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의 일반관리비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지 여부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공동주택관리령 (별표 3)

관리비의 구성내역(제15조 관련)

비 목

구 성 내 역

1. 일반관리비

ㆍ 인건비 : 급여,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및 산재보험료ㆍ고용보험료 국민연금ㆍ의료보험료ㆍ식대등 복리후생비

ㆍ 제사무비 : 일반사무용품비, 도서인쇄비, 교통통신비등 관리사무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ㆍ 제세공과금 : 관리기구가 사용한 전기료, 전화료, 우편료 및 관리기구에 부과되는 세금등

ㆍ 피복비

ㆍ 교육훈련비

ㆍ 차량유지비 : 연료비, 수리비 및 보험료 등 차량유지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ㆍ 보험료 : 화재보험료등

ㆍ 기타 부대비용 : 관리용품구입비, 회계감사비,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 기타 관리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2. 청소비

용역시에는 용역금액으로 하고, 직영시에는 청소원 인건비ㆍ피복비 및 청소용품비등 청소에 직접 소요된 비용

3. 오물수거비

용역시에는 용역금액으로 하고, 직영시에는 오물수거인건비ㆍ피복비 및 오물수거용품비등 오물수거에 직접 소요된 비용

4. 소독비

용역시에는 용역금액으로 하고, 직영시에는 소독용품비등 소독에 직접 소요된 비용

5. 승강기 유지비

용역시에는 용역금액으로 하고, 직영시에는 제부대비 및 자재비등. 다만, 전기료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에 포함된다.

6. 난방비

난방 및 급탕에 소요된 원가(유류대ㆍ동력전기료ㆍ난방 및 급탕용수비)에서 급탕비를 뺀 금액

7. 급탕비

급탕용유류대ㆍ동력전기료ㆍ급탕용수비

8. 수선유지비

가. 보수용역시에는 용역금액으로 하고, 직영시에는 자재 및 인건비

나. 정화조청소비ㆍ냉난방시설의 청소비ㆍ소화기충약비ㆍ옥상방수공사비ㆍ외부도장비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보수유지비 및 제방검사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