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비상장주식의 평가 방법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및 규정]

가. 당사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비상장 내국법인으로서 계속되는 결손과 사업부진으로 향후 해산에 의한 청산을 고려중에 있음.

나. 청산지 잔여재산을 분배함에 있어,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당사는 당해 비상장주식의 “최대주주 등”의 환가처분이 곤란하고 그 시가도 불분명하여 주주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현물로 직접 배분하고자 함.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 에 의하면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환가처분 전에 분배한 경우에 잔여재산의 가액은 그 분배한 날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시가의 개념은 같은법 제79조 제6항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함.

[질의사항]

청산소득금액(또는 의제배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잔여재산가액(분배 받은 재산가액) 중에서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의 제3항의 규정(최대주주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할증)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