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단독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안분 방법

토지·건물 일괄양도 시 가액 구분 불분명하면 감정평가액·기준시가 순차 적용해 양도가액 안분계산

재건축주택 입주권의 평형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여부

관리처분계획 변경 없이 조합원입주권 평형 교환 시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물적분할 과세특례 적용시 5년 이상 사업 여부 판단

물적분할 과세특례의 5년 이상 사업 계속 요건은 분할법인 전체 계속 사업기간으로 판단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등

2006년 이전 상속받은 농지를 2009년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비상장주식 평가시 기계장치 등의 평가방법

비상장주식 평가 시 기계장치 감가상각비는 신고 상각방법으로, 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익금 해당여부

특수관계 개인으로부터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을 소득세법 기준시가로 매입 시 그 차액은 익금산입 대상이 아님

신축건물의 비용 일부를 차입하여 충당한 경우 이자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5층 중 주택 포함 병원건물 신축 차입금 지급이자는 사업 관련 자산 취득분만 필요경비 산입

민간위탁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여부

민간위탁 위탁사업비는 공급과 직접 관련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소액수선비의 당기 필요경비 해당 여부

수선비가 자산가액 5% 미달 시 자본적 지출 아닌 소액수선비로 필요경비 산입

1주택을 소유한 비거주자가 입국한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외이민 비거주자가 취득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거주자 신분 기간만 통산

창업자금 대출계약서 작성시 인지세 면제받기 위한 조건에 해당하는 창업일의 정의 및 면제가능 여부

창업자금 대출계약서 인지세 면제 기준 창업일은 개인의 경우 사업개시일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 방법

비상장주식 기준시가 순자산가치는 직전 사업연도말 장부가액 기준, 사후 재평가 불요

제로쿠폰스왑 거래시 일시에 수수하는 이자의 손익귀속시기

제로쿠폰스왑에서 일시 수수 이자의 손익귀속시기는 유효이자율법으로 계약기간에 걸쳐 안분한다

조직변경을 할 경우 지정기부금단체 해당여부

법률 개정에 따라 해산·통합된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위는 포괄승계한 통합법인에 그대로 적용

일부 부채를 제외하고 경영주체의 교체시 부가가치세가 과세 제외되는 사업양도의 해당여부

일부 자산·부채 제외한 포괄양수도의 사업양도(과세제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불복절차 진행 중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과세관청의 감액경정 또는 취소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불복절차 진행 중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해도 과세관청의 감액경정·직권취소는 가능하다

계약기간 연장 청약부금 불입액의 소득공제 적용 여부

2000.10.31 이전 가입 청약부금의 계약기간 연장분은 청약부금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

물납 가능여부

무허가건물 부수토지 등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재산은 상속세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증여받은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의 배우자가 변제시 증여세 과세여부

배우자간 부담부증여는 채무 인수해도 미인수 추정, 국가 채무 등 객관적 입증 시만 공제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에게 상가 공급 시 공동매입 규정을 준용해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Low Temperature and Humidity Chamber(○○-○○)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실내 공기조절이 아닌 시험용 챔버 장비는 공기조절기가 아니어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관광호텔 숙박용역과 함께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영세율 적용 범위

호텔 숙박과 함께 공급한 음식용역은 영세율, 객실 미니바 단순 음료·주류 판매는 제외

경정청구 처리기한 경과 시 불복가능 여부

경정청구 2개월 내 결정·거부통지 없으면 부작위로 보아 기간제한 없이 불복 가능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세액공제 해당업종에 포함되는지 여부

위탁가공 반제품으로 국내 완제품 생산·자기명의 판매 시 창업중소기업세액공제 대상 제조업 해당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자가 혼인한 경우 비과세 적용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자가 혼인해 3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의 비과세 양도소득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건축허가 제한으로 건축 못한 토지는 그 제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판정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합병법인의 주식을 합병대가로 교부 시, 사업의 계속성 위배 여부

승계받은 자기주식은 제외하고 적격합병 '사업의 계속성' 판단

퇴직급여충당금의 세무조정

퇴직 시 손금산입할 퇴직금 범위액은 퇴직보험금·신탁·퇴직급여충당금 순 차감

의무기간을 근무하지 못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을 받을 수 없음

본인 귀책 없는 퇴직이라도 의무근무기간 미충족 시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배제

배우자 등 이월과세에 대한 규정은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지 여부

배우자 등 증여 이월과세 규정이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양도소득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공익법인 출연재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 중 성실공익법인 판정시기와 출연자 범위 회신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 해당여부

기구 및 비품인 전산시스템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국외선박 임대료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임대기간 만료 후 반환조건 국외선박 임대료는 국내원천 임대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

다른 주택을 모두 멸실한 후 최종 1주택 양도 시 소득령§154⑤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

멸실 주택 순차 처분 후 최종 A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A주택 취득일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2006.12.31. 이전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를 2010년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 제외규정 미적용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군민체육관 설계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대리납부 해당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국외 설계용역을 면세사업에 사용 시 대리납부의무 있음

의결권 없는 우선주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발행주식 등 포함 여부

가업상속공제 지분 50% 보유요건 판정 시 의결권 없는 우선주는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

1세대2주택 중과세율 적용제외 소형주택의 기준시가 범위

1세대2주택 중과제외 소형주택 기준시가는 개별·공동주택가격을 의미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를 근거로 종합부동산세의 감면대상을 판단할 수 있는지

지방세법 제7~9조 조례에 의한 재산세 감면규정 준용, 재산세 감면규정이 선행되어야 종부세 감면

국외원천소득금액의 세무처리 및 외국납부세액공제액 계산여부

외국법인이 대신 부담한 원천세는 익금산입하고, 국외원천소득분은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가능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여부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 후 1년 지난 농지는 8년 자경농지 감면 배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을 부담부 증여한 경우 과세 방법

고가주택 판정은 이전방식 불문 1주택 전체가액 6억원 초과 여부로 판단

건물신축판매업의 매출원가 계산방법

건물신축판매업의 매출원가는 분양면적비율 안분 등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해 계산할 수 있다

결손처분된 원천징수세액의 기납부세액 공제 가능 여부

원천징수세액을 결손처분한 경우 소득귀속자의 기납부세액 공제 불가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동사업 해지 시 출자지분 현물반환은 재화의 공급으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발생

우리사주 취득에 소요된 자금을 종업원에게 대여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조합원이 본인자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자금을 사후 대여시 인정이자 특례 미해당

감면대상 신축주택외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신축주택 보유자의 일반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는 2007.12.31.까지 양도분에 한해 신축주택을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

가공매입금액의 소득처분

가공매입액 손금불산입·귀속자별 상여 등 소득처분(부가세액 포함), 귀속불분명 시 대표자 상여

물적분할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요건 충족여부

물적분할 3년 후 승계사업 폐지해도 자산양도차익 손금산입(과세이연) 계속 적용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장기임대주택 보유 상태에서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및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담보권의 실행으로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

담보권 실행으로 주식 소유권 이전 시 담보제공자가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판단 기준

보유 중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판정은 일반주택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 초과 여부로 판단

교수가 논설위원으로 위촉받아 원고료를 지급받는 경우 소득구분 여부

교수의 논설위원 원고료 소득구분 — 고용관계 유무와 계속성에 따라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으로 나뉜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보험모집인이 고용한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원천징수 방법

사업자등록 없는 보험모집인의 근로소득 원천징수는 주민번호 기재·주소지 관할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전자신고 세액공제 한도 적용 방법

세무법인의 전자신고 세액공제 한도는 당해 과세연도 발생분에 한도액을 적용

국가기관 등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작성하는 물품구매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 도급문서인지

국가기관 물품구매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 도급에 관한 증서인지 사실판단 사항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원자재 무상반출·해외가공 후 국외 인도 위탁가공무역 수출은 영세율 적용

간접외국납부세액 계산시 환율의 적용

누적 잉여금 재원 배당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시 잉여금 발생 사업연도별 환율로 환산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현물출자하여 재건축한 경우 보유기간

주택 현물출자로 재건축 시 양도로 보아 과세, 보유기간은 신축주택 기준

수탁가공업체에 임대 형식으로 설치하는 자산에 대한 감면세액 추징여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자산을 수탁가공업체에 임대 설치해도 감면세액 추징 대상 아님

1년 이내 단기 양도시 양도차익 계산

부동산 취득 후 1년 이내 단기양도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산정·세율 50% 적용, 증여취득은 수증일이 취득일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분담금이 수익사업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건축조합 조합원분담금은 수익사업 익금, 조합원환급금은 출자금 감소이고 새시비용은 손금불산입

농지소재지와 거주지와 거리가 23㎞인 경우 8년자경 감면여부

농지·주소지 20km 초과라도 동일·연접 시·군·구면 8년 자경 감면 적용

공동사업의 경우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공동사업 주택임대 간주임대료 계산 시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보증금 3억원을 공제한다

피상속인의 사인간 대여금이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인 타인명의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인간 대여금은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 타인명의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해당여부

복수 공장 중 한 공장만 분할해도 독립적 사업 가능하면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해당

채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채무자 인적사항 불명 시 소멸시효 완성·6개월경과 20만원 이하 소액채권 대손세액공제 가능

지점세 과세대상금액 산정시 세무상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

지점세 과세대상소득금액 산정 시 이월결손금은 차감하지 않음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

상속토지 양도 시 상속개시일 평가액이 취득 실지거래가액, 환산취득가액 적용 불가

독립된 사업부분의 분할에 해당 여부

포괄승계로 독립사업 가능하면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요건 충족

경매로 취득한 토지의 실제 경매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등

취득가액 불명 토지의 환산취득가액은 유사토지 기준시가로 산정 불가,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순 적용

건물 수용 보상금에 대한 과세여부

사업용 건물이 수용되어 받는 보상금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2개 점포 중 1개 점포를 양도하고 나머지는 계속 임대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여부

동일 사업자등록의 인접 2개 점포 중 1개 점포만 양도하는 것은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건물기준시가 산정 시 각각 독립된 건물에 대한 조정률 지수 적용방법

독립된 건물 각각의 건물기준시가는 각 건물별 연면적 기준으로 조정률 지수 적용

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규정의 적용대상 여부

금융업용 부동산 매각분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제출불성실 가산세 적용 안 됨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보유기간 3년 이상(신도시 등은 거주기간 2년 이상 추가)이 요건

공사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회계처리 가능여부

공사비 매입세금계산서 미수취 시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손금불산입이 원칙(시행령 예외 제외)

공동마케팅 비용에 대하여 대표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처리방법

공동마케팅 비용을 대표사업자가 일괄 지급·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을 분담분에 대해 시행규칙 제18조 준용해 교부 가능

선불제 티켓 택시 플랫폼 서비스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법인의 수입금액

선불 택시 플랫폼이 받은 예약대금 중 수수료만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본다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적용 여부

재건축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통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재산 공제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합산 3천만원 한도로, 母 증여분 추가 공제 불가

2006.12.31.이전 사업인정고시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수용 토지는 고시 후 취득해도 비사업용토지 아님

나지 해당 여부 및 1세대 2주택 중과 여부

주택 없는 1세대의 1필지 나지는 무주택 기간 동안 사업용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중과 제외

기존건물의 잔존가액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토지·건물 일괄취득 후 당초부터 철거 목적이 명백해야 기존건물 취득가액이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산입

건물신축에 따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과세·면세 공급가액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시행령 제61조4항 각호 순(예정면적 구분 시 제3호 우선)으로 안분

투자신탁에 현물납입의 법인세 과세대상 거래 해당 여부

집합투자업자의 현물납입은 법인세 과세대상 거래로 보아 처분손익을 인식한다

8년 자경농지 감면 및 농지대토 감면 해당 여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농지대토 감면 해당 여부는 경작·잔금청산 입증 서류 종합 판단

혼합주택단지 내 잡수입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혼합주택단지 잡수입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자체관리 시 임대사업자, 위탁관리 시 주택관리업자

생오리를 위탁가공케하여 공급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

면세 생오리를 위탁가공해 과세공급 시 제조업 해당하면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

외화보험계약관련 책임준비금에 대한 외화환산 여부

외화책임준비금은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환율로 환산한 원화금액으로 손금산입한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반납하는 반납금의 소득공제 가능여부

공무원 복직으로 재직기간 합산 시 반납하는 반납금(퇴직급여+이자)은 연금보험료공제 대상이 아님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국민주택규모 이하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은 부가세 면제, 점포는 과세·면적비율 안분

2007.1.1이후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 계산

R&D 세액공제 증가발생액은 위탁·일반비용을 구분 계산, 4년 경과시 연평균은 4년 합계 기준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의 유무가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 판단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자회사의 국외손자회사 출자는 모회사 국제거래 아니며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 없음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의 감가상각방법

사용수익기부자산 취득대가, 잔여사용수익기간 균등안분해 손금산입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할시의 안분계산방법

토지·건물 일괄공급 시 가액 구분 불분명하면 건물 과세표준은 안분계산액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폐업 시 잔존재화로 보관한 금을 수십차례 처분, 사업자 해당·잔존재화 과세 여부는 사실판단

공사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소방시설 감리업 등록자가 제공하는 공사감리용역은 면세 인적용역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등

계약서 미작성이라도 모든 권리·의무 포괄이전이면 사업양도, 양수자는 간이과세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