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

다세대→다가구 용도변경 후 3년 보유·일괄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가능여부

조직전환에 해당하는 합병은 이월결손금 승계 가능(제45조 요건 완화)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자기건설 신축주택 미분양 과세특례는 착공된 토지 취득 후 설계변경 시 배제되고, 미착공 토지 취득 후 기간 내 착공은 사실판단 사항

국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대상금액

국외 특수관계자 사용료 수취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은 제한세율(15%) 상당액 한도

경영고문료의 소득구분

경영고문료의 소득구분 — 고용관계·사업자 여부에 따라 소득구분이 달라진다는 예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의 범위

감정가액 평균액·수용보상가액도 시가의 범위에 포함, 상속개시일에 가장 가까운 가액 적용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양수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선하증권 양도 후 양수자가 수입통관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수입세금계산서 과세표준을 제외하고, 공급시기는 수입신고 수리일이다.

도매시장법인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 시 1999.7.1 이후 공급분부터 가산세 징수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계산방법

중소기업 간 적격합병서 구분경리 안 하면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해 이월결손금 승계 공제

대체취득에 따른 일시적인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1999년 경매로 취득한 종전주택 소유자가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사업장이 두 개인 사업자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사업장이 두 개인 사업자는 실제 공급·수취한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한다

‘97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부양도에 대한 당부

장기할부조건부양도는 계약금 외 대금 3회 이상 분할·1년 이상 요건으로 판정

당좌대출이자율 변경에 따른 적용시기

개정된 당좌대출이자율(연 8.5%)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이자 발생분부터 적용한다는 국세청 해석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 계산방법

상속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기산

양도시기도래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납세의무 해당여부

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 전 사망한 경우 양도자산은 상속재산이며,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상법상 회사설립시 법인세 납세무의 여부 등 세무관련 질의회신

상법상 주식회사로 신설 설립되는 법인은 내국법인에 해당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고 국가·지자체만 비과세된다

단체종합보장보험 가입설계 내용이 소득세법에 부합되는지 여부

법인이 종업원 대상 단체종합보장보험 가입 시 만기환급금 상당 보험료는 자산계상, 나머지는 손비로 처리한다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손익 계상

법인이 개인과 동업계약으로 공동사업 영위 시 수익·비용을 지분비율로 안분 계상

사업자의 대출상품 알선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업자의 대출상품 안내·알선용역 대가는 금융보험용역 면세가 아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된장의 의제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면세 된장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 공급이 과세면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

자동차수입판매회사의 골프대회비용의 접대비 해당여부

불특정거래처 대상 골프대회 개최비용은 접대비 아님, 특정거래처면 접대비

미지급배당금을 운용하면서 발생한 투자수익률로 미지급배당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미지급배당금 이자를 약정대로 주주에게 지급하면 손금산입되나, 무약정·시가초과분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지급보증용역의 면세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 모법인으로부터 지급보증용역을 공급받는 면세사업 내국법인은 부가세 대리납부 대상

재건축조합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

재건축조합 사업소득은 실질과세원칙상 공동사업자인 조합원에게 소득세 부과

합병법인의 세액공제이월액 공제방법

합병법인의 세액공제이월액은 합병·피합병 승계사업 소득 모두에서 공제 가능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기간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

폐업(사업상 형편)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특례의 부득이한 사유 아님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

명의위장사업자 경정 시 전부 신고분은 제가산세 미적용, 누락분만 가산세·세액 추징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범위에 해당하는 토지를 의미

도시개발법에 의해 환지처분되는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 토지는 지정·고시일부터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간에서 제외되나, 경작 등 본래 용도 사용이 제한되지 않으면 제외되지 않는다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해당여부

공무원연금법상 특례급여는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에서 제외되지 않아 상속재산에 해당

기술개발을 위한 정부출연 지원금의 익금 귀속시기

정부출연 지원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구 해석 적용 시 기술개발 성공 확정일, 신 해석 적용 시 수령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액공제

사업 경비를 폐업한 사업자 명의 신용카드매출전표로 결제해도 매입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다

투자유가증권을 제외한 제조업 양도의 사업양도 해당여부

제조업 포괄승계 시 투자유가증권 제외해도 재화공급 아닌 사업양도 해당

일시적 2주택(§155①)특례와 일시적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156의2③)특례 중복 적용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 특례는 중복 적용 불가

근무상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비과세 적용 여부

근무상 형편으로 이전한 주택도 부득이한 사유 해소 뒤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불가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적용 가능 여부

1주택+1분양권 일시보유 종전주택 양도, 요건 갖추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공매로 취득한 기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방법

공매·경매로 취득한 기계는 공매실시기관 또는 채무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미수취 시 매입세액 공제 불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명의신탁 의도 없이 무상 이전등기 받으면 증여세 과세대상, 신고기한 내 반환 시 무증여

주주 주식을 무상증여받은 후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여부

특수관계인에게 자기주식을 무상증여받은 법인의 익금산입 유보는 소각·처분 시 손금산입

사업양도로 공급자가 변경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방법 등

사업양도로 공급자 변경 후 계약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양수자 명의로 발급

사업관리기관을 통하여 계약의 형태로 연구비를 받는 경우 수익사업 해당여부

사업관리기관을 통해 계약 형태로 연구비를 받는 연구개발용역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

미가공식료품 가공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미가공식료품 1차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다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신설법인 자본금이 순자산가액 이상이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경우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비영리법인은 공익법인에 해당해 출연재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방과후 컴퓨터교실’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컴퓨터학원에 해당함

학원 미등록 방과후 컴퓨터교실도 컴퓨터학원에 해당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연금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 기타소득의 계산 방법

연금저축 중도해지 일시금 수령 시 기타소득 산식의 총지급예상액에 기지급 연금은 불포함

공익법인등의 회계감사의무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사업연도별로 외부 회계감사 의무를 부담한다는 해석

미등기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가능 여부

미등기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주택 수에서 제외돼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법원의 파산폐지 결정이 대손세액 공제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

파산폐지 결정 시 대손세액 공제사유 해당 여부와 미공제분 경정청구 가능 여부

연접 토지를 교환하고 공유물분할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유 토지를 교환·공유물분할하는 경우 교환차액과 지분 초과 분할이익에 증여세 과세

시승목적으로 구입한 승용차의 감가상각자산 해당 여부

시승목적 구입 승용차는 감가상각자산에 해당

영농상속공제 여부

영농상속재산 일부가 비영농 상속인에게 상속되면 영농상속공제 적용 불가

상가신축판매업의 공동사업자가 탈퇴하며 지급받은 금액의 소득구분.

상가신축판매 공동사업자가 탈퇴하며 지분 양도로 받은 금액은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

주택의 부수토지만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타인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만 양도하면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상 주택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직접공익목적 사용여부

공익법인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고유목적사업용 건물 임차 전세보증금으로 쓰면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 적용 여부

공동상속주택이 소수지분이면 1세대 2주택 이상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이 배제된다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면세관련 매입세액 공제받는 경우 가산세 적용되는지 여부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공제·환급 시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

임차인 포함 승계 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오피스텔 임차인·임대보증금 등 임대사업 권리·의무 포괄승계 시 사업양도 해당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하여 이를 경정청구시 매입세액 공제여부

신고누락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경정청구시 매입처별합계표 제출로 공제 가능

법인이 해외출장시 여행사를 통하여 숙박료 등 지출시 지출증빙가산세 적용여부

해외출장 여행사 숙박비 등은 국외공급 지출증빙가산세 대상 아님·세금계산서 불가

조특법 상 과세특례 적용으로 결손금 발생 시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적용 가능 여부

공장이전 과세특례 익금불산입으로 결손금 발생 시 결손금 소급공제 적용 가능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의 공제여부

세무사가 최종소비자 아닌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교부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불가

수익용 재산에는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금융재산이 포함됨

학교법인이 토지 양도대금을 이자소득 발생 금융재산에 예치해도 수익용 재산 취득으로 특별부가세 감면 적용

며느리가 계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 공제 적용

계모가 며느리에게 증여 시 4촌 이내의 인척으로 보아 증여재산공제 500만원 적용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중인 재산의 상속재산 포함여부

매수 잔금 전 사망 시 지급한 계약금·중도금은 권리로 상속재산에 포함,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 아님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의미여부

국세징수법 제71조 제1항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란 체납액을 의미한다는 국세청 해석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증여세 면제여부

무이자 가수금 이익을 받은 수증자가 영리법인이면 영리법인 증여세 면제가 적용된다는 국세청 예규

국외제공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 채용 안내요원을 일본 현지 한국관에 파견해 국외에서 용역 제공 시 영세율 적용

공동사업 협약에 따라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 후 건물을 건축 및 분양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위탁자가 신탁재산 실질 지배·통제하는 관리형 토지신탁,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공동사업자(위탁자)

세금계산서 발급금액보다 감액된 금액으로 확정판결 받은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등

판결로 공급가액 감액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해당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재이전 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의 적용방법

청년창업중소기업이 과밀억제권역 이전 후 재이전 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100% 적용

1거주자와 처이모를 1세대로 볼 것인지

1거주자와 배우자의 이모가 합가해도 처이모는 세대 가족이 아니어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소득범위 내 손금산입, 수익사업소득 (-)이면 0 처리

연접한 2필지를 공동소유하고, 각 필지에 타인소유 주택이 함께 정착되어 있는 경우 그 중 1필지에 정착된 주택을 양도시 주택 부수토지의 범위

연접 2필지 주택부수토지 범위 — 한 울타리·거주용 사용분만 비과세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계약서에 세액을 별도 표시하지 않은 경비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보아 과세표준은 대가의 110분의 10을 세액으로 계산한다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

공익법인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면제 대상인 불특정다수인 출연 여부는 사업연도 단위로 판단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주택의 범위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적용 시 겸용주택의 주택 면적은 사실상 주거용 사용면적 기준으로 판단

교도소에 구속된 기간에도 중가산금이 적용되는지

교도소에 구속된 기간에도 체납 국세에 대한 중가산금은 계속 적용된다

분할신설법인이 현물출자하는 경우 사업영위기간 계산 등 적격현물출자 요건 충족 여부

물적분할 후 취득 토지 현물출자 시 적격현물출자 5년 사업영위기간에 분할전 분할법인 기간 불포함

계약금액 감액 및 추가지급 청구소송 관련손익의 귀속시기

추가지급 청구소송 관련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판단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여부

기존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개체하는 투자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상가 소유자가 재건축으로 인하여 상가를 양도하고 받는 보상금의 소득구분

재건축 상가 명도로 받는 영업보상금은 기타소득이 아닌 부동산임대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

내국법인이 금융업과 비금융업을 겸영하는 경우 과소자본세제 적용시 업종별 출자 금액 계산방법

금융·비금융 겸영법인의 과소자본세제 적용 시 업종별 국외지배주주 출자금액은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따라 계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기 전 계산서 발행 및 법인세 신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 계산서는 사업주체 명의로 발급하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후 수익사업 법인세 납세의무 발생

다큐멘터리 제작지원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지자체 제작지원금은 저작물 이용권 부여의 대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 해당 여부

황토흙은 과세재화라 원재료로 써도 의제매입세액공제 불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우선수익자의 지위에서 매각하는 담보신탁부동산의 면세 여부

캠코가 부실채권 회수 위해 담보신탁부동산 공매 매각 시 부가세 면제

매매계약 특약에 따라 주택이 주택외로 용도변경된 경우

매매계약 특약으로 잔금 청산 전 주택외 용도 사용을 약정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을 계약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가산세의 적용여부

주식변동상황명세서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 오기라도 다른 기재로 변동확인 가능하면 가산세 미적용

착오로 계산서 수취대상을 세금계산서 수취시 매입계산서 합계표 가산세 적용 여부

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 배제

매도가능증권처분손익(유가증권 평가손익)의 세무조정

매도가능증권을 지분법투자주식으로 전환하며 인식한 유가증권 평가손익은 세무조정으로 익금·손금불산입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시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이익준비금의 범위

미환류소득 계산 시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이익준비금은 상법 제458조 등에 따라 의무적립된 것만 해당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

특수관계인(이사 배우자·주주)에게 토지 임차료 지급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후 3년이내 그 출자지분을 비영리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추징여부

영농조합법인 현물출자로 양도소득세 면제받은 출자지분을 3년내 종교재단에 증여시 추징 안 됨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은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말한다는 예규

감자시 증여 해당여부

감자전 지분비율대로 균등 소각하지 않은 불균등 감자는 증여세 과세 대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 여부

신문발행업 매출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및 지식기반산업 해당 여부 질의

결정분부터 적용하는 개정세법 부칙 적용방법

최대주주 할증평가 개정 부칙의 '결정하는 분'은 납세의 고지를 하는 분을 의미

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기술사용료를 제품가격에 포함한 경우 과세표준

외국법인 기술사용료를 제품가격에 합해 공급하면 공급가액 일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

상속세 납세의무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계산 시 배우자상속공제액을 배우자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