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내일채움공제 기여금의 손금 귀속시기

내일채움공제 기여금은 불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상가분양대금 반환금 회수 소송비용은 기타소득(법정이자·지연손해금) 필요경비 불인정

마이너스예금이 압류대상인지 여부 등

마이너스예금은 채무라 압류금지재산 150만원 판단 시 차감 안 되고, 송달 후 입금액엔 압류효력 미침

사업자가 통신사업자로부터 가입유치활동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됨

통신 가입유치·가입대행 대가로 받는 판매장려금은 용역공급 대가여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율 적용 여부 및 실지 취득가액

재산세 비과세되는 유지는 비사업용 토지 아니며,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

상품권, 할인쿠폰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 산정 방법 등

상품권 할인판매·할인쿠폰 할인액을 에누리액으로 공제 시 과세표준은 당사자 약정 대가로 산정

비영리내국법인 고정자산 처분시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 안 한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으로 과세

골뱅이 등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데쳐서 냉동보관한 골뱅이·문어·새우는 미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업자가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해석례

상속재산 협의분할 후 법원판결에 따라 상속재산 매각대금 상당액에 추가된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

법원 판결로 받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며 상대방 부담 소송비용은 필요경비 불산입

민특법§6⑤에 의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합산배제 되는지 여부

임대의무기간(4년) 종료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말소되면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된다

세금을 카드로 납부시 할인혜택이나 또는 납부 방법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여부

세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해도 할인혜택은 없으며 자금 부족 시 카드론으로 국세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는 해석

국가 등에 수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기준 등

수용 건물의 철거가 소유자의 계산과 책임이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세 비과세, 사실판단 사항

생활법교육경시대회 참가 응시 수수료가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비영리법인이 경시대회로 받는 응시 수수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고, 시험감독 인건비 등 관련 비용은 손금 산입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여부

비상장주식도 평가기준일 전후 3월 내 매매사실 있으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특수관계 거래 제외)

수도권 소재 A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공공기관등 지방이전 특례의 적용 여부

공공기관이 지방 이전 전 취득한 수도권 종전주택도 공공기관등 지방이전 특례 적용 가능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된 임대주택이 ’20.8.18. 전에 재건축으로 멸실되어 ’20.8.18. 이후 자동말소된 경우 소득령§155? 적용 여부

임대주택이 자동말소 전 재건축으로 멸실된 경우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

내국법인이 CFC과세 후 실제 배당받은 금액에 대해 외국납부세액 공제 시 환급가산금 기산일

CFC 배당간주 후 실제 배당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경정청구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국세 납부일 다음 날

배우자가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지역에 소재한 주택에 고향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고향주택 취득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가 고향 지역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고향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APEC 정상회의 관련 부대행사를 개최하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입장료 등을 수취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대한상의의 APEC CEO Summit 용역, 상호면세 조건 충족 시 비거주자·외국법인 공급분 영세율

법무사법인의 주사무소 구성원이 탈퇴하여 정관에 따라 출자지분상당액을 환급하는 경우 출자지분의 시가 산정 방법

법무사법인 구성원 탈퇴 시 출자지분 시가 산정 방법—어려우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

피상속인이 가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조세포탈 등 행위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상증법§18의2⑧에 따라 가업상속공제가 배제되는지 여부

가업 경영 중 조세포탈로 형이 확정돼도 그 행위가 2020.1.1. 전이면 가업상속공제 배제규정은 미적용

상속재산이 유증에 의해 4촌누나 및 지인에게 상속된 경우 일괄공제 가능 여부

4촌누나·지인에게 유증된 상속재산도 일괄공제 가능하나, 선순위 상속인 아닌 자 유증분은 공제 한도에서 제외

법원판결에 의한 소급급여 및 지급지연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 방법

부당해고 소급급여는 근로소득, 지급지연이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해 원천징수

3개의 중소기업 비상장법인이 상호출자하여 각 지분을 순환보유 시 해당 비상장주식의「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상호출자 비상장주식은 연립방정식으로 평가, 단서 대상 있으면 평가방식 반영해 동시 산정

증권사가 시행사의 자금조달 목적으로 시행사에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관련 금융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 여부

증권사의 수익증권 인수·판매 등 금융자문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 여부

취득가액이 소액이 아닌 측정기기가 즉시상각의제 대상인지 여부

3D 측정기가 즉시상각 의제 대상 측정기기인지·별표5/6 내용연수 적용인지는 사실판단 사항

가산금 부과의 정당 여부

부과처분이 취소되면 가산금·중가산금도 함께 취소되나, 새 부과처분 미납 시 다시 징수

수익사업 해당 여부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펀드를 실비변상적으로 관리·정산 반환하는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판정, 해당하지 않음으로 회신

건설임대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등

건설임대주택 비과세 특례는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 5년 이상이어야 적용

세법 규정에 의해 납세지가 변경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를 어디로 볼 것인지 여부

세법상 납세지가 변경돼 관할세무서가 바뀌면 연부연납 등 부수처분도 처분시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고지한다

상속세 납부여부

사전증여 없는 상속은 일괄공제 5억·배우자 상속공제 5억으로 10억까지 공제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 계산 방법

대토보상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은 과세이연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 세율을 곱해 산정한다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감면세액의 추징여부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농지를 5년 내 배우자에게 증여 시 감면세액 추징 대상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여부

과세이연 목장을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 적용, 이후 흡수합병되면 이월과세액은 법인세로 납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법인의 감가상각의제 적용방법

복수 사업장 중 감면사업에 공하는 자산에 한해 감가상각의제 적용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취득한 주택 분양권을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후 배우자에게 일부 증여시 임대주택 합산배제 적용 여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취득한 분양권을 공고 후 배우자에 일부 증여해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 배제 단서 미적용

사업용 자산을 포괄양수도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사업 포괄양수도라도 소득세법 §94 대상 토지·건물 등은 양도세 과세대상

상품 등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

상품 등외 자산 양도의 손익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이전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임직원상조회가 유족에게 전달한 부의금의 증여세 비과세 여부는 지급한 자별로 판단

영세율 적용대상 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동물용의약품 첨가 배합사료도 관할관청에 제조등록·성분표시된 사료관리법상 사료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국세환급금에 대한 권리 양수인과 가압류권자간의 우선순위여부

국세환급금 양수인과 가압류권자의 우선순위는 확정일자 통지·가압류결정의 세무서장 도달 선후로 결정된다

공유필지를 단독소유로 변경하고 차액을 현금정산한 경우 과세 방법

공유토지를 단독소유 목적으로 지분정리 시 단순 공유물분할과 달리 교환에 해당해 토지 전부 양도세 과세

관리용역업체와 위탁계약 체결 운영시 공동사업 여부

관리용역업체 위탁운영 시 공동사업 여부는 공동경영·손익분배비율 약정 등 사실관계로 판단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이 불가능한 비영리법인의 경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적용 여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 비영리내국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하는 법인을 의미

대표이사가 수령한 수수료가 법인의 수익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표이사가 법인 업무로 받은 보험수수료는 법인 익금에 해당하나 실질귀속은 사실판단

법원으로부터 정리계획 변경 계획을 인가받은 정리 담보권 중 보증채무의 처리

주채무자가 대위변제 전 청산 소멸된 채무보증 대위변제금은 대손 요건 충족 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된다는 회신

국내산 마른 파래 김에 조미를 하여 판매하는 경우 과세 여부

마른 파래 김에 기름·소금 첨가해 조미 가공 시 미가공식료품 면세 대상 아님, 부가세 과세

신축주택 감면 대상 여부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매매계약·계약금 납부한 신축주택을 5년 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 대상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가산세의 국세부과 제척기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가산세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5년을 적용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원천징수세액 과오납 시 충당 또는 환급신청으로 환급 가능하다는 회신

부천산업진흥공단이 대가관계 없이 지급받는 출연금의 수익사업소득 해당여부

비영리법인이 대가관계 없이 출연금 형태로 받은 소요경비는 수익사업소득이 아니어서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음

나대지를 취득하여 건설에 착공하지 못한 토지를 양도할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나대지 취득 후 착공한 토지는 취득일부터 2년과 건설 진행기간을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에서 제외

간이과세자가 건물양도시 과세여부와 포괄적인 사업양도 해당여부

겸영사업장에서 임대건물만 양도시 포괄적 사업양도 아니어서 재화공급으로 과세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문화예술 재단법인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 주무관청 추천·재경부장관 지정 요건 충족 필요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 2개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조합원입주권 2개 양도 시 선양도분 과세·후양도분만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면허 반납해 일반법인이 된 뒤 주식 처분 시 양도차익 비과세 특례 적용 안 됨

금융분쟁조정 결과에 따라 지급받은 금품의 소득구분

금융분쟁조정 합의로 지급받은 금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 계산 시 여러 필지 토지는 필지별로 보충적 평가액과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사립학교에 교육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사립학교에 교육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해석

부도발생어음의 대손금산입 귀속시기

부도 6월 경과 어음채권은 어음법 소멸시효 완성 전까지 대손 손금산입 가능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 여부 및 최대주주등의 범위

30% 이상 출자 지배법인 사용인은 특수관계인이며, 최대주주등 구성원 변경돼도 가업승계 과세특례 주식 보유 요건 충족

국민연금공단이 「한?미 조세조약」제22조 또는 「한?영 조세조약」제19조의 정부기능 수행기관 등 해당 여부

국민연금공단의 조세조약상 정부기능 수행기관 해당 여부는 양국 간 상호합의로 결정된다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프랜차이즈 가맹 용역의 공급시기는 시설물·권리가 사용되는 때이며 그때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

교환계약에 의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시기

차액 없는 교환계약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교환계약일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지역주택조합의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기해 신규주택 취득 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지주택 조합원지위 계약금 지급 후 취득 시 3년 중복보유 허용

외국의 톤세증명서를 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해운사가 중국 입항용 톤세증명서를 타 선사에 양도해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해당 여부

계약금의 위약금 대체 시 원천징수의무 면제는 본인 위약·해약으로 계약금이 대체된 경우만 해당

골프회원권 취득시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거래처 접대 목적 골프회원권 취득은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로 매입세액 불공제

소득구분계산서의 작성을 함에 있어 이월결손금의 구분계산 방법여부

감면·과세사업 겸영시 이월결손금은 발생사업 소득에서만 공제

구운초김밥으로 유통업체에 납품시 과세상품인지 여부

조미 없이 단순히 구운 김밥김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경락에 의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가액

경락 취득 시 인수한 임차보증금·부대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

토지가 수용되어 현금으로 보상을 받는 경우 감면세액 계산방법

수용토지 양도세 감면세액은 산출세액×감면소득금액 비율(소법 §90)로 계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하도급 지장전주 이설공사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이나 하도급분은 영세율 배제

농업기반공사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으로 설립된 공사는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이 아닌 영리법인에 해당한다

대중탕 운영업자가 관광호텔업을 개업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

기존 욕탕업과 별개 사업장·다른 업종 개시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창업에 해당

비사업용 토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는 날

택지개발예정지구가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혁신도시 지구 지정·고시일

2010 상하이 EXPO 한국관 참가사업 관련 부가가치세 적용 등

국내사업자가 KOTRA 계약으로 국외에서 제공하는 건설용역 등은 영세율 적용

조특법§99의2에 따른 감면대상 주택의 거주요건 적용 시점

조특법§99의2 감면주택, 2017.8.2 이전 취득이면 거주요건 미적용

K-IFRS 도입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재산 평가이익의 배당가능이익 제외 여부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가 원가법 신고 시 평가이익은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

비거주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 출국한 비거주자가 출국일부터 2년 내 1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자동차정비업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동차정비업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

면적배율을 초과하는 주택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주택 정착면적에 배율(도시 5배·도시 밖 10배)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주택부수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공동소요비용이 재화나 용역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동기술개발 시 각자 부담한 공동소요비용은 재화·용역 공급이 아니어서 부가세 비과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감액결정이 있는 경우 가산금의 감액 여부

감액경정 시 가산금은 감액된 본세 기준으로 소급 재계산해 결정

식육포장처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농업회사법인 식육포장처리업 소득은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으로 법인세 50% 감면대상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표2] 적용 시 보유?거주기간 통산 여부

동일세대원 상속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 시 보유·거주기간 통산 인정

국제복합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국제복합운송계약으로 자기책임·계산 하에 화물운송 후 받는 대가는 영세율 적용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적용여부

5년 이상 가동한 공장 이전 시 2000년 말까지 양도분은 양도소득세 감면·과세이연 적용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자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8년 자경농지 감면으로 납부세액 없는 양도세 무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부과 안 함

분양목적 신축주택이 미분양되어 장기임대하는 경우

분양목적 신축빌라가 미분양주택으로 장기임대 전환된 경우 처리는 재산세과-552 해석사례를 참고하라는 회신

일정 구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쿠폰 할인액의 손금귀속시기 여부

누적포인트 쿠폰 할인액 손금귀속시기는 포인트를 실제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소득 구분

퇴직금 중간정산 후 지급률 소급인상으로 받은 손실보상금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와 근속연수 산정 검토의견

건물신축비 등 취득가액 인정 여부

건물신축비 등 취득가액 인정—증빙 확인분만 양도 필요경비 공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법무부 허가 공익법인이 고유목적 위해 실비 또는 무상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 증가액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그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부과제척기간 경과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증가액도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공제 가능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상속으로 얻은 재산가액 한도 내에서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이 가능하다는 해석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 여부

폐차 분해·수리 후 판매하는 중고 엔진·폐타이어는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 철 스크랩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수관계 없는 자에 대한 대여금의 대손금 해당여부

특수관계 없는 자 대여금, 소멸시효 완성 전에도 회수불능 입증 시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블루베리 국외 위탁영농 용역의 국외제공용역 해당 여부

블루베리 국외 위탁영농 용역의 국외제공용역 영세율 해당 여부는 주된 용역 제공장소 등 실질로 사실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