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 결과에 따라 지급받은 금품의 소득구분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42[법령해석과-1829] (2018. 6.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42[법령해석과-1829]
회신일: 2018. 6.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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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금융회사가 분쟁의 원만한 해결과 업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합의의 뜻으로 지급한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질의인은 A자산운용 글로벌펀드 보유 중 펀드자산 상각을 통보받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금융분쟁조정 결과 운용사가 손실액의 70%(1인당 10,986천원)를 지급하기로 한 사안이다. ‍‌‌‌‌‌‌금융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이 있어 그 배상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합의금 성격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인한 위약금·배상금(제10호)이 아니라 사례금으로 구분된다. ‍‌‌‌‌‌이처럼 분쟁조정 받은 돈 세금이 문제될 때는 지급의 성격이 손해배상인지 합의금인지에 따라 기타소득 내 항목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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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금융분쟁조정신청 결과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금융회사가 업무의 원활한 집행과 원만한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의 뜻으로 지급한 금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인과 질의인의 부모는 A자산운용 글로벌펀드를 각 1억씩 '08년부터 보유하던 중 '17.6.21. 펀드 내 일부자산의 전액상각을 통보받음

○ '17.6.27. 질의인은 부당한 펀드자산 상각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 결과에 따라 동양자산운용은 펀드자산 상각으로 전가된 손실액의 70%(1인당 10,986천원, 이하 ‘쟁점금액’)를 '18.15.15. 지급하겠다고 통보함

2. 질의내용

○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을 신청하여 그 조정 결과 펀드운용사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17. 사례금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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