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상가분양대행 등의 용역을 공급받고 상가발전유지비 명목으로 지급한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 대상임

상가 분양대행 등 PM용역 대가로 지급한 상가발전유지비 관련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총 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의 범위

재화·용역 공급과 무관한 수입배당금·지분법손익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 아님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계약금을 분할하여 납부한 주택의 감면 여부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서 계약금 분할납부 시 완납일이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여야 100% 감면 적용

건설임대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주택임대신고서 미제출만으로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되지는 않으나 신고의무는 있음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는 취득일부터 3년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 기간기준 적용

개인이 상표권을 법인에게 대여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

개인의 상표권 대여 사용료는 용역의 공급으로 사업자등록 의무 발생

??공단이 여객의 공항이용료를 지급받는 경우 계산서 교부거래 해당여부

공단이 항공사에서 받은 공항이용료 징수대행 정산대가는 계산서 교부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과 관련하여 일부 분리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분리과세 원천징수방법은 매 사업연도마다 선택 적용 가능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여부

외감법 대상 아닌 기금관리기본법상 외부감사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신고조정 손금산입 가능

증여자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특수관계자 증여 후 양도재산이 1세대1주택 비과세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배제

국외자산 양도시 신고여부 및 적용되는 세율

국외자산 양도소득은 5년 이상 거주자에게 과세되며 세율은 소득세법 규정에 따름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조특법§14에 따른 원천징수 특례의 적용여부

개인투자조합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는 조특법 제14조 제5항의 원천징수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피상속인이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상속토지 양도 시 피상속인이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수입한 바나나의 숙성 용역 수수료가 과세대상인지 여부

수입 바나나 숙성 용역 수수료는 면세가 아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양도일 현재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양도한 경우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규정 적용여부

위탁·대리경작한 미경작 농지 양도 시 농지대토 감면 배제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한 소득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범위

비영리내국법인이 증여받은 수익사업용 부동산의 고정자산 처분소득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에 포함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등

재건축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구주택·재건축기간·신주택을 통산

개인연금저축 중도해지시 추징 제외사유 해당 여부

법인합병으로 회사 지원이 끊겨 개인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해도 추징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

소득세법 제70조의2 (법률 제10625호, 2011.5.2) 시행일 이전에 폐업한 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 여부

2011.5.2 개정 성실신고확인서 제도 시행일 이전 폐업자의 제출의무 여부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 적용시기

신규개시 일반과세자, 첫 확정신고 후 환산공급대가 미달 시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

주택투기지역 내의 겸용주택 양도시 양도차익 산정방법

주택투기지역 겸용주택 양도시 주택면적≤상가면적이면 상가부분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산정 가능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 합산과세

증여자가 대신 납부한 증여세는 재차증여로 증여재산에 합산과세된다

1세대1주택 해당여부

세대원 일부가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해도 나머지가 거주요건 충족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과세대상 고급가방을 수입신고 하면서 개별소비세를 누락한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고급가방 수입신고 시 개소세 누락, 무신고 아닌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사업시행자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주택재개발 회계감사용역 계약을 시장·군수와 체결해도 비용 부담자 사업시행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18.9.13.이전에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주택 건축허가 후 착공한 경우 부칙〈2018.10.23. 영 제29242호〉§2?(2) 적용대상 여부

조정대상지역 내 자가신축 주택은 매매계약·계약금 요건 아니어서 일시적 2주택 경과규정 미적용

개인사업체의 영업권 평가방법

상속 후 직접 운영 않고 임대해도 사업 동일성 유지 시 영업권지속연수 5년 적용

수증받은 증여재산을 재차 증여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당행위부인 계산

재차 증여 후 5년 내 양도 시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재차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봄

실용신안권사용료의 손익귀속시기

매출액 일정비율로 지급하는 실용신안권사용료는 지급의무가 확정된 각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이다

파산채권의 배당수령권을 포기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파산채권 확정 후 배당수령권을 포기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예규

공급시기 도래전 신용카드매출전표 교부시 세금계산서 교부 않음

공급시기 도래 전 신용카드 결제·매출전표 발행시 세금계산서 교부 안 함

상가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및 수정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적용여부

분양권 전매 후 계약해제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을'·승계일 기준 교부, 미교부시 가산세 적용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중 거주요건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은 실제거주기간, 불분명시 주민등록표 전입~전출일로 계산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의료법인이 보건의료정보 관리 정보시스템 설비 개발에 지출한 비용은 고유목적사업 사용액으로 봄

가공계산서 발행자에 대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여부

가공계산서 발행자 가산세 부과 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면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 적용

사업소득원천징수 대상 의료용역을 제공한 경우 영수금액을 얼마로 하는지 여부

의료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시 영수증 교부에 관해 계산서 교부의무 규정을 회신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직전주택 양도일부터 기산

과다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에 대해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과다공제 후 수정신고해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적용

법인으로부터 식사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협력업체의 익금 해당 여부

협력업체가 무상제공받은 식사 등 용역대가는 객관적 기준으로 산출해 익금산입

반품된 상품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재고 반품 후 시설·권리의무 포괄승계 시, 양수인 업종변경해도 사업양도 해당

기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해당여부

기존주택에 거주하지 않았어도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며, 사업시행인가 후 취득한 대체주택이 2개면 먼저 양도분은 과세된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 '창업' 해당 여부

종전 사업 자산을 인수해 동종사업 영위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상 '창업'에서 제외

양도소득세 부분감면대상자가 무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동일 과세기간 감면농지·일반토지 양도 후 무신고 시 국기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적용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

재결 불복 시 토지 양도시기는 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중소기업 통합방식에 따른 법인전환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제조·부동산임대 개인사업자가 임차법인에 현물출자로 법인전환 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화해조서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시기

화해조서에 따른 소유권이전의 양도시기는 계약조건·대금 수수상황을 종합해 잔금청산일을 사실판단할 사항

국민연금법상 미지급급여가 노령연금인 경우 상속재산 포함여부

국민연금 미지급급여가 노령연금이면 상속재산으로 보고, 유족연금·반환일시금은 제외

사업의 양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리납부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사업양도 여부 불분명 시 대리납부하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후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여부

직계존비속 증여 후 증여자 사망해도 5년 내 양도시 취득가액 이월과세 적용

물적분할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요건 충족여부

물적분할 시 공동사용 투자주식·공동차입금 승계도 자산·부채의 포괄적 승계로 인정

소멸시효 중단으로 대손 확정기한 경과 후 대손 확정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

공급일부터 10년 지난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 후 시효중단으로 대손확정 시 대손세액공제 불가

경정청구한 사안에 대해 재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불복청구기간 경과로 확정된 경정처분은 경정청구 대상이 아님

경매를 통하여 부가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경매로 사업용 부동산 취득 시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하나 채무자 폐업 시 불가

법인합병시 우리사주 과세특례

법인합병으로 신주 교부받아도 우리사주 과세특례 계속 적용

토지조성비 등 취득가액 안분계산 방법

일괄취득 토지 분할양도 시 취득가액은 총취득가액×양도면적/총취득면적으로 안분

기 납부한 과징금이 무혐의로 처분된 경우 필요경비 산입대상 여부

무혐의 처분된 기 납부 과징금도 필요경비 불산입, 환급 시에도 총수입금액 미산입

근린생활시설을 조합에 제공하고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등

근린생활시설 제공으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주거지역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및 비사업용토지 여부

주거지역 편입 3년 경과 농지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비사업용 토지 해당

○○공사 계약규정에 의하여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국가계약법 제11조에 따른 도급문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이나, 과세문서 여부를 회사 계약규정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상장주식을 신탁하고 상장주식의 배당금만을 수익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신탁이익의 증여시기 및 평가방법

타익신탁 배당금 분할지급 시 신탁이익의 증여시기는 실제 분할지급일

합리화대상법인의 채무면제익을 이월결손금과 우선 상계하여야 하는지 여부

합리화대상법인 채무면제익은 이월결손금 상계와 익금불산입 중 선택 적용 가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용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익사업 지장물(철도시설) 이설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점유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

민법상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 점유개시일이 취득시기이자 점유당한 자의 양도시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계산시 특수관계자의 범위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계산시 주주 1인 등이 30% 이상 출자·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하는 총수입금액의 범위 및 감면배제 등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총수입금액은 소비자상대업종 수입만 산입, 비대상자는 감면배제·가산세 미적용

재건축주택의 입주권의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과세특례 농어촌주택은 재건축입주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판정 시 주택수 제외

종업원 인수시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처리

사업 포괄양수 시 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은 양수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기초잔액에 포함됨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주택 및 부수토지의 구분평가

개별주택가격 평가 시 주택·부수토지 구분은 건물 기준시가와 개별공시지가로 안분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 시 증여시기의 판정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증여시기는 소득세법상 양도시기 규정으로 판정

차액정산금 수령 및 자기주식 취득 소각한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소각 목적으로 발행회사에 주식 반환 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아님, 차액정산금은 과세표준 포함

토지개발채권을 보유기간 중 원천징수세율 변동시 원천징수세율 적용기간과 방법

채권 보유 중 원천징수세율 변경 시, 세율별 기간으로 이자소득 구분해 각 원천징수세율 적용

톤세를 적용받은 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시 각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할 법인세

톤세 적용법인 순손익가치 계산 시 차감 법인세액은 톤세 특례를 적용한 실제 법인세

실질상 체인화 된 음식점에 대한 기준경비율 등 적용시 업종코드

실질상 체인화된 음식점은 프랜차이즈 요건 미충족해도 체인화음식점 업종코드(552107) 적용

가산세 부과 여부

출연자·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이사 20% 초과 시 초과 이사 관련 직·간접경비에 가산세 부과

가건물을 철거한다면 장부상잔액의 필요경비 산입시기 여부

가건물 철거 시 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손익은 총수입금액·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음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동거기간은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실제 동거한 기간으로 계산

상속인 및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의 계산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 산정 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 불산입액은 제외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추가금액의 귀속시기

비상장주식 양도 후 잠정가액을 받고 약정에 따라 추가 수령한 금액의 귀속시기는 당초 잠정가액 수령일이 속하는 연도이다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 여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정비구역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위탁가공무역방식수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위탁가공무역 임가공용역, 실질용역 제공자가 비거주 외국법인이면 부가세 과세대상 아님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세법상 평가액으로 본다

분할신설법인에 대한 감면세액의 승계

외국인투자기업 인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의 감면세액 승계 잔존기간 내 가능

겸용주택의 1세대 1주택 해당여부

겸용주택, 주택면적이 상가보다 큰 상태로 통산 3년 이상 보유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소득령 제156조의2 제4항에 따른 일시적 1주택? 1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신축주택 입주하며 종전주택 양도 시 요건 충족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수정신고 가능여부

과세표준·세액 변동 없는 계정상 단순 오류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예규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의 계산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 산정 시 건물 자본적지출은 별도 평가 불요, 시설물·구축물은 재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 공제

거주주택 양도 전에 장기임대주택의 임대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초과 시 거주주택 특례 적용 여부

거주주택 양도 전 장기임대주택 공실 6개월 초과는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사후관리 위반 아님

감자시 의제배당 소득금액 계산

주발초 무상증자 후 2년내 유상감자시 외국법인주주 의제배당 소멸주식 취득가액 계산

토지거래 허가지역안의 토지의 양도시기

토지거래허가 전 대금청산 시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예정신고기한은 허가일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개발행위허가제한 지역으로 지정된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농지 취득 후 경작이 금지·제한되지 않았다면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도 비사업용 토지 기간에서 제외 안 됨

공부상 오피스텔을 사실상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복지증진 관련 세액공제 가능 여부

오피스텔을 사실상 종업원용 기숙사로 사용하면 근로자복지증진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전자어음을 반환하고 공급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지 여부

공급시기 전 대가로 받은 전자어음을 반환·공급대가 수령해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아님

계열사와의 도급공사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해당여부

계열사 간 도급공사 도급액이 시가와 다를 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여부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및 기부금 가액 산정방법

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에 용역을 무상 제공한 경우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

관세와 수입부가가치세의 부담주체가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공제

관세는 수출자가 부담하고 수입부가세만 수입자가 낸 경우라도 수입의 실질적 주체이면 수입 매입세액 공제 가능하다

공립학교가 방과 후 교실 등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경우 과세여부

학교시설 방과후·주말 대여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면세이나 매점·위탁 임대는 과세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음식점 가맹점을 모집해주고 대가 수령시 과세여부

외판원 범위 밖의 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가맹점 모집하고 받는 소개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증자의 조세감면시 공통익금 및 공통손금에 대한 안분기준 적용 여부

증자분 감면사업 구분경리 곤란 시 공통익금·공통손금은 자본금 비율 등으로 안분계산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적용시 고급주택의 기준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서 고급주택은 전용면적 165㎡ 이상과 실거래가 6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배제된다

일반영화제작업 및 광고영화제작업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규정 적용여부

일반·광고영화제작업은 제조업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