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가상자산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가상화폐(가상자산)의 매매·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에 해당하지 않음

부동산 임대업자가 배상한 손해배상금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대인이 배상한 토양오염 정화비용, 토지가치 증가분은 자본적 지출·원상회복분은 수익적 지출로 필요경비 처리

영농상속공제 규정에서 “65세 이전”이 65세인 경우를 포함하는지

피상속인이 65세에 사망한 경우도 영농상속공제의 '65세 이전 사망'에 포함된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여부

사업 활동 없이 폐업 후 동일 업종 재개시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상 창업에 해당

국외부동산의 무상사용 이익이 국조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 부동산을 무상사용하게 하면 증여자에게 증여세 납세의무

법인 토지의 개발계획 변경 인가로 그 법인의 주주가 얻은 재산가치 증가이익(간접이익)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산정 방법

법인 토지 개발계획 변경으로 주주가 얻은 간접이익은 증여받은 주식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 산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이월결손금 등으로 과세소득이 없어 배당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초과배당 금액을 이월 공제 가능여부

과세소득 없어 소득공제 못 받은 초과배당금액도 제51조의2 제4항 이월공제 가능

출생자녀의 사망 이후 증여받는 경우 출산 증여재산공제 적용 여부

출생 후 사망한 자녀라도 출생일부터 2년 내 증여받으면 출산 증여재산공제 적용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매입?철거하는 구건물 취득가액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등

토지용 구건물 철거는 토지 자본적지출, 취득일 이후 차입금 지급이자는 필요경비 산입

’04.03.06.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유형전환하지 않은 경우 조특법 제97조의3 적용 여부

구 임대주택법 건설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하지 않으면 조특법 제97조의3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

직계존속 상속인에게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직계존속 상속인도 요건 충족 시 영농상속공제 적용 가능하다는 해석

의무임대기간 요건이 충족하기 전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경우 조특법§97의3 특례 적용 여부

의무임대기간 전 자동말소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도 조특법 제97조의3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 가능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97의3 특례 적용 여부

자동말소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도 종전 규정 적용해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가능

법인전환 이월과세 관련 순자산 시가평가시 감정가액은 법인령§89②(1)를 적용하는 것인지

법인전환 이월과세 순자산 시가평가는 법인세법상 시가를 적용

조특법에 따른 감면주택,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택, 신규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양도하는 거주주택의 비과세 여부

감면주택·장기임대주택·거주주택·신규주택 보유 1세대의 거주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

비상장법인이 상장된 경우 소유주식 비율 및 시가총액 산정 방법

직전연도말 비상장→상장된 주식, 최대주주 아닌 주주의 소유주식비율·시가총액은 주주 1인 소유분만으로 산정

출국일 현재 보유한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성되고 출국 후 2년 이내 양도시 비과세 가능 여부

출국일 현재 분양권만 보유했으면 근무상 출국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불가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상여처분 후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 가산세와 부과제척기간 적용

근로소득자 상여처분 추가신고 누락 시 부과제척기간 5년·과소신고가산세 적용

당초 소득이 없는 자가 상여처분을 받은 후 종합소득세 무신고한 경우 부과제척기간

당초 소득이 없던 자가 상여처분 후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다

과세이연신청서를 확정신고시 제출한 경우 조특법§46의7 특례 적용 가능 여부

예정신고기한 내 미제출한 과세이연신청서를 확정신고 시 제출해도 조특법 §46의7 과세특례 적용 가능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 된 경우 조특법§97의3 특례 적용 여부

임대의무기간 만료로 자동말소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도 조특법 §97의3 특례 적용 가능

주주1인과 대표이사인 최대주주의 자녀가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주1인과 최대주주(대표이사) 자녀는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 아님, 제35조2항 적용

BTL 방식 민간투자사업에서 시설관리운영권의 부여가 부동산임대 용역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BTL 기부채납 대가로 받은 시설관리운영권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지 않음

자기주식 취득대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주 우회지원 목적 없는 자기주식 취득대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 아님(단 사실판단)

금융결제원이 전자계산서 발급을 대행할 수 있는지 여부

국가 등의 부가가치세 면세용역 공급 시 금융결제원의 전자계산서 발급대행 가능 여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세액공제 이월액의 공제범위 계산방법

적격합병 시 승계받은 세액공제 이월액의 '승계받은 사업부문 법인세'는 합병법인 산출세액을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여부 등

지주회사 설립 인적분할은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로 적격분할 요건 충족

대표이사와 법인의 임원이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출자로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본인과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 수익의 귀속 주체

법인 거래수수료를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받은 경우 법인 귀속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비거주자인 국내 공연 보조직원 용역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공연 보조직원 대가의 비거주 연예인등 원천징수 특례 적용은 개별 조세조약을 고려해 판단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여부

성실신고 대상 개인이 법인전환한 지점이 기존 내국법인에 합류시 그 법인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 시 관련비용 소득처분 방법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 관련비용 손금불산입액, 사적사용분 상여·업무사용분 기타로 소득처분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별도로 발코니확장 및 옵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보완문서 해당 여부

동일 당사자가 공동주택 공급계약 후 작성한 발코니확장·옵션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보완문서에 해당한다

과세사업자인 유튜버가 시청자로부터 직접 후원금을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과세사업자 유튜버가 시청자로부터 개인계좌로 직접 받은 후원금은 용역 공급 대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계열편입 유예통지를 받고 중기법상 중소기업 확인을 받은 법인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가능 여부

공정위 계열편입 유예로 중기법상 중소기업 확인을 받아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별도 판단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 가능 여부

양도계약 해지 시 대도시공장 양도로 볼 수 없어 대도시 밖 이전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 불가

문화재 발굴 등으로 인가일로부터 3년 이내 착공하지 못한 경우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추징 사유 해당 여부

문화재 발굴로 착공이 지연돼도 3년 내 미착공이면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 해당 여부

사업자등록상 소매업이어도 설립 당시부터 실제 제조업 영위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개인사업자를 영위하는 자가 동일 소재지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

개인사업 확장·업종추가 등은 창업으로 보지 않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배제

신차 개발 및 제조 관련 기술 사용료의 손금 귀속시기

신차 기술 라이선스 초기사용료의 손금 귀속시기 — 판관비 아닌 제조원가로 구분경리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이월결손금의 공제 범위

적격합병 후 합병법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는 기존사업 소득의 60%

자기주식의 이익소각으로 발생하는 의제배당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여부

자기주식 이익소각으로 법인주주에게 발생한 의제배당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적용 여부 질의

소송 당사자가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으로부터 감정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법원 지정 감정인의 감정용역 공급시기는 역무 완료·공급가액 확정 시점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수취하는 배당으로 익금불산입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주주총회 결의로 배당재원을 특정한 주식발행초과금은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익금불산입 대상

미회수 채권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거래처 폐업으로 미회수한 매출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여부(사실판단 사항)

특수관계인간 금전을 저리 대여할 경우 세무처리 방법

특수관계 공익법인 저리대여 이자차액 상당액은 일반기부금으로 처리

대리운전 알선 중개용역의 법인세법상 수입금액

대리운전 알선 중개용역 법인의 수입금액은 거래대금 전체가 아닌 알선 중개수수료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여부

실질 유사 SPC도 법51의2①각호 미해당시 성실신고확인 제외 안 됨

무보수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가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관 지급규정에 따른 무보수 임원 퇴직급여 손금 인정 여부(사실판단)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여부

성실신고확인 대상 판정 시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을 의미

1세대 3주택 중과배제 장기임대주택의 요건

다세대주택 10년 이상 임대 시 장기임대주택으로 1세대 3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 가능

추모관을 영구 임대하는 경우 사용료 선수령액의 귀속시기

추모관 영구임대 선수 사용료의 익금 귀속시기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상 자산 양도 대금청산일

비과세로 증여받은 주식이 소각되는 경우 의제배당액의 계산

비과세 증여받은 주식 소각 시 의제배당은 증여재산가액 초과액으로 계산

공동상속주택의 임원 퇴직급여 중간정산 사유 해당 여부

공동상속주택만 보유한 세대주 임원도 무주택으로 보아 퇴직급여 중간정산 사유 인정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등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회사 운영자금 대여·개발선급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면 대손금 손금산입 불가

채권의 출자전환 후 무상소각되는 경우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회생인가로 출자전환 후 무상소각된 채권,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근로자가 없는 내국법인과 합병시 고용승계요건의 충족 여부

근로자 없는 법인 합병시 근로자승계요건(80%) 충족 여부·1년이상 사업계속 해당 여부

장기간에 걸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손익의 계상방법 및 귀속시기

최소 5년 장기 용역 제공 시 손익은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각 사업연도 익금·손금에 산입

저작권 양도소득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 소득인지 여부

법인전환 시 저작권 양도대가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 여부

미용실에서 직접 쓰는 펌기계·미용의자 등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상 비상장주식평가시 장부가액의 의미

비상장주식 기준시가 산정 시 순자산가액의 장부가액은 익금·손금을 가감한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의미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외국법인과 체결한 운송용역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자기책임·계산으로 국제복합운송한 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으로 영세율 적용

법인으로 전환한 과세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창업중소기업 감면이 가능한지

법인전환 시 전환법인은 전환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잔존감면기간까지 적용 가능

재건축사업에 따른 준공인가일 이후 조합원권리의무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증여시기

재건축 준공인가 후 조합원권리의무승계 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

외국법인의 과점주주가 당해 주식을 다른 외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外

기타주주 상호 간 양도 주식은 기타자산 아니며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가능

분양권을 통해 취득한 아파트를 증여받는 경우 취득시기 등

분양권으로 취득한 아파트 증여 시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

4대보험을 납입유예한 육아휴직 복직자가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4대보험 납입유예된 육아휴직자는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

소를 취하하고 합의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소송의 변호사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소 취하 합의금은 사례금 기타소득이며 변호사비용은 필요경비 불산입

건설업체의 부도로 분양자들이 신축한 주택의 감면 해당 여부

시행사 부도 후 경매취득·직접 신축한 주택은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 아님

인정이자 계산 여부

특수관계 법인에 운영자금 무상지원 시 인정이자 익금산입 대상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재건축 입주권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6억 초과 재건축 입주권 양도 시 초과분은 고가주택으로 과세

거래처에 지급한 보상금 성격의 금전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거래처 단가인상 합의로 지급한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공급가액에 포함

근무상 형편으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인지 여부

근무상 형편 이직으로 A주택 취득 1년 내 취득한 조합원입주권도 특례 적용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의 범위

둘 이상 사업장 중 한 사업장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양도하면 사업양도로 봄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2주택 비과세 여부 및 중과배제 여부

조정대상지역 종전·신규주택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1년내 양도·전입 요건 충족 시 적용

보유기간특례를 적용받는 주택의 비과세여부 판정방법

보유기간특례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보유기간 3년을 1년으로 봄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2006.12.31. 이전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손실보상 받은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주택·부수토지 시차 수용보상, 전체를 하나의 양도행위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선급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해외현지법인 선급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는 경영관련성 등 사실판단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 적용여부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은 취득 후 5년 내 양도 시 세액 100% 감면, 5년 경과 후엔 5년간 양도소득금액 차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기증하는 금품의 법정기부금 여부

국가·지자체 무상기증 금품, 기부금품법 적용분은 적법 접수분만 법정기부금 인정

일반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비과세 및 중과 판정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수에 포함되나 1세대 3주택 중과는 제외

분할시 승계한 전담부서의 변경신고가 일시 지연된 경우 지연된 기간동안의 연구?인력개발비 공제 여부

분할로 승계한 기업부설연구소 변경신고 지연 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시 임원인 개인주주와 법인주주간 특수관계인 여부 등

임원 개인주주와 법인주주 특수관계 판단·비상장주식 양도는 양도소득 과세대상

개인과 공동사업 영위시 법인지분은 법인세법을 적용함

법인·개인 공동사업 시 법인 지분은 법인세법상 익금·손금으로 구분기장

감가상각방법 변경 신청시기

감가상각방법 변경신청은 사유발생 연도가 아니라 적용하려는 최초 사업연도 종료 3월 전까지 하면 됨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시 보유기간 계산 등

배우자 증여 후 증여자 사망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통산 인정

재화의 공급시기

검수를 필수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는 검수합격으로 판매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

피합병법인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방법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피합병법인, 흡수합병 의제사업연도까지는 유예기간 적용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대상 여부

고용증대세액공제 신규고용인원 계산 시 상시근로자 수는 매월 말 평균으로 산정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계산시 납부지체로 인한 연체료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계산 시 납부지체 연체료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음

거주자가 부당해고 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위로금의 원천징수 여부

부당해고 위로금은 지급사유에 따라 근로·퇴직·기타소득으로 구분해 원천징수

인력파견업체가 인력을 무상으로 파견한 경우 해당 인건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무상 파견한 인력의 인건비는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아 필요경비 인정

부당한 매매행위의 취소로 과세대상이 아닌지 여부

대금청산 없이 등기만 이전 후 합의해제로 소유권 환원 시 양도의 정의에 해당 안 됨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일부 환매시 과세특례 적용여부 등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1년 내 일부 환매해도 잔여분이 요건 충족 시 과세특례 적용, 특정금전신탁 편입도 직접투자와 동일

장기임대주택 보유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장기임대주택 보유해도 거주주택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농지의 소유기간 중 재촌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농지 소유기간 중 농지소재지에 재촌하지 않은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기간에 해당한다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상속재산을 다른 재산으로 대체해 국·공립학교에 증여하면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개인사업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한 경우 가업 계속영위기간 10년의 계산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 시 개인사업 기간도 가업의 계속영위기간에 포함

재건축 입주권을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증여받은 재건축 입주권 양도, 양도일 현재 무주택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