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세무조사기간 연장 통지서를 세무대리인에게 팩스로 송달하였을 경우 적법한 서류의 송달 여부 및 사전통지 효력 유무

세무조사 연장 통지서를 세무대리인에게 팩스로 송달한 것은 국세기본법상 적법한 서류 송달방법이 아니다

가정용 소형 핀볼게임기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정용 소형 핀볼게임기는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

대손금액을 비상장주식으로 변제받은 경우의 대손회수액

정리채권 출자전환 시 주식 취득 당시 시가 초과분은 대손세액공제 가능

의제매입세액의 적용대상이 되는 음식업의 범위

의제매입세액 5/105 적용 음식업은 표준산업분류상 음식점업

택배업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인 물류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택배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 물류산업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해석

식대보조금의 비과세 여부

사내급식 없이 금전 지급하는 식사대 비과세 여부 — 월 5만원 이하만 비과세 근로소득

부동산 간접투자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투자신탁형 부동산간접투자기구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자산운용회사

부동산매매업 영위 법인이 임야 양도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임야 양도도 기간기준 충족 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물적분할 후 재합병시 기존 압축기장충당금의 세무처리

물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 적격합병 시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은 익금산입

신축주택의 양도세 감면 등

주택건설업자와 감면기간 내 최초 매매계약·계약금 납부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취득 5년 내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 100% 감면 대상이다.

일부사업장의 사업용 계좌 미개설시 감면배제 적용 여부 등

일부 사업장 사업용계좌 미개설 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 공동사업장은 무관

감면사업연도에 지급받는 중간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적용여부

감면사업연도 중간배당이라도 재원이 법인세 과세된 잉여금이면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적용

농업회사법인이 종중원으로부터 농지를 무상 취득한 경우 자산수증이익 해당 여부

농업회사법인이 종중 농지를 무상 증여받으면 증여시점 시가가 자산수증이익에 해당

주택의 일부가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경우 합산배제 및 감면 적용 방법

지정문화재 주택은 등록문화재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나 재산세 감면규정 준용으로 종부세 감면 적용

기타자산 여부 판단시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판정 기준일

기타자산 판정 시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여부는 합산기간 초일 현재 자산총액 기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일시금의 경우 퇴직소득영수증상 주(현)근무지란에는 퇴직연금사업자를 기재함.

DC 퇴직연금일시금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주(현)근무처에 퇴직연금사업자를 기재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자녀 저가양도 후 유사매매사례가액 차이로 과세 시 가산세 감면 정당한 사유 여부는 사실판단

골프장을 경락받은 경우 경락전 법인이 계상한 입회금의 영업권 계상 여부

경락 골프장의 경락 전 회원 입회금, 영업권 계상·당기 손금 모두 불가

용역의 자가공급 해당 여부

겸영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에 필수부수 용역 공급 시 자가공급으로 부가세 비과세

구상채권 일부 회수 시 미청구한 법정이자

구상채권의 법정이자를 청구하지 않고 채권을 포기하면 그 포기금액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에 해당

조합원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3제3항제2호에 따른 신축주택 양도 시 고급주택 요건 충족여부 판단

조합원 취득 신축주택도 잔여주택 계약금 납부 시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금액 규정 적용시 출자와 관련된 차입금 이자의 범위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시 차감할 차입금 이자는 배당금 익금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으로 계산

1984년 12월 31이전 환지예정지의 취득가액계산방법 및 증가된 토지의 취득시기

84.12.31 이전 환지예정지 취득가액은 환지예정면적×취득당시 기준시가, 증평면적 취득시기는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

감면대상 주택, 중과세율 대상 주택 및 탄력세율 대상 주택

투기지역 1세대2주택 이상 주택 양도차익은 중과세율보다 지정지역 탄력세율을 우선 적용

기타친족공제 해당여부

계모의 모친으로부터 받은 증여는 기타친족 증여재산공제 500만원 대상에 해당

농지원부가 없는 농지를 8년 자경하는 경우 감면농지 해당 여부

농지원부 없어도 8년 자경 확인되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가능 여부

벤처기업 지위 상실 후 잔존감면기간 중 재확인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재적용 가능

농지를 형질변경후 적치장으로 임대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농지 적치장 임대 시 최대면적 120% 이내는 사업용 기간에 포함되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토지의 소유로 취득한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원입주권

정비구역 내 토지만 소유해도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지위는 조합원입주권 해당

고유목적사업 사용의 기산일의 판단

증여받은 교회 부동산의 고유목적사업 사용 기산일은 증여재산 취득시기 규정을 참조해 판단

1세대1주택을 2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계산 방법

1세대1주택이라도 2년 이상 거주 안 하면 장특공제 표2 적용 불가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 시 유?무상증자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과세가능 여부

취득 5년 경과 주식 기반 유·무상증자분은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대상,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분은 제외

상속으로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및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의 적용

상속 취득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시가, 감가상각방법·내용연수는 시행령 적용

상속주택 취득자가 일반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상속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며 상속주택 자체도 비과세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군인가족용 군관사는 주택으로 임대료가 면세되어, SPC가 기부채납 목적 건설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국외 용역을 면세사업에 쓰면 대가 지급시 부가세 대리납부 의무

간이과세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공제 여부

간이과세자 등록상태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을설)

2개의 조합원입주권 중 1개를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조합원입주권 2개 소유 중 1개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

장기임대주택 보유시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해도 시행령 제155조제2항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는 적용된다

거주자 여부 등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거주자여야 적용, 거주자 비거주자 판정은 주소·거소 기준

관리처분계획인가일(또는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입주권 비과세 특례

관리처분인가일 2주택이어도 양도일 1입주권만이면 입주권 비과세 특례 적용

개인사업자가 사업 양도 시 영업권을 미계상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등

영업권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이나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 시 양도소득, 특수관계법인 무상양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가공자산 계상에 따른 법인세 및 인정상여의 국세부과제척기간

가공자산 계상·사외유출분 법인세 및 상여처분 종소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

고급인력 중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고급인력 중개용역도 직업소개소 용역에 해당해 인적용역 면세 대상이라는 회신

재건축입주권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시 기준면적미만 고가주택의 판정기준

재건축입주권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은 조합에 제공한 기존주택 면적으로 판정

자기주식 수증시 본사 지방이전 감면소득 해당여부

감면사업만 영위 법인의 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 시 감면소득은 과세표준 기준 계산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등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만 적용, 저가 양수도는 불가

접대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지주회사 접대비 한도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을 의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권리금·집기 지급 인수 후 재양도 시 사업의 모든 권리·의무 포괄승계면 계약서 명칭 불문 사업양도 해당

공익사업용 토지로 수용시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해당여부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증여받아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곤충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곤충을 번식·사육해 공급하면 미가공식료품 면세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거래처로부터 받는 유류대보조금이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지 여부

거래처로부터 받는 유류대보조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산입 대상이다

국내 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국내→국내 화물운송용역은 부가세 영세율 적용 안 됨(외국항행용역 아님)

공동경비의 분담기준으로 통합플랫폼을 통해 실행된 각 사의 매출액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통합플랫폼 관련 국내 공동광고선전비는 해당 플랫폼을 통해 실행된 각 사 매출액을 기준으로 공동경비를 분담할 수 있다

대부업자가 대부업 등록을 한 이후의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 납세의무

대부업 등록 이후 수익금액은 교육세 납세의무가 없으나 등록 전 수익금액은 신고・납부 대상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사용료 원천징수 세율

미국법인 소프트웨어 도입대가, 저작권 대가 아니면 한·미 조세조약상 15% 제한세율 적용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친족의 범위

처의 언니의 딸의 배우자(처조카사위)는 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 아닌 임원에 중간정산 지급한 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봄

사업장 포괄양도 후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개업한 경우 조특법§29의7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

사업장 포괄양도 후 동일업종 개업 시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공동사업자가 신축상가를 분할등기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의 계산 방법

공동사업 신축상가 분할등기시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 총수입금액에 산입

상속세조사 중 비상장주식평가서상의 추정이익 평가액의 수정신고 가능여부

법정신고기한 내 상속세 신고자는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비상장주식 추정이익 평가액을 수정신고할 수 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기업체 분담금 손금산입 여부 및 귀속시기

근로자 휴가지원 기업체분담금은 근로자가 포인트를 실제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동거봉양 합가 후 합가 전 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 시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안 됨

토지관련 공사와 관련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골프장 증설 시 토지관련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 대상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해당 여부 등

동일세대원 상속 조합원입주권, 보유·거주기간 통산해 1세대 1주택 특례 판단

건물 중 일부가 멸실되어 증축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

증축 전 초과분은 비사업용 토지이나 증축 후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범위 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 아님

상장주식 당일 종가로 거래 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여부 등

상장주식 시가는 전후 2개월 종가평균, 장기할부조건 양도시기는 명의개서 접수일 등 중 빠른 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주택신축판매·임대 사업자의 건물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TV홈쇼핑을 통하여 농특산물 판로지원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과세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분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임대용역 해당 기준

임차인이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주택임대용역에 해당한다

권면금액이 없는 충전식 선불카드 재충전 시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권면금액 없는 충전식 선불카드 재충전분은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외국납부세액공제에 의한 경정청구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외국납부세액공제 증가 경정청구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법인세 납부일 다음날

′84.12.31이전 취득 부동산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시 의제취득가액 계산

84.12.31 이전 취득 부동산 특별부가세, 시가 불분명시 의제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 해당 여부

옹벽·진입도로 등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인지 여부는 사실 종합판단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시점에 대손세액공제 하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방법

출자전환으로 소멸된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 채권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 불가

공매대금배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리방법 여부

공매대금 배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해야 함

공동사업용 부동산을 지분별로 현물반환하여 분할등기하는 경우

공동사업 지분을 현물자산으로 그대로 반환받으면 양도 아님(사실판단)

공동주택관리업자가 전국에 미등록 지점을 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사업장

공동주택관리업자의 각 관리사무소는 사업장이 아니고 업무 총괄 장소가 부가가치세 납세지가 된다

임원퇴직금의 퇴직소득 한도액 계산

퇴직급여규정 없던 법인이 2012년 이후 규정 신설시 2011.12.31 가정 퇴직소득은 법인령 §44④2호로 계산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관련 질의회신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서 잔금일 미명시시 공급시기는 입주지정일·입주기간 종료일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원천징수

일시납 연금형 저축성보험 보험차익은 보험금 누적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때부터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

비상장주식 등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 공매가액은 비상장주식 시가로 보며, 동일종목 다른 주식 적용은 사실판단 사항

상속재산 분할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최초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 초과 취득해도 증여세 과세대상 아님

스페인법인이 국내에서 연예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수령시 고정사업장의 판단

스페인 연예법인이 6개월 이상 국내 용역 예상 시 공연 준비 시점부터 고정사업장 인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시 양도시기 및 농지의 8년자경 감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이전 농지,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불분명시 등기접수일)·8년 자경 감면 여부

공사대금을 공사완료 후 체비지로 받기로 한 경우의 공급시기

대금지급 약정없는 건설용역 공급시기는 용역완료시, 불분명시 준공검사일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산지관리법상 토석채취 허가로 골재를 캔 임야는 골재채취장용 토지 제외규정 대상이 아님

건설임대주택은 보유기간 중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여야 함

건설임대주택은 보유기간 중 임대의무기간 충족해야, 임차인 분양전환 시 충족으로 봄

연불조건부 토지취득시 건설자금이자 계상 여부

임대목적 연불조건부 토지를 신축분양업으로 용도변경 시 건설자금이자는 변경시점부터 필요경비 계상

비상장주식 평가 시 국가 등이 부담한 사업비를 사용수익기부 자산 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 계산 시 사용수익기부자산에는 국가 부담 국고보조금을 포함하지 않음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여부

1조합원입주권 소유 1세대의 입주권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인정

2개 사업연도에 진행된 투자에 대하여 투자세액공제 변경가능 여부

2개 사업연도 동일투자, 과세연도별로 유리한 투자세액공제 선택 변경 가능

보유기간중 원천징수세율이 변경된 경우의 이자소득 계산방법

보유기간 중 원천징수세율 변경 시 이자소득 수입시기별로 구분해 각 세율 적용

방위산업체 복무 산업특례보충역의 근로소득 비과세 여부

병역법상 전문연구요원이 산업체에서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 아님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토지대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사비와 구분해 받는 토지매수대금은 토지 공급 면세로 부가가치세 과세되지 않음

조합원입주권 또는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존부동산 양도차익에 취득시~관리처분계획인가일 보유기간 공제율 적용

농지대토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농지의 경작기간

농지의 대토 비과세: 종전농지 경작기간은 소유기간 중 3년 이상 거주·경작한 기간

**공단이 수탁받은 사업에 대한 용역을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공단이 수탁사업을 실비로 공급하면 공익목적단체 면세 적용, 공급시기 기준 판단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시 감면 여부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자경농지 대토 비과세 적용 여부를 회신

외국인근로자의 과세특례 적용시 근로소득의 범위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의 근로소득 범위 — 비과세소득은 포함, 근로소득 제외분은 불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