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공공기관 수도권 밖 이전 등으로 일시적 2주택·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공공기관 지방이전 일시적2주택·동거봉양 합가로 1입주권 보유 중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피합병법인 주식 감액손실에 대한 세무조정의 손금산입시기

피합병법인 주식 익금산입액, 합병법인 주식 처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손금산입시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1호를 부부가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 합산배제 대상 여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1호를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해도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

금융소득 종합과세되는 경우 공제기준산출세액의 범위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 공제기준산출세액=종합산출세액×(1-원천징수세율적용 금융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

무인역사→유인화 기능실 구획공사가 건설용역 개량이면 도시철도건설용역 영세율 적용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다른 공장이전 양도차익 분할납부 기한

공장이전 과세특례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확정신고기한 후 3년 되는 날부터 3년간 분납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국가채권관리법에 따른 국방부 조달본부의 채무자 재산자료 요청은 과세정보 비밀유지 대상으로 제공 불가

재차증여 합산불이행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방법

자녀에게 재차증여하며 이전 증여분 합산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한다

경정시 가산세 적용 대상 금액

경정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심판결정으로 감액된 후의 공급가액(193억)에 적용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여부

자경농지 감면요건 '직접 경작'은 상시 종사 또는 농작업 1/2 이상 자기 노동력 경작

문화재 시 ? 발굴조사 용역비 필요경비 해당여부

문화재 시·발굴조사 용역비가 양도소득 필요경비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라는 회신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자가 상속등기를 상속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상속세 무신고 시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 경과하면 부과할 수 없다는 해석

모델하우스 부지로 사용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모델하우스 부지로 임대한 토지는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기간 동안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고가주택 양도차익은 (양도가액-6억원)/양도가액으로 안분해 초과분만 과세

일자리창출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유예가 2년간 유예되지 아니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부과제척기간 임박 시엔 일자리창출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를 적용하지 않고 조사 가능

사업양수도와 관련한 퇴직소득세 계산시 적용되는 근속연수 계산방법

사업양수도로 퇴직금 수령 후 재퇴직 시 근속연수는 전입회사 입사일부터 기산

해외이주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해외이주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는 출국일 현재 1주택 보유 시에만 적용

대손세액 변제 적용 시기

대손세액공제 후 새 어음 교부 시 대손세액 회수 시기는 어음발행일 과세기간

과다환급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중간예납세액 과다공제로 부당환급 시 과다환급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유지비용 등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여부

사업 위해 사용된 재화·용역 거래징수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 단 세금계산서·사업관련성 요건 충족

공동사업장의 출자자금에 대한 지급이자 필요경비 산입 여부

공동사업 출자 목적 차입금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 불산입

공장인도조건으로 물품판매 시 매출의 인식시기

공장인도조건(EXW) 물품 판매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계약상 인도장소에 보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미분양주택에 대한 합산 여부

신축판매업자의 합산배제 미분양주택 범위 —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3년 이내

공매보증금 반환이 가능한지 여부

2009.4.29 이전 대금 미납으로 매각결정이 취소된 공매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어 매수인에게 반환되지 않는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적분할 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사업의 포괄적 양도 아닌 물적분할 시 부가세 공급가액은 공급한 재화의 시가

전기사업자가 계속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전력 계속공급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공익단체가 바자회 개최시 답례품으로 지급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공익단체 바자회 답례품, 고유의 사업목적·실비 여부 따라 면세 사실판단

저가 실권주 실권처리에 따른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

저가 신주 실권주 미배정 시 인수자가 얻은 이익은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과세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고 남은 1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2 공제율 적용

2주택 중 1주택 양도 후 남은 1주택 양도 시 표2 보유·거주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 규정의 적용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 적용 시 주식 보유기간은 주주명부가 아닌 고객계좌부 기준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주택·부수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건물소유자 기준 판정

부동산매매업자의 예정신고세액공제 및 추계결정 여부

부동산매매업자 매매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시 세액공제 가능, 장부·증빙 미비시 추계결정 가능

국민주택에 설치되는 엘리베이터 제작?설치공사가 면세되는 건설용역 여부

승강기 제작·설치사가 하도급 준 국민주택 건설용역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종교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의 임대수익을 장학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여부 등

출연받은 부동산의 임대·이자수익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쓰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은 영의 세율을 적용함

국내사업장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

접대비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지출증빙 기록, 보관방법

접대비 업무관련성 입증 증빙의 기록·보관방법은 법인이 적합한 방법을 선택 가능

‘17.8.2. 이전에 상속주택 소수지분권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거주기간요건 적용여부

소수지분 상속주택 보유세대, 조정지역 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시 거주기간요건 충족 필요

대규모기업집단의 법인이 계열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2002.1.1 현재 대규모기업집단 법인이 그 이후 계열회사에서 받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공동사업 소득금액 계산 시 현물 출자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공동사업에 현물출자된 토지는 출자 당시 가액을 필요경비로 산정

증자 후 주금의 추가 납입시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용 여부

불균등 유상증자 저가발행 오류를 신고기한 내 주금 추가납입으로 상쇄하면 합산액을 신주발행가액으로 봄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급한 합의금 등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상속재산분할 가처분 해제 위해 지급한 합의금은 법적 의무 범위 내에서만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

교부받은 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세무처리

실제 대가보다 과다한 공급가액 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시 계산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적용

공익법인의 관련 재산 명의를 새로운 설립자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외국인학교 설립자 변경에 따른 재산 명의변경은 새로운 출연이 아니어서 증여세 과세 안 됨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건물의 장부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기존 건축물 철거 후 신축 시 장부가액·철거비용은 신건물 자본적지출로 처리

면세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에 따른 매입세액 추징과 가산세 여부

면세사업자 세금계산서로 공제한 매입세액은 불공제·추징, 공급자·공급받는 자에 각각 가산세

토지를 출자임원인 대표이사에게 증여한 경우 소득처분

법인 토지를 대표이사·그 자녀에 증여시 시가 익금산입 후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여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계산방법

토지·건물 일괄양도로 가액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

국내여행사가 부담한 외국인관광객 여행 경비의 손금 여부

여행사가 부담한 외국인관광객 여행경비는 사전약정 등 요건 충족 시 손금의 범위에 포함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아닌 수증인의 착오 무신고는 가산세 감면 정당한 사유 아님,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은 신고납부기한 다음날

감가상각 완료자산의 자본적지출액 발생시 처리방법

감가상각 완료 자산에 자본적 지출 발생시 당초 신고 내용연수 상각률로 상각

거주자가 외국에서 C/D의 할인 교환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사례금의 소득구분

거주자가 외국에서 CD 할인 교환을 일시적으로 알선하고 받은 사례금은 기타소득에 해당

기존 사업장과 기계장치를 임차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

사업장·기계장치를 모두 임차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법원판결로 인한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가능 여부

법원판결로 결손금 확정돼도 결손금 소급공제 요건 미충족 시 환급 불가

상장주식의 증여행위가 국가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라 취소되는 경우 이미 성립한 증여세 납세의무 취소 여부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증여가 취소되면 이미 성립한 증여세 납세의무도 취소됨

인터넷 쇼핑몰 운영업체를 이용하여 전자상거래 시 재화의 공급시기

인터넷 쇼핑몰 이용 전자상거래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 발송일

공익사업시행자가 지급하는 지장물 이전비용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공익사업시행자가 지급한 지장물 이전비용은 손실보상금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특수관계 있는 비출자공동사업자 간 공동경비 분담기준

특수관계 계열사 공동 CI·BI 개발비는 약정비율이 아닌 공동경비 손금불산입 매출액 기준으로 안분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1주당 추정이익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추정이익으로 순손익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증여세 신고기한 내 1주당 추정이익을 신고하지 않으면 순손익가치는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함

농수산물 중도매인이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을 일부 누락시 보고불성실 가산세 적용여부

중도매인이 계산서 교부비율 미달 시 계산서보고불성실가산세 적용

해외파견되어 컨설팅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급여에 대한 비과세 국외근로소득 여부

해외파견 컨설팅 근무 급여 중 월 100만원 이내는 국외근로소득으로 비과세

고객의 할인액 중 제휴사로부터 보전받는 금액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포함 여부

제휴계약 할인 후 제휴사에서 보전받은 금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미포함

3주택 소유하다가 2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3주택 중 1주택 먼저 처분 후 신규주택 취득 1년내 종전주택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수분양자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수분양자 사망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미등록 수분양자 사망으로 상속인과 분양계약 합의해지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공동상속주택을 상속받은 거주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수 계산 방법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다른 주택 양도시 그 공동상속주택은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

부동산 매매의 양도·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 원칙이며, 청산일 전 소유권 이전 시 등기접수일

건축허가를 얻었으나 신축없이 토지만 양도시 건축설계비용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토지만 양도 시 형질변경 비용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이나 건축설계비용은 불공제

성실신고 사업자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최저한세 적용여부

성실신고 사업자 세액공제를 받는 부동산임대소득·산림소득에는 최저한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시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 방법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는 100분의 1 미만 절사, 소숫점 셋째자리부터 버림

고시되지 않은 골프회원권과 이에 부수되어 거래되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골프회원권과 부수 비상장주식은 시가 평가하되, 시가 곤란 시 비상장주식은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선순위대주에게 지급하는 상환수수료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 여부

정책펀드가 운영위 의결로 선순위대주에 저율 상환수수료 지급 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배제

공동경비의 안분기준

특수관계자 비출자 공동사업의 공동경비 안분은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기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의 장부가액

대손충당금 한도 채권잔액에 세무조정 익금·손금산입액을 가감(세무상 장부가액 기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과세·면세 예정사용면적 구분 가능 시 공통매입세액은 예정사용면적 비율로 안분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부동산 명의신탁은 1997.1.1 이후 증여세 과세 안 됨(토지·건물 제외)

소재지 이전 및 대표자 변경 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지속 여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권역 외 이전해도 감면율 50% 유지·대표자 변경 시 요건 상실

순자산가액 계산시 영업권 포함여부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장부상 계상된 영업권 상당금액은 당해 법인 자산가액에 포함된다

주택재개발(재건축 포함)사업의 시행기간 취득한 대체주택의 양도시 비과세

주택재개발·재건축 시행기간 중 거주용으로 취득한 대체주택은 요건 충족 시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감면과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순위

외국인투자 법인세 감면과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 중복 시 이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우선 적용

철거되는 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토지 이용편의 위해 건물 철거 후 토지만 양도 시 철거건물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필요경비 산입

경락에 의한 사업 인수시 전사업자의 공사관련 매입액의 손금산입여부

경락 저가취득한 주택사업 부지·사업권, 전시공자 공사비와의 차액은 손금불산입

폐업시 잔존재화 부가가치세액의 필요경비 여부

폐업시 잔존재화 부가세는 양도세 필요경비 불산입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방법

골프장 입회금 등 원본 회수기간 미정 시설물이용권은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액 계산 시 회수기간 5년으로 보아 현재가치 할인평가한다

양도소득세의 감면 한도 계산 방법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 계산 시 2011년 시행 전 제77조(20·25%) 감면세액은 5개 과세기간 합산에서 제외

과세자료에 의한 재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세무조사 파생 과세자료가 재조사 허용사유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인지는 사실판단 사항

수산물을 구입하여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수산물을 가공 없이 그대로 납품 시 면세라 의제매입세액 공제 불가

보상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

수용보상금 산정 기초 기준시가는 보상금 산정 당시 개별공시지가

주거지역편입된 농지의 8년자경해당여부 등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경과 농지, 예외요건 미해당 시 8년 자경농지 감면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여부

2005.12.15.까지 사업자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 충족

고금 의제매입세액공제 신청서 작성방법 등

고금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는 공제대상 고금 취득금액만 기재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고가주택의 판정

토지·주택 소유자 달라도 고가주택은 주택+부수토지 양도가액 합계로 판정

부부가 다가구주택의 부수토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한 경우

부부가 부수토지·건물 각각 소유 시 부수토지는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 배제

수입대행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

수입대행 용역 제공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그 대가관계 금액인 대행수수료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

사업양도인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로 부담하는 세액도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대상에 포함

기타이익의 증여규정 적용방법

고가 신주를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가 인수해 기존주주가 얻은 기타이익의 증여 과세 요건

업종변경한 경우 변경전 사업에서 발생한 대손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업종변경 후 종전 사업 외상매출금 대손금은 변경사업 소득의 필요경비 산입 불가

대손세액 공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생계획인가로 회수불능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은 대손확정일 과세기간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공제 가능

골드코인이 「부가가치세법」상 금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골드바를 임가공한 골드코인은 영세율 배제 대상 금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

환불충당부채 및 환불예상자산의 세무조정 방법

반품 예상액에 계상한 환불충당부채·환불예상자산은 각각 익금·손금에 산입해 세무조정

과세표준이 시설공사비인지 아니면 시설분담금을 포함한 총액인지 여부

도시가스 시설분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공사용역 대가만 세금계산서 교부

경정청구로 자산수증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 가능 여부

자산수증이익을 익금산입해 신고한 뒤 경정청구로 이월결손금 보전 충당해 익금불산입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