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공익법인의 특정기업 광고 등에 대한 가산세 부과여부

특수관계 내국법인 아니면 공익법인 특정기업 광고 가산세 부과 안 함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에 대한 당부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기산하며 포탈 10년·무신고 7년·기타 5년이다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대표자가 법인을 대신하여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불복할 수 있는 자는 통지서를 받은 당해 법인이라는 회신

양도차손 발생시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부과 여부

외국법인 주식양도로 양도차손 발생 시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골프장 이용 특전이 부여된 CP증서의 시설물이용권 여부

골프장 이용 특전이 부여된 CP증서는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이용권에 해당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2002년 1월 1일 이전 불입하고 받는 공무원연금의 소득구분

2002.1.1 이전 불입분 기초 공무원연금은 과세대상 연금소득에서 제외

상속받은 주택의 비과세 특례와 다가구주택의 임대주택 감면요건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은 피상속인·상속인 보유·거주기간 통산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여부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부동산을 현물출자·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가능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의 이월공제액 계산방법

최저한세 적용 이월분과 당기 적용제외분이 함께 있을 때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이월공제액 계산

공동소유주택을 재개발 시행사에 협의매도하는 경우 비과세특례적용여부 및 소유주택수 판단

재개발 협의매도가 공익사업 수용에 해당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 공유주택은 각자 1주택

중견기업 판정 시 관계기업의 매출액 합산 여부

중견기업 판정 시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에는 관계기업 매출액을 합산하지 않음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에 지급하는 선원부 용선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홍콩법인에 지급하는 선원부 정기용선료는 외국항행소득으로 상호면세 대상

주택의 보충적평가방법

주택 일부만 개별주택가격이 고시된 경우, 제외된 비주거 부분은 건물기준시가와 개별공시지가 합계액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규정 적용시 특수관계법인 해당여부 판단시기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에서 특수관계법인 해당·제외 여부는 수혜법인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판단

병역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청년 외로 보아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 지 여부

병역이행 확인 불가 시 청년등상시근로자 외로 보아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가능

적격합병 시 공제기한이 경과한 이월결손금의 승계 여부

적격합병 시 공제기한 경과한 피합병법인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이 승계 불가

무허가주택 부수토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

장기할부조건 취득 시 등기접수·인도·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

연봉제 이전 방식으로 전환시 기지급한 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음

연봉제 전환 후 환원 시 기지급 임원퇴직금, 자금대여목적 아니면 업무무관 가지급금 아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마을회 등 법인격 없는 단체는 분배비율 없으면 1거주자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법인세법상 주식 등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비상장주식 기준시가 산정시 1주당 순손익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3항 방법으로 계산

물납가능 여부 등

증여세 물납 시 1천만원 초과 여부는 증여자별·수증자별로 각각 계산한 납부세액으로 판단

상속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2002년 이전 상속주택, 2004.12.31까지 양도 시 상속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불복청구에 따른 인용결정의 효력의 귀속자

불복청구 인용결정의 효력은 당해 청구인에게만 미쳐 타인 판결로는 경정청구 환급이 불가하다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대상금액

부가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대상금액은 납부세액에서 경감·공제·예정세액 차감액

과세사업용 건물(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여부 및 건물의 과세표준 산정 방법

토지·건물 일괄공급 시 건물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 구분 불분명하면 안분계산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일시 임대하던 상가 양도 시 사업 양도 해당 여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미분양 상가를 일시 임대 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사업양도 불해당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의 '직접 경작'은 상시 종사 또는 자기노동력 2분의 1 이상 경작을 의미

익금의 범위 및 손익 귀속시기

쿠폰 판매대행 법인의 익금은 판매대금 전액이 아닌 수수료이며, 귀속시기는 수수료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재건축사업시행기간 동안 취득한 주택

재건축사업 시행 전 임차 거주하다 시행 후 취득한 B주택은 대체주택 비과세(1세대 1주택 특례) 미적용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 매각시 1세대3주택 중과 여부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소유로 보아 1세대 3주택 중과 주택수를 계산한다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구매승인서에 의한 재화 공급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목책기를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축산업용 목책기를 작물재배업 농민에 공급 시 조특법§105 영세율 적용 불가

「조세특레제한법」제99조의 4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의 대지면적 및 주택의 연면적

농어촌주택 요건인 대지면적 660㎡·주택 연면적 150㎡ 충족 여부는 사실관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수익, 비수익사업 전환에 따른 대손충당금 세무조정 방법

수익사업→비수익사업 전환 시 대손충당금 한도초과 유보는 전환 사업연도에 소멸처리

신분에 의한 비거주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한미행정협정상 미군 구성원·군무원·가족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불가

부동산의 취득시기, 증여세 과세 여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 여부

대금 청산 없이 등기 이전 후 계약해제로 환원된 부동산의 양도 시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

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지 않은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이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에 해당 여부

과학기술부장관 인정 없는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에 포함

부동산의 취득시기

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부동산 취득시기는 임대보증금 납부일이 아닌 대금청산일

법정기부금단체에 저작권 현물기부시 기부금가액의 산정

법정기부금을 금전 외 자산으로 제공 시 기부금가액은 장부가액으로 산정

일부사업 폐업시 잔존재화 해당 여부

동일사업장서 겸영 중 일부사업 폐업 시 그 재고재화는 폐업시 잔존재화 과세대상 아님

2013인천실내 무도아시안게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2013인천실내·무도아시안게임 수입금액은 2012년 이전 종료 사업연도까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 적용

채무탕감액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 지 여부

부득이한 채무탕감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기부금·접대비 아님)

비사업용 토지를 2010년에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안 됨

2001년도에 원천징수 납부한 퇴직소득세의 환급 가능 여부

제척기간 만료 후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 도과로 세액 경정·환급이 불가하다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주택을 상속받고 종전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 2년내 양도·3년 이상 보유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시 가산세 적용 여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후 발급 세금계산서 아님, 지연발급 가산세 미적용

제조원가로 비용처리된 취득세가 환급된 경우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에 포함여부

과거 제조원가로 비용처리된 취득세 환급금은 확정 사업연도 순손익액에 포함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다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계산 방법

고가주택 부수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주택 보유기간(13년·52%) 기준 적용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받는 시설분담금과 공사부담금의 과세여부

도시가스 사업자가 받는 시설분담금·공사부담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라 과세

건설임대주택을 취득 후 해외이주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건설임대주택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 5년 이상이면 보유기간 관계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

합병시 증여의제금액의 계산방법

합병시 증여의제금액은 상장·협회등록법인의 합병 전후 1주당 평가가액을 시가 또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으로 계산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법인분할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분할전 취득금액을 교부주식수로 안분

국민연금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여부

국민연금기금 귀속 이자소득은 비과세 법인 소득으로 원천징수의무 없음

골프장 코스조성비용이 기타자산의 부동산 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골프장 코스조성비용은 건설중인 자산으로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판정 시 부동산 자산가액에 불포함

공업용수입 밀가루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관세율표 1101 밀가루는 공업용 등 용도와 무관하게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동일세대원간 매매한 경우 보유기간 통산 여부

동일세대원 甲이 매수한 주택 양도시 보유기간은 甲의 취득일부터 기산

사업양수도에 의해 사업승계한 법인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방법

사업양수도로 승계한 신설법인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연평균투자액 계산 방법

가정보육시설주택과 다른 주택을 보유한 경우 중과세율 적용

가정보육시설주택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 제1항 제2호·제9호 해당 1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미적용

상속세 신고시에 누락한 부동산과 채무를 추가 확인하여 결정하는 경우

상속재산·채무 누락분 추가 확인 시 과세표준 순증가분에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경락받은 주택이 1세대 3주택 중과 배제대상인지 여부

공매로 취득한 주택은 1세대 3주택 중과세 배제대상인 저당권 실행 취득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무신고법인의 추계결정 관련 질의회신

무신고 소기업 폐업 시 단순경비율 강제인지 기준경비율과 선택인지 질의

당초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

건설용역 공급 후 공급가액 차감액 발생 시 그 발생한 때(확정판결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분할연금을 지급받는 이혼한 배우자의 과세 여부

이혼 후 분할연금 받는 배우자가 그 분할연금 소득의 납세의무자

8년자경 감면 농지 해당 여부

농지소재지 거주·8년 자경농지 감면 인정되나 조특법 제133조 감면한도 적용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 사후관리

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 등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 시 증여세 비과세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되지 않음

신규주택 취득계약기간 중 종전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신규주택 계약 후 종전주택이 조정지역 지정된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3년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

청산종결 후 누락재산 발견 시 청산소득 법인세는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5년 경과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돼 부과 불가

매출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 해당 여부

매출채권 소멸시효 중단사유 해당 여부와 대손세액공제 시기는 민법 등 관련법령에 따름

과소자본세제 적용대상 국외지배주주 해당여부

내국법인 주주가 국내 거주자이면 그가 출자한 외국법인 차입도 국외지배주주 차입 아니어서 과소자본세제 미적용

국외 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 출국해 출국일부터 2년 내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출국 전 양도는 과세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시기 등

상속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취득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 적용

타인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를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건물과 부수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건물 소유자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는 예규

공장의 일시적 가동중단이 ‘3년 이상 계속사업’ 요건에 위배되는지 여부

공장 이전 설비 설치기간의 일시적 조업중단은 '3년 이상 계속 사업' 요건 위배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1주택자 나대지가 재개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 1년내 종전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합병특례 및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의 충족 여부

자회사간 무증자합병은 적격합병·이월결손금 승계 요건 불충족, 모자합병은 승계 가능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1주택+1입주권 세대, 시행령 156조의2 요건 갖춰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모회사로부터 회수한 가산세 상당액의 익금 해당 여부

모회사 귀책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구상권으로 회수한 금액은 익금불산입

“임시투자세액공제(이월분 포함)”와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을 적용받을 경우의 그 순위

임시투자세액공제 이월분과 외국인투자 법인세 감면 중복 시 이월공제를 먼저 적용

새로 취득한 농지가 3년 이내에 수용되는 경우 농지대토의 비과세 여부

새로 취득한 대토농지가 3년내 수용되면 자경한 것으로 봐 농지대토 비과세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사업 여부

흡수합병 후 인적분할 시 적격분할 5년 계속사업 요건은 합병 전 기간 포함

공익사업에 수용된 토지를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

공익사업 수용 토지를 환매권 행사로 재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계량적?비계량적 요소 평가에 따른 상여금의 소득구분 및 귀속연도?원천징수방법

퇴직 후 받는 재량상여금은 근로소득이며 귀속연도는 지급액 확정 연도

과?면세 겸업사업자가 전대를 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과·면세 겸업사업자의 재임대 관련 공통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불분명분은 시행령 제61조로 안분계산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

이혼 재산분할로 되찾은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라는 예규

외투기업 임직원이 해외 관계회사로부터 받는 주식에 대한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등

권리제한부주식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주식 부여일, 퇴사 반납시 부여연도 소득 재정산

수출품제조장의 영세율 적용여부

본사·제조장 2이상 사업장 시 수출재화 영세율 적용사업장은 최종제품 완성·반출 제조장

‘광업권과 조광권’의 해석에 대한 재회신

'광업권과 조광권' 해석은 광업법 소관부처 문의 취지로, 광업법으로만 해석하라는 뜻 아님

계약의 해제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계약 해제로 수정신고 시 가산세 미적용 —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분

무상 대여한 주택임차보조금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여부

직원 명의 사택 임차자금 무상 대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에 해당

국내계약에 의하여 국외에서 제공되는 재화의 계산서 교부여부

국내계약·국외 재화이동 거래도 계산서 교부의무 대상이라는 계산서 교부의무 해석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산정방법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 시 장특공제 거주기간은 상속주택 소유자(최대지분자)의 거주기간 적용

동거봉양 합가후 부담부 증여한 주택의 양도세 해당여부 및 본인주택 양도시 동거봉양 특례 적용여부

동거봉양 합가 후 부담부증여분은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 본인주택은 봉양합가 특례 적용

공매통지 없는 공매처분의 위법여부

공매통지 없는 공매처분의 위법 여부 — 공매통지는 훈시규정이므로 통지 없어도 공매처분은 위법하지 않음

분양대금의 수납 및 공사대금의 지출과 관련된 손익의 귀속시기

분양대금·공사대금 손익의 귀속시기는 분양이행사업 종료 후 사업주체와 최종 정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대체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주택재건축 시행기간 중 거주 위해 취득한 대체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공통매입세액의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안분계산

공급가액 없는 과세기간 공통매입세액 안분, 건물 예정면적 구분가능시 제3호 우선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임대 사용 중인 공장부분 교환은 자산양도차익 손금산입(법인세법 제50조) 적용 불가

OEM으로 생산한 제품을 매입하여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경우, 통신판매업 해당 여부

OEM 생산품을 온라인 쇼핑몰로 소매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통신판매업에 해당

개발사업이 진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환지 도시개발사업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기간기준 적용과 2년 기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