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는 날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토지 내역 : 지목 “답”, 농지

- 취득일자 : 1989.02.10.

- 양도일자 : 2007.11.11.

- 취득일로부터 계속하여 재촌 자경함.

- 울산 우정 혁신도시 토지수용 대상임.

- 2005.03.24 :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집단취락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도시지역 편입일)

- 2005.05.30 : 울산 우정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

- 2007.04.13 : 울산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

○ 질의내용

- 도시지역 편입일로부터 2년 경과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지 여부, 중과세 적용여부

- 지구 지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이 2005.05.30.과 2007.04.13. 중 어느 날인지 여부 상기와 같은 경우 비거주자가 1세대 2주택 중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3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