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선주로부터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상할 수입금액 여부

1. 질의내용

□ 외국선주로부터 USD 1,000의 선박건조계약(공사기간 : 99.5.1~2000.6.30(14개월))을 체결한 법인이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계상함에 있어 2000년의 수입금액 계상방법은

<갑설> 99년 작업진행률 계산시 환율을 기준으로 산정한 도급금액에서 99년 계상분을 차감한 금액

<을설> 인도시점의 환율을 기준으로 산정한 도급금액에서 99년 계상분을 차감한 금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영 제69조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 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98. 12. 31 개정)

○ 영 제149조

법 제10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원화로 환산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98. 12. 31 개정)

○ 규칙 제34조

① 영 제69조 제2항 본문에서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건설외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총공사예정비는 영 제79조 제2호에 해당하는 건설업회계처리준칙을 적용하여 계약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당해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를 말한다. (99. 5. 24 개정)

당해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

작업진행률 = ─────────────────────

총공사예정비

② 영 제6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99. 5. 24 개정)

1. 익금 (99. 5. 24 개정)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손금 (99. 5. 24 개정)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

나. 관련예규

○ 법인 46102-542,’98.3.4

ㆍ도급금액 : (당해 사업연도말까지 기성고확정분×실제발생일의 환율)+(당해 사업연도말까지 미확정분×당해 사업연도종료일의 환율)

ㆍ 작업진행율 : ①/(①+②)

① 당해 사업연도말까지 공사비투입액 × 실제발생일의 환율

② 다음 사업연도이후 투입할 공사예정비 × 당해 사업연도종료일의 환율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