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술개발 수행에 따른 비용

법인46012-68 (2000. 1.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68
회신일: 2000. 1.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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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지출한 인건비와 기타 비용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질의이다. 납세자는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면서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며, 이 경우 자체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지출된 인건비와 기타 지출비용이 세액공제 대상 범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연구소 인건비 세금 공제 여부와 공동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의 인정 범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적용 대상인지를 확인하는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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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공동기술 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의 범위

【전문】

[ 질 의 ]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공동기술개발을 하면서 지출된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자체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지출된 인건비와 기타 지출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범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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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술개발 수행에 따른 비용

【요지】

【전문】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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