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법인이 법률적 제재에 의하여 등기하지 못한 부동산 양도시 미등기전매 해당여부

법률적 제재로 등기 못한 법인 토지라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면 미등기양도토지등에 해당한다

상속주택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동일세대 상속주택은 상속주택 특례 대신 일시적 2주택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의 주택수 포함 여부

2000.12.31. 이전 등록·임대한 5호 이상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수 산정 제외

사업변경에 의한 업종구분

자기 명의·타인 계산으로 대리 구입·판매하면 위탁매매업, 소유권 갖고 변경 없이 파는 활동은 소매업으로 구분

무체재산권의 시가 평가

무체재산권 시가 평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가액 없으면 상증세법 준용 평가액을 시가로 봄

주식의 시가에 미달하게 자본을 감소시키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여부

주주 비율대로 균등 감자·소각 시 취득가액이 시가 미달이어도 부당행위계산부인 아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주택수의 계산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수는 양도일 현재 사실상 주거용 현황으로 판정

사업시행자에게 주한미군장교숙소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미군기지 내 미군장교숙소 건설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상속개시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하는 경우

상속개시 후 최초 협의분할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 취득해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공사대가 약정 없이 완공 후 정산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

분할신설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방법

분할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 구분 안되면 분할당시 순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한 순손익가치 산정

부동산 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부동산 공급이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면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 해당 여부

주식 양도일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에 퇴직한 임원은 그 종료일 현재 그 법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본인소유 토지위에 타인소유 주택도 있는 경우 본인 주택에 대한 부수토지 범위

한울타리 내 타인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는 나대지로 과세, 본인 1세대 1주택만 비과세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공급자와 발행자가 다르면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모법인 출자로 설립된 신설법인이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상 다른 업종을 영위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PDP의 부수적 설치자재의 판매가 PDP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PDP 부수 설치자재는 조를 이뤄 반출 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 별개 반출 시 제외

ERP시스템 구축에 따른 공동경비의 안분계산 방법

특수관계법인 공동 ERP 구축비, 발생연도의 직전·당해 매출액 비율로 안분

양도자산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가 시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 순으로 추계결정

상표권을 대여하고 지급받는 금액의 소득구분

상표권을 계속·반복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지급방식·시기와 무관하게 사업소득(일시적 대여는 기타소득)

기업형태 변경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의무

원천징수의무자가 아파트관리회사로 변경돼도 현실적 퇴직이 아니면 당해연도 급여를 합산해 연말정산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와 준공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조합원입주권 상태 양도는 비과세 배제, 재건축주택 완공 후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복지협의회가 농민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농업기계를 구매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복지협의회가 농민 아닌 자로 구매·지원 시 농업기계 영세율 적용 불가

경락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경락 취득 공장의 부동산 실지거래가액은 전체 경락가액에 감정가액 비율을 곱해 안분계산

신규사업자의 의미 등에 대한 회신

복식부기의무자·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단 시 신규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상 사업개시일 기준

보유기간이 다른 토지를 합필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

보유기간 다른 농지 합필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

대표이사가 법인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자금을 대표이사에게 귀속시 익금여부

법인 부동산 매각대금을 대표이사가 유용·사외유출시킨 금액은 익금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물납한 국세를 현금으로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

물납한 국세를 현금 환급 시 환급가산금은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일 다음날부터 기산

스크린골프장내 주류소매업(의제주류판매업)면허 가능 여부

스크린골프장 내 잡화 판매 공간의 의제주류판매업 신고 가능 여부와 식료잡화점 해당성 판단 기준을 다룬 질의

2필지 이상의 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연접 다수 필지의 기준면적 초과부분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순위에 따라 특정

연대납세의무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가 자기 부동산으로 물납해도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해석

무연탄에 코크스를 혼합하여 제조한 새로운 종류의 연탄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무연탄에 코크스를 혼합한 새 연탄은 면세 연탄 범위 밖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시 기준주식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시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은 익금불산입 대상 배당이 지급된 주식 기준

복수의 공동사업장에 대한 기장의무 판정

구성원이 다른 공동사업장은 별개의 1사업자로 보아, 당해연도 신규개시한 B사업장은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한다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여부

임대용 부동산 현물출자로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가능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양도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방법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부동산 양도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 신고·납부 세액은 차감

대손처리 할 수 있는지 여부

특수관계법인 대여금이 채무자 파산·폐업 등으로 회수불능이면 정당한 권리 행사 전제로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의뢰하여 매각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판정

2년내 미양도라도 자산관리공사 매각의뢰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사업을 포괄양수하는 경우 종업원의 퇴직급여충당금 승계여부

개인사업 포괄양수 법인이 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인수일 현재 법인 보유분으로 봄

최저한세 적용대상 이월공제액과 최저힌세 적용제외 감면액의 적용순서

최저한세 적용대상 이월공제액을 먼저 적용하고 최저한세 적용제외 감면액을 나중에 공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도시개발사업 진행 중 취득한 토지는 사용이 금지·제한된 비사업용 토지 예외에 해당 안 됨

국가 등 수익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지자체 종합스포츠센터가 운영하는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설계변경으로 면세면적비율이 증가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등

설계변경으로 면세면적 증가 시 허가 이전 과세용역에 소급 면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고정거래처가 아닌 일반적인 거래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고정거래처가 아닌 일반적 1건 거래에는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특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재산세 별도합산되는 주차장용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택시 차고지로 임대한 주차장용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참고 회신

거주자의 법인전환을 사업의 폐지로 보아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 여부

중소기업 전환법인은 기업합리화적립금 계상 없이 감면세액 사용의무만 이행하면 된다

생수병 등이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생수병 등 폐플라스틱은 조특법 시행령에 열거된 재활용폐자원(폐합성수지)에 해당해야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

국적변경시 증여세 해당여부

국적변경 사유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타인 증여로 재산 취득 시에만 납세의무 발생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해당여부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증여받거나 근로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 보유시 비과세 특례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일반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소유 주택으로 보지 않아 비과세 가능

공동사업장 탈퇴 후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개업한 경우 조특법§29의7 세액공제액 계산방법

공동사업장 탈퇴 후 동일업종 단독 개업 시 고용증대세액공제 직전 상시근로자 수는 시행령 제23조제13항제3호 따름

영화예매권(유료 판매) 예매 시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이며, 실 사용금액으로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에 해당함

영화예매권 유료 판매 시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며, 예매권 가액과 실 구매금액이 다르면 실 구매금액으로 발급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 겸업자의 장부기장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겸업자는 소득별 구분경리 의무, 복식부기 판정은 전체 수입금액 합계로

재건축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시 보유기간 계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재건축주택 보유기간은 종전·공사·재건축분 통산

의제배당의 지급시기

조합원 탈퇴 시 의제배당의 지급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1조 제1호의 날

여행알선용역 제공 후 판매한 여행상품권을 회수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여행알선업자가 여행권 판매 후 용역 제공하고 회수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반환받은 여행권 금액이다

부모로 부터 2인이 증여받은 경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별로 각각 적용되며 공동창업도 인정

상장된 전환지주회사의 소액주주가 과세이연된 주식 양도시 과세여부

상장 전환지주회사 소액주주가 과세이연 주식을 증권시장서 양도 시 양도차익 전부 양도소득세 비과세

사외이사에게 지급되는 월보수 및 특별수당의 근로소득 포함여부

사외이사에게 지급하는 월보수와 이사회 참석 거마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며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경작상 필요에 의해 교환하는 농지 비과세 적용시 토지가액 요건

경작상 필요에 의한 농지 교환 비과세 판단 시 쌍방 토지가액 차액은 실지 교환가액이 원칙

비거주자에 대한 1세대3주택 중과 규정 적용여부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주택이 장기임대주택 5년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비거주자로 임대한 기간을 합산

장기임대주택 감면 여부

1986~2000년 신축 국민주택 5호 이상을 10년 이상 임대 후 양도 시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1세대3주택 중과세율 적용 대상 여부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대상 주택 범위는 수도권·광역시 소재 주택과 그 외 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 기준

주택임대사업자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보증금·전세금만 받는 주택임대소득도 감가상각비 등은 필요경비 산입, 고정자산 취득 차입금 이자는 취득일 이후분만 경비로 인정

합병법인 상호변경시 역합병 해당여부

합병 후 5년내 피합병법인 업종 상호로 변경등기하면 역합병으로 이월결손금 공제 배제

겸용주택 수용으로 수령한 영업손실보상금의 비과세 여부 등

겸용주택 수용 영업손실보상금은 비과세 아닌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산입 대상

유가보조금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 여부

화물운송업 유가보조금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여부

인근 분리 사업장이라도 실제 한 장소서 총괄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토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토지 증여재산 평가는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며, 평가기간 내 매매사례가액도 시가로 인정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관계 행정청 기속 여부

심사청구 결정의 기속력에 따라 관계 행정청은 그 결정에 어긋나는 처분을 할 수 없다는 해석

간이과세자의 일반과세 유형전환 적용시기

부동산임대 일반사업자의 간이과세 변경시기와 임대소득 신고·매입세액 공제 여부

기존 근로자의 출산휴가·육아휴직에 따라 대체인력 채용 후, 기존 근로자 복귀 및 대체인력의 정규직 전환 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육아휴직 복귀자·정규직 전환 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은 조특령 제23조제11항제1호에 따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분납신청 없이 분납한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여부

분납신청을 하지 않고 분납기한 내 납부한 세액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대상이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방법 등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인 부동산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항만시설사용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 또는 임대주택 양도시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거주주택·장기임대주택 보유 1세대의 거주주택 또는 임대주택 양도 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 참고

배우자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후 이혼하고 재결합 후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배우자 증여 주택, 이혼·재결합 후 양도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증여받은 날부터 기산

2주택을 3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여부

2주택을 3인이 공동상속 시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법인이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있는 경우의 처리방법

법인이 가공자산 계상 시 계상 사업연도에 익금산입·소득처분하고 장부가액은 손금산입(유보)으로 처리한다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은 상증법상 시가에 미포함, 2이상 감정기관 평균액만 시가 인정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건축설계도면을 제공하고 대가수령시 소득의 구분

국내사업장 없는 스위스법인의 건축설계도면 대가는 노하우 전수가 없으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

단체가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법인으로 보는지 여부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도 주무관청 등록이 아니어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라는 해석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제외 여부 판단시 공동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자로 보아 적용하는지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제외 '사업자별 1대' 판단 시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본다

세무조정의 합병법인 승계

감가상각·자산평가 관련 세무조정사항 승계는 합병법인에 불승계

비거주자의 국내토지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한 제반사항

비거주자의 국내토지 양도 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 않았어도 거래증빙 갖추면 양도세 신고 가능

부동산임대용역 제공시 임대료에 대해 약정을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

임대료에 부가가치세 별도 표시가 없으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세로 보고,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는 계약당사자 결정사항

증여의제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증여세의 물납가능 여부

증여의제로 과세된 증여세는 당해 증여의제 대상 재산으로 물납 신청 가능

목장용지를 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면제받는 농업인의 요건

조특법상 농지 현물출자 양도소득세 면제 농업인은 농지 소재지 인근 재촌·자경 요건을 갖춰야 한다.

상속미등기된 상속주택 보유시 비과세 특례 해당여부

상속주택 미등기라도 법정상속분대로 소유한 것으로 보고, 동거봉양 합가 세대는 제155조제2항 단서로 비과세 판단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등

조특법 요건의 농어촌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나 종부세는 합산과세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방법에 대한 서면질의 회신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 시 분자인 국외원천소득에 전년도 이월결손금을 포함하는지에 대한 서면질의 회신

보험업 영위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액 계산방법

보험업 영위법인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 계산 시 미상각신계약비는 자산에서 차감, 책임준비금은 차감하지 않음

명의신탁 해지된 부동산의 취득시기

명의신탁 해지 환원등기는 양도 아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

외국소재 국제중재법원에 지급하는 국제거래 중재비용의 대리납부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국제중재법원의 중재용역 제공받은 면세사업자는 대리납부 의무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가 수행하는 휘장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여수박람회조직위 휘장사업, 정부업무 대행단체 공급으로 부가세 면제

매매예약가등기를 원인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

대금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 시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 매매예약금액의 매매대금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비거주자가 부동산임대 소득과 유가증권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과세여부

비거주자의 유가증권양도소득이 국내사업장과 실질관련 없으면 종합과세 않고 원천징수 분리과세

기본리스료의 손익인식 방법 여부

운용리스 기본리스료는 균등배분이 원칙이나 기간별 효익 차이가 크면 체감식 인식도 가능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특정법인에 특수관계자가 재산을 증여해 주주가 이익을 얻으면 증여의제로 과세되나, 공익법인 주주는 과세가액 불산입

동업기업이 소득배분명세서를 매년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동업기업은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어도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를 매 과세연도 신고해야 한다

연금저축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시 해지연도 납입액에 대해 해지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연금저축을 가입일부터 5년 이내 해지해도 해지연도에 납입한 금액에는 해지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