은 영세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