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군인연금이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제4항의 ‘사회보장법률에 따른 급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캐나다 거주자가 받는 군인연금은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제4항의 사회보장 급부에 해당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취소시 법인세 납세의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취소 시 통지서 수령 전 수익사업 소득은 법인세 납세의무 이행

손익귀속시기 임의 조정에 대한 과세관청의 경정 후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한지 여부

임의로 손익귀속시기 조정 후 과세관청 경정 시 다른 과세기간 후발적 경정청구 불가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시 주택수 불산입되는 공동상속한 조합원입주권 소수지분

공동상속 소수지분이 조합원입주권 소수지분으로 바뀌어도 다주택자 중과세율 주택수 불산입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대상 식대, 자가운전보조금을 비과세소득에 포함하여 착오 제출한 경우 수정제출 필요 여부와 가산세 해당 여부

제출면제 식대·자가운전보조금 착오 포함시 수정제출 필요, 정당한 사유면 가산세 면제

무상으로 타인에게 용역 공급 시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지 여부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아도 제17조 불공제분 외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하다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사업서비스업 용역 공급 후 외국환은행 원화 수취 시 2002년 이후 영세율 적용

국가채권관리법에 의한 과세정보 요청시 이의 제공 여부

국가채권관리법의 요청은 다른 법률에 의한 과세정보 요구(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5호)에 해당하나, 공익상 불가피한 때만 극히 제한적으로 제공

수입물품인 F.C.C Mogas의 교통세 과세대상 여부

수입 F.C.C Mogas는 휘발유 배합용 석유중간제품으로 최종반출 단계에서 교통세 과세대상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의 재산ㆍ권리 및 의무를 포괄 승계 시 매입세액공제여부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을 포괄승계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공항 건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여부

물적시설·고용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건축감독 등은 부가가치세 면세 인적용역

농어촌지역의 영세사립학교를 교육부에 양도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

학교법인의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 사용 자산은 법인세 면제, 해산 잔여재산 국가양도는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 아님

장애인이 보험금을 연금으로 받는 경우 증여세 비과세 한도액

장애인이 연금 수령하는 보험금은 연 4천만원 이내면 장애인 보험금 증여세 비과세 대상

상가 분양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상가 신축분양이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급시기는 상가를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다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시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퇴직급여의 범위

기준경비율 추계 시 공제 퇴직급여는 지급명세서 제출로 확인된 금액

2007년에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

증여받은 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 — 2년내 양도·3년보유면 비과세, 고가주택은 과세

노사합의에 따른 전직지원금의 소득구분

노사합의로 퇴직자에게 주는 전직지원금(의료비·학원비)은 퇴직소득 아닌 근로소득

녹색프리미엄이 익금에 해당하는지

전기소비자에게 수취해 전액 타 법인에 이체한 녹색프리미엄은 예수금이므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엔지니어링 사업자가 제공하는 지구단위계획 용역업무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지구단위계획 용역은 국민주택 설계용역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님

비상장 주식의 양도시기 및 양도가액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완전자회사가 된 법인 주주의 양도시기는 주식교환일,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

방폭형 난방 온풍기(Pressursing/Heating Unit)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기계에 부착하는 특수제작 방폭형 온풍기가 범용성 없는 공기조절기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아님

휴면법인이 새로운 주주에게 인수되어 사업을 재개한 경우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휴면법인이 인수돼 사업 재개 시 비상장주식 평가의 사업개시일은 재개 후 최초 공급일 기준

성형수술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와 선천성 기형·종양 제거 재건수술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하여 상속인 지분이 감소된 경우에 해당 여부

가업상속공제 지분감소 판정 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 처분 후에도 최대주주면 추징 안 함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파주시 이전 중소기업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소득세법」제59조의2제3항 ‘첫째, 둘째, 셋째 이상’의 적용방법

출산·입양세액공제 '첫째·둘째·셋째 이상'은 나이순이 아닌 사망 자녀 포함 출산·입양 신고순서로 판정

외국법인의 국내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한 사업과 관련한 질의 회신

외국법인 상품판매의 본질적 기능이 국내 서버에서 계속·반복 수행되면 그 서버 소재지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법원판결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토지수용보상금 관련 법원판결로 추가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해당여부

두 부동산임대업 중 하나와 식음료업 분할,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해당

국외 소재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취득가액

시가 불분명 외국 비상장주식 증여받은 경우 취득가액 계산 방법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계산 시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은 상증법 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이행강제금과 부외경비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이행강제금은 제재적 공과금으로 필요경비 불산입, 증빙 불명 가족 인건비도 불산입

비거주자가 재건축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출국 전 주택 멸실 후 입주권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불가·양도소득세 과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적용

2010년에 취득한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사업인정고시일 2009.12.31. 이전 수용 부동산은 취득시기 무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적용

재건축입주권 및 재건축아파트의 1세대 1주택 판정시 보유 및 거주기간 계산

재건축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거주기간은 구주택과 신주택 기간을 합산

대가를 받고 일부가 지출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여부

무인가 학원 교육용역 대가 중 일부를 임대인에 귀속시켜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수령한 전액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및 소득금액 계산방법

비영리내국법인이 녹색제품 포인트 사업에서 받는 대가는 수익사업 소득이며, 대응 손비를 공제해 소득금액을 계산

소유토지를 대물변제로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소유토지를 대물변제로 넘기는 것은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공급단위 구획 불가 용역의 계속 공급시 공급시기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동합금, 동마스터얼로이, 동플레이크가 구리스크랩 등에 해당 여부

동합금 등 구리 합금 반제품(원재료)은 구리 웨이스트 및 스크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예규

농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감면세액 환급금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와 취득원가 차감 여부

석유판매업자가 농어민에게 면세유 공급 후 환급받은 감면세액 환급금은 총수입금액·필요경비에 불산입된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여부

결제대행사 명의로 카드매출전표가 발행돼도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발행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가능(당시)

공공임대 분양전환 전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종전주택 없이 신규주택 분양권 먼저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기재부 세부 집행원칙 참고

비상장주식의 평가

사업개시 3년 미만 법인의 순자산가치 평가 기준 사업개시일은 업종변경과 무관하게 최초 재화·용역 공급일이다

토지소유주 3인이 신탁계약에 의하여 건물분양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 해당여부

신탁 통한 부동산 개발시 이익분배만 합의한 지주3인의 공동사업자등록 의무 여부

신고누락한 재산가액과 채무부인액의 과세표준 미달금액에 해당여부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시 과다신고 재산가액과 무관하게 신고누락 재산가액·채무부인액은 과세표준 미달금액에 해당

개인이 지급하는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의 원천징수의무

사업자 아닌 개인이 비거주자에게 인적용역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 존부 회신

어음할인료에 대한 선급비용의 세무처리방법

어음할인료 선급비용을 이월이익잉여금 감소로 회계처리한 경우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 가능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종전주택 양도 후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할 때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는 양도일 현재 기준으로 판정

남편 사망 후 어머니가 재혼한 경우 직계존비속 유지 여부

전남편 사망 후 어머니가 재혼해도 친아들과는 직계존비속 관계가 유지되어 증여재산공제 대상이 된다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 자산에 해당여부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굴뚝 자동측정기기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 자산에 해당

2006.12.31.이전 사업인정고시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협의매수·수용 토지 중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이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음

선불카드를 사용 지출한경비의 지출증빙서류 해당 여부

선불카드 사용금액은 지출증빙서류 및 소득공제 대상 카드사용금액으로 보지 않는다는 국세청 예규

어업용 기자재와 해당 기자재의 사용에 필수적인 부품을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어업용 기자재 영세율이 적용되는 기자재와 필수 부수 부품을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면 영세율 적용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제공하는 판매지원서비스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대상 판매지원용역, 사업지원서비스업·상호면세 시 영세율 적용

분할하는 사업과 관련된 주식 등을 승계한 인적분할시 포괄승계 해당 여부

분할사업 관련 주식을 승계해도 시행령 단서 주식이 아니면 인적분할 포괄승계 요건 미충족

설계변경에 의해 도급금액이 증가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설계변경으로 과·면세 비율·도급금액 변경돼도 소급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사이버대학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의 원천징수제외대상 여부

사이버대학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도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연구보조비에 해당

부동산매매업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부동산매매업·주택신축판매업 사업소득 수입시기는 대금청산일(예외: 등기·사용수익일)

기본공제대상자 판단시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

근로자의 배우자 기본공제 판단 시 부동산임대 결손금은 합산, 사업소득 이월결손금은 제외해 연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 관련 공통손금 안분계산 방법

비영리법인 수익·기타사업 공통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에 따라 구분계산

사업자의 재화공급대가에 대한 법원조정결정판결시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여부

법원 조정결정으로 공급가액 차감 시 그 판결받은 때 감액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업자의 범위에는 법인과 부가세법상 개인사업자가 포함됨

지출증빙 수취특례 중개업자 범위는 간이과세자에 한하지 않고 법인·일반과세 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시기 등

에너지절약시설과 의무 병행설치한 환경보전설비를 구분관리 가능하면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

무허가 주택 보유 중 시유지 불하받고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자격으로 취득한 재개발주택 양도시 과세여부

재개발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은 신축주택취득기간(2001.5.23~2003.6.30) 내 사용승인을 받아야 적용됨

법인의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특수관계인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이면 그 법인도 특수관계인에 해당

장기임대다가구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요건

다가구주택은 1가구를 1호로 보아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5호 요건 판단

은행나무 식재한 임야의 자경농지 및 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은행나무 심은 임야의 자경농지·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재촌 임야는 사업용 토지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방법

저당권 설정 재산은 담보채권액 합계와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

부동산매매업자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및 세액계산의 특례

부동산매매업자의 주택등매매차익은 종합소득세율과 양도소득세율에 의한 세액 중 많은 것으로 산출세액 계산

사용자의 부도폐업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확정급여형퇴직연금계정에서 지급하는 일시금의 원천징수의무

사용자 부도·폐업 시 DB형 퇴직연금 일시금의 퇴직소득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연금사업자

K-IFRS 적용법인의 채권 재조정 금액 처리방법

K-IFRS에 채권재조정 규정 없으면 법령§19의2⑤ 채권재조정 손금산입 불가

전세보증금만 있어 과세되지 아니하는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대하여 자산으로 계상한 후 당해 감가상각비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전세보증금만 있는 과세 주택임대주택도 감가상각비를 부동산임대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수도권외 지역 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규정 적용여부

수도권 중소기업이 공장시설을 수도권외로 전부 이전해 사업 개시하면 이전후 공장 소득에 세액감면 적용

금융자문용역의 토지관련 매입세액 여부

금융자문용역 매입세액 중 토지 취득에 관련된 부분은 토지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며 실지귀속으로 구분한다

성실공익법인 판정시기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주식 출연일·취득일 기준 판정, 운용소득 사용요건은 매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판단

순자산가액 계산시 부채에서 차감하는 퇴직급여충담금의 범위 등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 계산 시 퇴직급여충당금은 퇴직보험예치금·국민연금전환금 차감 전 총액으로 부채 차감

신규주택에 전입 후 단기간 내 퇴거한 경우 일시적 2주택 전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지

신규주택 전입요건, 단기 퇴거 시 30일 이상 거주목적 있었는지 사실판단

시멘트 공급계약에 대한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조달청 시멘트 물품구매계약서는 규격물품 구매면 인지세 비과세, 도급에 관한 증서면 과세대상

보험금 지급시 세무처리

법인이 종업원 상해·사망 보장보험료 불입 시 만기환급금 자산계상하고 기타 부분은 손비로 처리한다

가업 영위기간의 판단기준

가업 경영기간(10년 이상)은 주된 사업 업종 기준으로 판단, 신규업종 추가 무관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지 여부

대물변제·상계로 소멸했는지 매출채권 대손 확정인지는 계약서 등 사실판단 사항

결산조정사항인 대손금의 경우 경정청구를 통하여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결산조정 대손금은 사유 발생 사업연도에 손금 미계상 시 경정청구로 손금산입 불가

기부금의 구분경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겸영 법인이 구분경리하는 경우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기부금은 공통손금에 해당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종속대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유 저장·인도용 임차시설은 고정사업장 아니며, 독립대리인 요건 갖춘 내국법인은 종속대리인 아님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가업승계 증여세특례는 법인 주식 증여에만 적용, 개인사업 법인전환 시 영위기간은 통산

과소신고금액 계산시 지정기부금 한도초과 감소액의 신고 과세표준 차감여부

비지정기부금 손금부인에 따른 지정기부금 한도초과 감소액은 신고과세표준에서 차감 안 함

경락대금 중 공탁된 배당금의 수입시기

소송·공탁된 경락대금 배당금의 수입시기는 판결이 확정되는 날

상속재산인 헬스회원권 및 리조트회원권의 평가 방법

시가 산정이 어려운 헬스·리조트회원권 등 특정시설물이용권은 불입액과 프리미엄 합산액으로 평가

○○공사에서 국민주택규모에 대한 리모델링 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국민주택규모 리모델링 용역은 면제 대상이나 기존 아파트 보수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공유물분할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당초 출연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과세여부

신고기한 내 증여재산 반환 시 처음부터 증여 없던 것으로 봐 증여세 미과세

강제경매에 따라 재화를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 해당되지 않음

강제경매에 의한 재화 인도·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종업원 등을 제외한 이전은 사업의 양도 아님

외국법인의 파견직원과 국내대리인 활동의 고정사업장 해당여부

외국법인 파견직원·국내대리인 활동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 사업활동이 중요·본질적이고 계속·반복적으로 수행되는 고정된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개인이 탁주제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보충면허 가능여부

개인 탁주제조업의 법인전환 시 보충면허는 면허취소신청과 동시에 제조면허 신청 가능

상속받은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상속주택이 전환된 조합원입주권 단독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시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시 익금산입 범위는 세액공제된 외국법인세액 상당액에 한정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미사용 시 증여세 과세, 3년 경과일이 증여시기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하면 관할세무서장이 사실관계 확인 후 압류를 해제할 수 있음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계산서합계표 제출대상인지

원천징수영수증 교부분도 계산서 교부로 보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포함해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