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을 순차적으로 취득한 후 준공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순차취득 후 완공주택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배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세금계산서는 재화를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는 해석(공급받는자 판단)

신병치료 목적으로 해외이주한 경우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

신병치료 목적 해외이주 시 이주신고와 무관하게 생활관계 객관적 사실로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를 판단한다

유족위로금 등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업무 외 사유로 사망해 유족이 회사에서 받은 유족위로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사업자등록 전 지출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여부

사업자등록 신청 전 매입세액은 불공제이나,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내 등록신청분은 매입세액공제 가능

아로니아분말 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아로니아 분말은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님

물납 한도 계산 시 사전증여재산 포함 여부

물납 한도 계산 시 분모 상속재산가액에 상속인·수유자가 받은 사전증여재산 포함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납입금액에 프리미엄 상당액을 더해 평가한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의미

소득세법 제104조 주식 양도세율상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의미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시 정규직 근로자 고용비율 계산방법

가업상속 고용유지요건은 상속 사업연도말부터 10년 정규직 전체평균이 기준고용인원 100%(졸업기업 120%) 미달 시 추징

도로교통공단이 주차질서 의식개선 교육교재 개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도로교통공단의 주차질서 의식개선 교육교재 개발 용역은 학술연구용역 면세 대상이 아니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020.7.10. 이전 임대등록 신청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 등

2020.7.10 이전 임대등록 신청·장기임대주택 어린이집 사용 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은 기존 해석례 참고

경작상 필요에 의해 대토하는 농지의 비과세 여부

양도일 소급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농지는 농지 대토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아님

건설임대주택에 세대원 중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미거주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건설임대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거주기간은 세대전원이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이어야

대주주 해당 여부

직전연도말 지분 3% 미달이라도 사업연도 중 취득으로 3% 이상 되면 취득일 이후 대주주로 봄

외국선박회사가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하고 송금받는 대가의 부가세 과세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선박회사가 제공한 외국항행용역 운임은 부가세 비과세이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없음

고유번호 발급의 적정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이원화된 상가관리단의 고유번호 부여 및 발급 적정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

세액공제 과다 적용 시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상속세 신고 시 증여세액공제 과다 적용으로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부과 대상

법인설립후 사실상 휴업상태로 있다가 영업활동을 개시한 경우 세액공제액 계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시 휴업 후 영업 개시로 4년 미만이면 지출액을 48개월로 환산해 연평균지출액 계산

별장과 그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등

상시주거 아닌 휴양용 별장과 그 부속토지는 전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수산물 매입 및 판매시 면세여부

삶지 않은 원형 상태의 꽃게·새우·조개류를 중량별 포장 판매하면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외국법인에 대한 간접소유 기준 적용에 따라 독립성기준 불충족시 유예기간 적용 여부

간접소유 기준 개정으로 실질적 독립성 요건 미충족돼 중소기업 배제 시에도 유예기간(사유발생연도+3개연도) 적용된다

거래처 할인행사비용 대신 부담액의 접대비 해당여부

거래처 할인가액 대신부담, 특정거래처만이면 접대비·전거래처 동일조건이면 판매부대비용

공동수급업체의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건설 공동수급체가 공동비용 매입세금계산서를 대표 1인이 받으면 각 수주자에게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 해당여부

학교안전공제회의 결산서류등 공시의무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

방산업체가 방산물자를 경찰청에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방산업체가 방산물자를 경찰 작전용으로 경찰청에 공급 시 부가세 영세율 적용

국세에 우선하는 공과금의 가산금 범위

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은 구 국세기본법상 국세에 우선하는 '공과금의 가산금'에 포함된다

상법상 소멸시효완성사유로 대손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경우 기산일 계산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으로 대손세액공제 받을 때 기산점은 법원의 경락대금 배분 확정일이다

명의신탁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시 부당무신고 가산세 적용여부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 시 실소유자 과세, 부당무신고가산세(40%)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

경영성과급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납입시 손금 여부

경영성과급을 DC형 퇴직연금 사용자 부담금으로 납입 시 전액 손금산입, 임원은 한도 판단

위탁매매의 손익 귀속사업연도

위탁매매로 인한 익금·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수탁자가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다

1주택 소유자가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된 재건축입주권 소유자와 혼인한 경우

1주택+1조합원입주권 소유자 혼인 시 5년내 종전주택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적용여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개정규정은 2007.1.1 이후 리스기간분 리스자산부터 적용

거주자 여부 판정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국내법인 사장, 거주자 판정돼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

원천징수 신고내용에 탈루 오류가 있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가산세 부과 여부

미지급 급여 소급 지급에 따른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묘토 해당여부

비과세되는 묘토인 농지는 분묘와 인접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하는 농지

고용관계 없는 거주자에게 회사의 이익에 기여한 공로로 지급하는 금전의 소득구분

고용관계 없이 공로로 받은 포상금은 필요경비 80%가 배제되는 사례금 성격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범위여부

실지거래가액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설비비·개량비·자본적지출액·양도비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 해당 여부

마른멸치·황태·다시마를 로스팅·혼합한 분말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세 배제

대체농지를 먼저 취득한 후 종전 농지를 양도한 경우

대체농지 먼저 취득 후 종전농지 양도해도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경작기간은 소유기간 중 경작기간으로 계산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총괄납부승인 사업자의 가산세 적용에 대한 질의회신

총괄납부 사업자 본·지점 매출입 오신고 경정 시 신고불성실가산세만 적용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등

철거된 1주택 부수토지만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상가소유자가 상가 임대료를 매월 부당이득금 조건으로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무단점유자로부터 소송으로 받는 부당이득금 손해배상금은 부가세 비과세이나, 임대용역 대가면 과세

사전 증여받은 재산을 가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처리

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신고하지 않아도 신고불성실가산세 대상에 미포함

종부세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의 수납가액

종부세 물납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과세기준일 공시가격, 없으면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

부담부증여로 채무를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려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고용계약을 맺지 아니하고 받는 강의료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관계 없이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강의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소득구분 예규

사업양도 해당 여부

임대차계약(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으면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이 일부사업부문을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양도함에 있어 영업권 평가방법

사업양수도 시 적절한 평가방법으로 유상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으로 인정

법인세 과세소득 포함 여부

비영리 의료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위해 출연받은 기부금은 수익사업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본사를 수도권밖 이전시 이전본사 근무인원 계산

수도권 밖 본사이전 감면의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연구소·용역·계약직과 수도권 밖 공장·영업소 직원은 불포함

복수의 사업장 중 1개의 사업장에서 결손금 발생시 통산방법

복수 사업장 중 1곳의 결손금은 사업장 아닌 사업자 소득별로 계산해 전체를 다른 사업장 소득과 결손금 통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고?저가양도) 적용여부

자기주식 취득이 상법상 무효로 대금 반환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안됨(무효 여부는 사실판단)

법원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대가에 다툼이 있어 판결로 확정된 용역, 공급시기는 판결로 대가 확정되는 때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재촌자경 요건과 지역기준을 모두 갖춘 농지는 그 기간을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주식을 저가 양도하는 경우 해당 거래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특수관계 없는 자 간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양수·고가양도 시 증여세 과세, 정당사유는 사실판단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토지와 건물의 안분계산 등

토지·건물 등 구분 불분명 일괄양도시 기준시가로 안분, 매수인 대납 양도세는 양도가액 가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전 발생한 토지양도소득을 비영리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손익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 여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전 부동산 양도소득도 조세포탈 우려 없이 단체 귀속되면 최초 사업연도 손익에 산입 가능

담보제공된 무기명 정기예금 해지시 원천징수

담보제공된 무기명 정기예금 해지 시 이자소득 귀속자는 실질 소유자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대여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개발사업시행자가 특수관계 SPC(PFV)에 사업자금 대여 시 영업활동 관련이면 업무무관 가지급금 아님

건설용역 공급시기

완성도기준·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양도하는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재건축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재건축 입주권 승계취득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준공일)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여부

비영리법인이 계약에 따라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연구개발용역은 법인세 수익사업에 해당

상속으로 사업을 승계 받은 경우의 기장의무 등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없는 거주자가 사업을 상속으로 승계한 첫해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

개축된 직정보육시설 설치시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해당여부

기존 건물 개축해 직장보육시설 설치 시 조특법 제94조 세액공제 적용 가능

이사회에서 정한 임원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 지급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관 위임 임원퇴직금규정, 의결 정당·계속반복 적용해야 손금인정

기계를 장기할부로 임대하고 그 사용료를 매월 지급받기로 한 경우 그 사용료의 공급시기

기계 장기할부 임대 사용료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용역 공급)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1호 공공건설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및 건설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 기산일

공공건설임대주택 취득·양도시 세대전원 5년 거주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제한 배제

「소득세법」제104조의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할 때 보유기간 계산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은 자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겸용 신축주택은 주택 면적이 주택외보다 적거나 같으면 주택외 부분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 30세 이상 소득이 있는 자가 주택 상속시 1세대 해당여부

배우자 없어도 30세 이상이거나 소득 있으면 1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국내 연락사무소를 통해 수령한 수출대금의 영세율 적용 여부

프로그램 수출대금을 연락사무소 통해 받아도 결제방법 불문 영세율 적용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사후관리 시 현물출자한 자산의 50%이상 처분의 기준에 대한 회신

2인 이상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 사후관리 '50%이상 처분'은 설립법인(전체자산) 기준으로 판단

자본적지출처리한 기부토지의 재평가차액이 특별부가세계산시 취득가액 포함여부

기부토지 재평가차액은 자본적지출로 특별부가세 취득가액에 포함

목욕장 도우미 등으로부터 보증금을 받는 경우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지 여부

동산 대여 임대보증금은 부가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음(간주임대료 미계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 여부

증여 후 양자 입양으로 특수관계 성립 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안 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국외 제공 용역의 영세율 적용은 국외에서 주요·본질적 용역 수행 여부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

과세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운반편의 포장으로 수입한 젓갈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 최종소비자 공급 포장이면 과세

가정의학과의 표준소득률이 다른 진료과목보다 높은 이유가 무엇인지 여부

가정의학과 표준소득률이 높은 이유 — 별도 코드 미부여로 기타의원에 포함 적용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시 소득구분

시행사와 분양계약한 자의 분양권 양도차익은 기타소득 아닌 양도소득으로 실지거래가액 과세

소기업 해당여부 판단 시 사업연도를 변경하는 경우 매출액 산정방법

사업연도 변경 시 소기업 판단 매출액은 최초사업연도를 12개월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해 산정한다

교육세 납세지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교육세 납세지는 국내 주된 사업장, 독립채산제면 각 사업장 가능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다세대주택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 양도할 경우 비과세여부

분양목적 신축 다세대주택을 일시 임대 후 양도해도 사업용자산이라 1세대 1주택 주택 수에서 제외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

사용수익기부자산 감가상각범위액은 사용수익기간 균등안분·사업사용월수로 월할상각

사고자동차 보험수리용역 제공 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사고차 보험수리용역은 대가 지급자 불문 실제 자기책임으로 수리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 교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별도 표시되지 않으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 됨

2002.1월 1세대3주택이상 소유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실가과세 여부

1세대 3주택 이상자 주택 양도는 실지거래가액 과세이나, 2002.10.1 전 계약·2개월 내 양도분은 종전 기준시가 적용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면세여부

주택임대 면세사업에 쓰던 사업용 건물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면세사업용 고정자산 양도

근저당권 설정한 부동산가액을 안분 계산하여 평가하는지 여부

공동근저당 설정 재산은 담보 채권액을 각 재산 가액으로 안분해 평가

음식점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음식점을 운영하려는 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사업 양도 해당 여부

음식업 폐업·종업원 퇴사 후 사업시설(토지·건물)만 넘기면 포괄적 사업양도 아님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채권을 내국법인이 포기한 경우 세무처리

약정에 의해 비영리법인에 대한 채권을 포기한 금액은 대손금이 아니라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처리한다

선박용 개조 차량엔진 “SMG-150S”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선박용 개조 차량엔진은 선외내연기관에 해당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국세청 해석

법인의 주식선물거래 및 주식옵션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법인세 과세여부

법인의 주식선물·주식옵션거래로 발생하는 수익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익금에 해당해 법인세 과세대상임

손자 ? 손녀에 대하여 다자녀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근로·사업소득 거주자의 손자·손녀는 자녀에 해당하지 않아 다자녀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해석

사업장이전 목적으로 취득하는 건물의 매입세액공제 방법 등

사업장 이전 목적 취득 건물의 매입세액공제는 기존사업장 명의 세금계산서로도 가능하고, 임대업 전환해도 일반과세자면 영향 없음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취득일~양도일 보유기간 기준으로 계산

시설대여업자가 리스자산을 당초 공급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운용리스 해당여부

리스종료 후 공급자에게 자산을 반환하더라도 시행규칙 제13조 요건 충족 여부로 금융리스·운용리스를 구분한다

계약금을 ’14.1.1. 이후 분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여부 등

2013.12.31. 이전 계약이라도 계약금을 2014년 이후 분납해 취득한 주택은 신축주택 양도세 과세특례 감면대상 아님

국수제조업의 자동화설비등이 감면대상 유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수제조업 법인의 자동화설비·자동계량장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