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등에 대한 가산세 부과 여부

가산세 과세 여부

공익법인 출연자·특수관계인 임직원 중 의사·교사·보모·사서·사회복지사에 한해 경비 가산세 제외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 출연재산에 대한 사후관리의무 여부

과세가액 산입된 출연주식은 사후관리(기준금액 미달 사용) 대상에서 제외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 적용 시 수익사업에서 지출한 급여가 포함되는지 여부

공익법인이 수익사업에서 지급한 인건비도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에 포함

공익법인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을 주무관청 허가로 타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

공익법인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다는 것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사용을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