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당시 기재금액산출이 곤란하여 금액이 미기재된 과세문서의 인지세 납부방법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로서 계약당시 일부가 금액이 확정 되지않아 최저인지세를 납부하고 월병 정산후 계약기간 만료일에 총금액에 대한 최종 인지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납부 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아 래----

(갑설) 기재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저 기재금액을 당해 증서의 기재금액으로 하여 인지세를 납부하며, 추후 수수료 정산시마다 작성되는 문서에 당해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을설) 기재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저 기재금액을 당해 증서의 기재금액으로 하여 인지세를 납부하며, 추후 수수료 정산후 계약완료일에 총 금액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통칙 4-4-2…5

법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보완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의 납부세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원 계약서에 총거래금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법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최저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후 매연도 예산 등의 범위 안에서 보완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보완문서의 기재금액의 합계액에 해당하는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

<예: 도급에 관한 증서>

구 분

기재금액

세 액

당 회 분

누 계

당 회 분

누 계

원계약서

최저기재금액

최저기재금액

1만원

1만원

1차 보완

3억원

3억원

14만원

15만원

2차 보완

5억원

8억원

10만원

25만원

3차 보완

2억원

10억원

0

25만원

4차 보완

1억원

11억원

10만원

35만원

5차 보완

1억원

12억원

0

35만원

2. 원계약서에 총거래금액을 기재하고 동 거래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후 동 거래금액을 매연도 예산 등에 의해 분할지급하기 위하여 보완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보완문서의 기재금액의 합계액에 해당하는 세액에서 원계약서의 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보완문서의 기재금액의 합계액에 해당하는 세액이 원계약서의 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납부세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

<예: 도급에 관한 증서>

구 분

기재금액

세 액

당 회 분

누 계

당 회 분

누 계

원계약서

10억원

10억원

25만원

25만원

1차 보완

3억원

3억원

0

15만원

2차 보완

5억원

8억원

0

25만원

3차 보완

2억원

10억원

0

25만원

4차 보완

1억원

11억원

10만원

35만원

5차 보완

1억원

12억원

0

3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