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이 불가능한 비영리법인의 경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적용 여부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규정에서 말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을 말한다. 2007.12.31. 법인세법 개정으로 2008년부터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은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익금불산입 배제 조항이 신설된 것이므로, 그 배제 대상은 준비금 손금산입이 전제된 법인에 한정된다. 질의 대상은 회원의 상호부조와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된 사우회로, 출자회사로부터 매년 3월경 전년도 영업실적에 따라 10~50백만원의 배당금을 수령해 왔다. 따라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이러한 비영리단체 배당금 세금 처리에는 당시 신설된 익금불산입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