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신고누락한 이자소득의 수정신고 등 가능 여부

계약 등에 의하여 국가보조금을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 제공시 과세여부

계약 등에 의해 대가를 받고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면 수익사업으로 보아 과세되는지 여부

계약에 의해 대가를 받고 연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비영리내국법인이 계약에 따라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연구개발용역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 산입 범위액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범위액은 이자소득 전액+수익사업소득의 50%

비영리법인의 예금이자에 대한 환급가능여부

수익사업 있는 비영리법인은 신고로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나, 이자소득만 있으면 과세표준 신고를 안 할 수 있다

단계적으로 취득한 병원 부속 토지의 고유목적사업 사용일 질의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병원 부속토지를 단계적으로 분할취득하면 취득 시점마다 고유목적사업 지출·사용액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