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일부 주주 주식만 소각해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으면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용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에 비상장법인이 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상장폐지 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과세특례는 부여시점 기준으로 판단

양도대가에 현금과 주식이 함께 있을 경우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

주식 양도대가가 현금·주식 혼합이면 현금상당 주식은 실지가·평가액 중 큰 값, 교환주식은 평가방법 가액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으로 함

정보제공사업자가 정보이용자를 알 수 없어 회수하지 못하는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

채무자 인적사항 몰라 회수불능인 매출채권은 대손세액공제 불가

비거주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세대전원 출국한 비거주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는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적용, 단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없어야

유동화전문회사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임대업 유동화회사가 권리·의무 포괄승계로 경영주체만 바뀌면 사업양도 해당

사업연도 재변경이 적용되는 최초의 사업연도

사업연도 변경 후 재변경 시 종전 개시일(6.1)부터 변경 개시일 전날(12.31)까지를 최초 1사업연도로 봄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 해당 여부

공동사업에 해당하는 기금이 기금 명의로 금융거래 시 각 구성원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원천징수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수입하는 경우 면세여부

미끼용으로 수입한 살아있는 게도 별도규정 없으면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수입 부가세를 면세한다

리스계약의 중도해지에 따른 회계처리 등

리스 중도해지 회계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4…1에 따르고, 미규정 사항은 리스회계처리준칙에 의함

가업상속공제 대상업종에 해당여부

골프장 가업상속공제 대상 여부—관광사업 해당성은 문체부 소관

별거중인 모(母)만 동거봉양한 경우 동거봉양합가특례(소득령§155④) 적용여부

부와 별거중인 모만 동거봉양 합가한 경우 동거봉양합가특례 적용 불가

조합원들이 추가로 출자하여 공동사업 영위시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계산 여부

판매목적 아닌 자기지분 건물 분양대금은 공동사업장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

감면기간 경과 후 수도권에 본사를 설치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안함

지방이전 감면 후 감면기간 경과 뒤 수도권에 본사 재설치 시 감면세액 추징 안 함

기술비법의 취득시기 등에 대한 질의회신

법인이 대표이사(출자임원)로부터 매입한 특허권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소유권이전등록일 중 빠른 날

공시지가 경정결정이 경정청구 대상인지 여부

과세근거 공시지가가 경정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발행위가 제한된 경우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도 농지 경작이 가능하면 비사업용토지 판정에서 제외 안 됨

국가연구개발 사업출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국가연구개발 사업출연금은 용역 대가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됨

임원의 퇴직금 손금산입 여부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전환 시 현실적 퇴직에 해당해 지급 퇴직금은 손금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 계산 방법 등

환지예정지 지정 후에도 경작이 제한되지 않았다면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그 기간은 사업용 사용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여부

부동산·임대보증금 외 자산·부채·영업권·종업원 미승계 부동산임대업 양도는 사업양도 아님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일로부터 3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증여재산 반환 시기별 증여세 과세 여부 — 3월 이내 반환은 당초 증여 없던 것으로 봄

임시투자세액공제 받은 자산을 일시 임대한 경우 세액공제액의 추징 여부

임시투자세액공제 자산을 2년 내 임대 시 감면세액 추징 대상에 해당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 5년 이상 임대 시 50%, 10년 이상은 100% 감면

“공장”이라 함은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사업장과 그 부속토지를 갖추고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하는 것임

조특법상 수도권 밖 이전 감면의 공장의 정의는 생산설비 갖춘 독립 사업장,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감면요건인 임차기간 내 환매한 경우의 의미

임차기간 내 '환매한 경우'는 환매권 행사(환매 신청) 시점 기준으로 판단

법령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 방법 등

허가·등록·신고 대상 사업은 사업자등록신청서에 허가증 등 사본을 첨부해야 하며, 등록증 교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로 판단한다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평가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 평가액에서 확정된 부채를 차감해 계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시 법인세 과세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을 처분한 소득은 법인세 과세대상이며 3년 이상 고유목적 직접사용분은 제외

임대용건물 신축중 매매계약을 하여 완공후 양도시 건설자금이자의 계산

임대용 건물 신축 중 매매계약 체결 시 건설자금이자는 계약 체결일 전일까지만 계상한다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시 과세표준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 시 과세표준은 시행령 제48조의2 준용해 건물분만 과세 안분

건축물이 천재지변으로 멸실되어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 멸실건물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에서 잔설처분가액을 뺀 금액은 토지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손금산입시 재평가된 고정자산의 장부가액 판단

재평가 고정자산 교환시 양도차익 손금산입 장부가액은 재평가 후 장부가액

경관작물 재배 토지에 대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경관작물 재배 토지는 조특법 제69조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상속개시일 이후 잉여금 처분이 확정된 배당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상속개시일 이후 잉여금 처분이 확정된 정비사업조합 배당금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해석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 시 월세에 대한 부가가치세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등에 대한 질의회신

임대료에 부가세 포함 여부 불분명하면 대가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고, 일반과세자는 거래징수 못해도 납부해야 함

퇴직급여충당금 계산시 총급여액 범위

퇴직급여충당금 계산 총급여액에 근로소득 비과세소득(사용자부담금) 포함 여부

공유재산의 위탁개발에 따른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

공유재산 위탁개발이 일반 위·수탁계약이면 시행령 제58조 위탁매입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신설법인 자본금이 순자산가액 이상이면 법인전환 이월과세 적용

물적분할시 손금산입 특례요건 해당여부

물적분할시 분할사업부문 외 자산·부채 일부 포함 승계해도 포괄승계 요건 충족

공익법인 등 출연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여부

공익법인 출연받은 토지를 3년 경과 후 매각 시 매각대금 사후관리 규정 적용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가업은 증여자가 10년 이상 동일업종 유지·경영한 중소기업

납골당에 유골을 수장해 주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납골당에 유골을 수장하고 받는 사용료는 임야 임대가 아닌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배당가능이익에 임대료 손익귀속시기 차이에 따른 익금불산입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임대료 손익귀속시기 차이 익금불산입액은 배당가능이익에서 차감하지 않음

상속주택 또는 이농주택 특례 적용 여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주택 특례 대상이 아니어서 일반주택 양도 시 소유주택으로 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수익분배 시 세무처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수익 분배금은 배당소득이며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또는 지출 등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쓴 인건비 등 필요경비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으로 인정

물품배송 중개서비스 용역의 공급가액

퀵 배송 단순 중개 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수취 배송비 전액 아닌 중개수수료

퇴직소득을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ㆍ납부하였을 경우 수정신고 여부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은 소득종류를 퇴직소득으로 정정해 수정지급조서 교부

가축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업자가 가축분뇨자원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매입세액, 과세·면세 겸영분이므로 안분계산 대상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증여일 전후 3월 내 매매가 있으면 특수관계 등 부당거래가 아닌 한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우선

상속인중 거주자는 사망하고 다른 상속인은 국외주소를 둔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며, 유언집행자가 있으면 지정·선임돼 직무 시작한 날부터 기산한다

본사이전 기관의 소속직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정주지원비의 소득구분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임직원이 지자체로부터 받는 정주지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

건물의 취득가액 및 철거비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지

건물 철거 후 미사용 시 건물 취득가액·철거비는 토지 자본적 지출(당기비용 불가)

순손익가치 계산시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계산 시 평가기준일이 되는 사업연도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해석

일반주택, 임대주택, 감면주택 보유상태에서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특례 및 중과세율 적용 여부

감면주택·임대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고가주택) 양도 시 시행령 167조의3 해당 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미적용

법원에 공탁된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에 따른 위약금의 원천징수시기

법원에 공탁된 계약 위약 위약금은 기타소득 위약금으로 법원판결일을 실제지급일로 보아 원천징수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라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하철 지하 구분지상권 설정으로 받는 손실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재건축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의 취득시기

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 재건축주택 취득시기는 준공인가증 교부일(사실상 사용 시 그 사용일)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1990.8.30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에 따라 계산

조특법상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신축주택을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하면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100%, 5년 경과분은 양도소득금액 차감

경비업 법에 의해 허가 받은 법인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면제 여부

공동주택 경비용역 면세전환 시 공제받은 매입세액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필요

상여금 지급시기를 익년1월25일로 정한 경우 동 상여금의 손금 귀속사업년도

실적 따라 차등지급하는 상여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지급금액이 경정돼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다

개인가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피상속인이 보유하는 전환법인 주식의 보유기간 판단 방법

개인가업 법인전환 시 가업상속공제 주식 보유기간에 개인사업 운영기간 포함

외국인 근로자의 사택임차료를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근로소득 해당 여부

주주 아닌 임원·종업원인 외국인 근로자에게 무상 제공한 사택임차료는 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된다

최대주주의 자녀(주식 미보유)와 임원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최대주주 배우자와 퇴직 5년 미만 前임원 간 저가양도 시 특수관계인 해당

경비용역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입주민 자치관리 경비원은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제공이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도시계획시설 및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내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도시계획시설·경제자유구역 지정만으로는 임야 사용이 제한된 것이 아니어서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에서 제외되지 않음

건물신축을 위한 터파기 공사 중 폐기물처리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건물신축 터파기 중 지하 폐기물처리용역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공제 대상

부담부증여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등

부담부증여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 시 취득가액도 동일하게 기준시가로 산정

외국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영세율 적용여부

국내사업장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해 외국환은행으로 원화 받은 용역은 영세율 적용, 과세표준은 대행 여부로 판단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입주권을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으로 보는지 여부 등

도시환경정비사업 입주권은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 아니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

ARS 텔레뱅킹으로 약관대출하는 경우 인지세 해당여부

인터넷 작성 후 파일로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음

가스이송설비의 에너지 절약시설 포함여부

바이오가스 이송 배관은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이 아니어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아님

물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의 유상증자시 지분의 연속성 요건 충족 여부

물적분할 후 제3자 유상증자로 지분 50% 미만 희석 시 압축기장충당금 익금산입

양도하는 주택이 '소형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1세대 3주택 중과세 여부

1세대 3주택자가 소형주택을 양도하면 그 소형주택은 중과세하지 않고,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수하는 회비의 수익사업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체육시설 이용 대가로 받는 회원회비·강습비는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

대출 우대금리를 해제조건부로 만기 일시 지급하는 경우 소득구분

보금자리론 우대금리를 복리로 적립해 만기 일시 지급하는 금액 중 원금 초과분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공동주택위탁관리용역에 청소용역의 포함 여부

공동주택 위탁관리 일반관리비는 부가세 면제되나, 여기에 포함해 징수한 청소용역은 과세됨

주관대행사가 공동참여사에게 행사비용을 배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공동매입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배부기준상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사후관리규정 위반 후 무납부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등

법인전환 이월과세 사후관리 위반 무납부 시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은 납부기한 다음날

대출서류의 인쇄에 의한 인지세 현금 납부 가능 여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정액세가 아니고 작성수량 확인 불가로 인지세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 적용 불가

공익법인간 재산이전시 증여세 과세여부

공익법인 사업종료 시 잔여재산을 허가받아 다른 공익법인에 귀속하면 증여세 과세 안 됨

공공임대주택을 종업원에게 임대하다가 양도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법정 산정가액으로 종업원에 양도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배제

양자가 동일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양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가족'에 포함되며,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주택 특례 대상이 아니다

당해연도 퇴직하는 종업원에 대한 퇴직보험료 손금산입 여부

당해연도 중 퇴직 종업원 몫 퇴직보험료 납입액은 손금불산입

게임대회 수상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에 대한 소득구분 여부

게임대회 상금은 프로게이머는 사업소득, 아마추어는 기타소득으로 소득구분

공익법인 등의 이사취임 관련 가산세 적용여부

공익법인 이사취임 관련 가산세는 출연자별로 각각 판단

부동산 취득에 따른 증여세의 면세 조건인 공익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보처장관 허가로 설립된 방송연구 사단법인은 공익사업 영위 공익법인에 해당해 부동산 기부 시 증여세 면제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위수탁계약 수탁자가 위탁물 망실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내국법인이 호주법인에게 지급하는 법인 인적용역소득의 원천징수 여부

호주법인 인적용역 대가는 조세협약상 사업소득이어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계산방법

2주택 중 1주택 과세양도 후 최종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직전주택 양도일부터 기산

1세대 2주택 이상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여부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 시 주거용 오피스텔도 소형주택 중과배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상품권 발행업자의 과세표준

상품권 액면금액과 회수금액의 차액은 상품권 발행수익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직업기술분야 조리·제빵학원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

1세대2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시적 2주택

관리처분계획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양도 시 다른 주택 보유해도 중과 1세대2주택서 제외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취득'에는 유상·무상은 물론 기존 토지에 신축한 경우도 포함

배양산삼분말의 병입 등으로 포장시 과세여부

단순가공식료품 외에는 포장 유무가 아니라 가공 정도로 미가공식료품 부가세 면세 여부를 판단한다

옵션 소멸대가 지급액에 대한 세무처리

완전자회사화 위해 스톡옵션 보유자에게 지급한 옵션 소멸대가는 해외자회사 주식 취득가액에 포함

기계추락에 대한 기술적인 원인을 연구?조사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기계추락 사고의 기술적 원인을 조사·감정하는 용역은 면세 기술연구용역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