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L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내국법인이 사회기반시설을 ｢민간투자법｣ 상 BTL 방식으로 사업진행

- 기업회계기준해석(제2112호)에 따라 금융리스로 분류

- 투자원금은 리스자산으로 계상하였다가 준공하여 주무관청에 기부채납하는 시점에 금융리스채권으로 대체한 후

- 시설임대료 수취 시에 수취금액 중 이자상당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금융리스채권의 상각액으로 회계처리

나. 질의요지

○ BTL * (Build-Transfer-Lease) 방식에 의하여 취득하는 자산이 기업회계기준해석(제2112호) 문단 제16호에 따라 금융리스로 분류되는 경우 해당 금융자산에 대한 세무조정방법

* BTL(Build-Transfer-Lease)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등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등에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대하여 투자원리금 (투자원금 + 투자원금의 이자상당액) 을 회수하는 방식

(질의1) 해당 BTL방식에 의하여 취득하는 자산이 법인세법상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금융리스로 분류되는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