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전화선불카드 판매시 계산서 작성?교부여부

국제전화선불카드를 판매하는 경우 계산서의 작성·교부의무가 없고, 이를 구입하는 법인도 지출증빙서류 미수취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별정통신업체로부터 국제전화선불카드를 매입해 일정액의 이윤을 붙여 재판매하는 A사·D사의 유통 구조에서, 매출에 대한 계산서 등의 교부의무 여부와 매입 시 갖춰야 할 지출증빙서류가 무엇인지, 증빙이 없을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은 질의에 대한 회신이다. ‍​​‌​​‌‌​‌​​​​‍​‌​‌​​‌‌​‌​​​국세청은 이러한 국제전화선불카드 거래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으므로, 선불카드를 매입한 법인이 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못하더라도 증빙불비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