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스위스법인이 공급한 패키지와 관련한 컨설팅용역에 대한 대가 지급시 소득의 구분

국내사업장 없는 스위스법인의 컨설팅용역 대가가 노하우가 아닌 산업상 활동이면 사업소득에 해당

감가상각방법 변경에 따른 회계처리의 세무조정

K-IFRS 적용 감가상각방법 변경 누적효과를 이익잉여금 증가로 처리 시 익금·손금산입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특수관계 비거주자간 비상장주식 고가양도 시 시가차액에서 30%·3억 중 적은금액을 뺀 값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증여세 부과

부부가 가정불화로 인하여 별거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등

배우자가 가정불화로 별거·일시퇴거해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 충족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국내에서 생산된 캐비아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국내에서 생산된 캐비아를 염장·소포장해 공급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손익의 귀속시기 판정시 사용수익일의 범위

상품 외 자산 양도의 손익 귀속시기 판정 시 사용수익일은 약정한 날, 약정 없으면 사용 가능일로 본다

대손충당금 세무조정

전기 과소계상 대손충당금을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 시 당해연도 설정액으로 보아 시부인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 여부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후 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분, 법인전환일 이후 투자액은 감면세액 사용의무 이행으로 인정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여행업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수탁 숙박비·운송비를 제외한 여행알선수수료만 포함한다

경락가액과 채권 장부가액과의 차액의 세무처리

경락가액이 공정가액이면 채권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익금·손금 처리(자산의 취득가액)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서울 미분양아파트를 신축주택취득기간 개시 전 계약하고 기간 내 계약금 완납한 경우 감면 여부

채무보증 구상채권이 인정이자계산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특수관계자 채무 대위변제 구상채권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대상 아님

단체급식용역업자가 공급하는 식자재의 과세 여부

단체급식용역에 부수공급하는 식자재는 주된 용역에 포함돼 부가세 과세

개별소비세의 손금 귀속시기

카지노 개별소비세, 신고일 속하는 사업연도 손금이나 결산상 수익실현 연도에 손비계상하면 그 연도 손금

주식의 명의신탁자로부터 유상취득한 주식의 취득일자 및 취득가액

명의신탁 주식 유상취득 시 취득가액은 유상취득일의 실제매매가액

도축장 신축시 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과·면세 겸영 도축장 신축 공통매입세액은 시행령 제81조 안분방법에 따라 계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여부 등

가공 중 발생한 불량품·스크랩을 당초 공급자에게 인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세금계산서 교부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임

아파트·다가구주택 보유 2주택자, 다가구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대상 아님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세금계산서 교부 후 부가세 무신고 시 합계표미제출·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후 누락된 타소득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적용여부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만 신고 후 누락 수익사업분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적용

상속재산에 대한 압류 및 압류해제 가능 여부

상속인은 각자 받은 재산 한도로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지며, 독촉 후 미납 시 그 재산을 압류한다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내국신용장 없이 타 수출업자 도급 임가공업자에 제공한 임가공용역은 영세율 배제

선박건조 계약의 해지로 기 지급한 기성금을 환급보증기관으로 돌려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등

조선소 부도로 선박건조 계약이 해지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환급보증기관 양도담보권 행사 시 그 기관에 세금계산서 발급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 환급비율 계산시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과세대상 소득금액 계산방법

간접투자회사 외국납부세액 환급비율의 과세대상소득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비과세소득 차감액

체비지 매각수익의 손익귀속시기 등

도시개발조합의 체비지 매각수익은 사업 시행기간 동안 작업진행률에 따른 진행기준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미분양아파트의 잔금 중 일부분을 납부유예하는 경우 그 유예분의 공급시기

미분양아파트 유예된 2차잔금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사회기반시설등을 국가에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시한 질의에 대한 회신

민간투자 방식으로 국가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건설용역은 2009.12.31.까지 공급분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입주권의 양도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없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에 따른 특례 적용 시 비과세 보유기간 재기산 여부

대체주택 비과세특례 요건 갖추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

외국인투자사업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 사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동일 사업장에서 외국인투자 법인세 감면과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소득 구분이 명확한 경우 각각 적용

부동산매매업자 임대에 사용하던 건물 양도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동산매매업자가 미분양 상가를 일시 임대 후 매매 시 세금계산서 교부는 당초 부동산매매업 사업장 명의

부담부증여시 양도차익 산정 방법

부담부증여 양도차익 산정 시 양도가액은 상증법 보충적 평가액(기준시가) 기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가사용승인 받고 사용검사 미필로 등기 못한 신축주택도 미등기양도자산 아니어서 과세특례 적용

비영리법인의 문화재발굴에 대한 면세여부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

문화재청 허가를 받은 문화재발굴용역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음

조합 등 공동매입 시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

조합 등 공동매입은 과세표준 신고의무가 없어 조합의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

공익법인 등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익법인 주식 취득 증여세 — 5% 초과분 취득금액과 저가취득 이익 상당액 모두 과세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후 무납부한 세액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수정신고로 증액확정된 세액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수정신고일 다음날부터 기산

매출채권의 할인료를 매출채권매각손실로 처리시 세법상 처리여부

매출채권 할인이 매각거래면 처분손실로 손금산입, 차입거래면 할인료를 손금산입

공동사업에 대한 현물출자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등기 무관 현물출자일·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유상양도

사업자로부터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소득구분 여부

고용관계 없이 계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받는 수수료는 사업소득에 해당

분양받은 아파트의 증여시기

수증자 명의 분양권 취득 시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등으로 판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기타주주의 범위

상장주식 대주주 판정 시 인척인 장모는 기타주주에 포함되지 않아 소유주식 합산 대상이 아니다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여부

배우자 증여 후 입주권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는 세대 전체 기준으로 판단

상장예정인 외국법인 발행 주식의 수증 시 취득가액

해외 비상장주식 무상수증 시 시가 불분명하면 취득가액은 상증법 제63조 준용 평가

국내사업자와 외주관리계약을 체결하여 해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및 면세 여부

국외 제공용역, 국내사업장이면 영세율·사업장이 국외면 부가세 과세권 없음

건물을 일괄 취득하여 분할 후 일부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

상가 일괄취득 후 분할·일부 양도시 취득가액은 양도면적이 전체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의 범위

일반 재건축 조합원 지분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및 합산배제 미분양주택 범위 해석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직접공익목적 사용여부

출연재산 예금 이자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 시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봄

감면사업에 소요되는 자본재 중 관세 등 면제 요건

외국인투자가 출자 자본금 범위 내 도입 자본재는 신고일부터 3년 내 수입신고 시 관세면제

동일세대 해당 여부

父와 子가 생계를 달리하면 별도세대, 같이하면 주민등록 분리라도 동일세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신축 중인 건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

공동사업 탈퇴로 출자지분을 현금 반환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나 현물로 반환하면 과세 대상이다

국외위탁가공용 원자재 무환반출의 경우 수출의 범위 해당 여부

국외 수탁가공용 원자재를 대가 없이 무환반출하는 것은 부가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기부금의 병원운영비·차입금 상환 사용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에 해당

본점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본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본점이 계약하고 지점이 생산한 재화를 본점명의로 공급 시 본점이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아파트분양계약후 해약시 위약금의 귀속 사업연도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 시 위약금의 손익귀속시기는 계약서상 해약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다

토지가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또는 나대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수관계법인이 고급주택을 신축해 토지와 일괄양도해도 토지는 현물출자일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주택의 부수토지 해당 여부

화재로 건물이 멸실된 후 부수토지만 양도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나 천재지변 해당여부는 사실판단사항

법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수익인식방법 및 손익 귀속시기

법인 간 공동사업의 손익은 각 법인 지분만큼 법인세법을 적용해 익금·손금으로 귀속하며, 1년 이상 공사는 작업진행률로 인식

공제적용한도액 계산 방법

상속공제 종합한도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 아닌 자 유증재산과 가산 증여재산을 차감한 잔액

국세환급금을 체납국세 등에 충당하는 경우 통지방법

국세환급금을 체납국세 등에 충당할 때는 국세환급금충당통지서로 납세자에게 통지한다

복권의 인터넷판매대행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인터넷 복권 판매대행 차액은 면세 아닌 판매대행 수수료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

수영교습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수영장 사업자가 제공하는 수영교습용역은 면세 교육용역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가분양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 등

상가분양 세금계산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과 대가지급관계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잔금 청산 전 사용수익하는 경우 양도시기

잔금 청산 전 매수자가 사용수익해도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불분명 시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적용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의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

분양전환 임대주택 양도시 지급한 임차권리금(프리미엄)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에 포함

시업의 계속이 곤란한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방법

청산 예정으로 사업 계속이 곤란한 사실상 휴면법인의 비상장주식은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용역의 제공에 대해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 공급시기

보관용역 지급기일 미정 시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 완료된 때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에서 투자완료일은 투자가 완료되어 사업용 자산을 그 목적에 실제 사용한 날을 말한다

배당소득 지급시기 의제

배당확정 후 임시주총서 취소해도 잉여금처분일부터 3월 내 미지급 시 지급의제로 원천징수

유상취득. 양도의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의 판정

대금 일부 미청산이라도 사회통념상 청산 정도면 대금청산일로 보아 양도시기 판정, 사실판단사항

상속받은 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상속주택이 명의신탁 원인무효로 실소유자에게 환원된 후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등

출국 전 사업시행인가 난 재개발 입주권을 비거주자가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되어 양도세 과세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의 범위

연구개발전담부서 전용 연구·시험용 시설은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각호 시설을 의미

분할신설법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해당여부

독립채산제 지점 일부 인적분할이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하면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요건 충족(사실판단)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이 용도불분명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의 포함여부

상속개시 전 1년내 2억·2년내 5억 이상 인출액 중 용도불분명분은 상속추정재산으로 과세

경비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금전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여부

경비원 파견 용역대가는 인건비 포함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

기부하는 자가 개인이면 소득세법, 법인이면 법인세법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

허위 기부금영수증 발급, 개인은 소득세법상·법인은 법인세법상 가산세 적용

공급자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재화를 판매점에 인도하는 경우 공급시기

소유권 유보 물품을 판매점 인도 후 소비자 판매시 매매성립 약정—공급시기는 판매확정 시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여부

염전을 농지로 자경 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여부 — 양도일 현재 농지·8년 자경 요건 충족 여부로 판단

상속주택 해당여부

선순위 상속인이 3월내 상속포기해 받은 별도세대 피상속인 주택도 상속주택 비과세특례 대상(사실판단)

주거용으로 사용한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

오피스텔이라도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으로 본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거주자 용역이 면세 또는 국외제공이면 부가세 대리납부 의무 없음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에 지급한 변호사비용 기타소득 필요경비 해당여부

대여금 반환소송 변호사비용, 기타소득(위약금·배상금)의 필요경비 산입 인정

공동사업용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유 주택수의 통산 여부

부동산매매업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소유 주택수에 통산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보상비, 부대비 등을 선지출하고 원금과 이자를 수령하는 경우 해당 이자상당액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포함여부

시가 부담할 보상비·부대비를 선지급 후 대물변제받은 이자상당액은 실투입비 정산 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가산세 부과 여부

양도가액 미확정 비상장주식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해당 여부 및 기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해당 여부는 계약 내용으로 판단하고 실질적 양도·양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사업목적으로 매매하는 경우 소득구분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사업목적으로 반복 취득·양도 시 그 매매차익은 부동산매매업 소득(사업소득)에 해당

농업용 기자재의 범위에 부대비용 포함 여부

농업용 기자재 영세율 대상에 배송료 등 부대비용은 대가에 통상 포함될 때만 부수 용역으로 인정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1세대1주택 비과세 고가주택은 6억 초과분 양도차익만 실거래가로 과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구분

임대목적 부동산을 임대 후 단순 양도하면 양도소득, 판매목적 부동산을 일시 임대 후 팔면 부동산매매업 소득으로 소득구분

국민연금 반납금의 소득공제 가능여부

국외이주로 받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의 반납금은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급가액 변경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세금계산서 교부 후 공급가액 추가·차감 발생 시 그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고유번호증 직권취소 가능여부 등

관리단 고유번호증 직권폐업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종합 조사·확인해 판단할 사항

대리점 직원만을 대상으로 한 경쟁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의 기타소득 필요경비 적용 여부

대리점 직원만 대상 경쟁대회 입상 상금은 기타소득 필요경비 80% 적용 불가

공인인증서 발급을 대행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 여부

은행이 공인인증서 발급을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금융·보험용역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광안내원이 쇼핑안내를 하고 사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소득구분

관광안내원의 쇼핑안내 알선수수료는 계속·반복 제공 시 사업소득, 일시적이면 기타소득으로 소득구분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비과세여부

농지 대토로 발생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새로 취득한 농지 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경작해야 적용된다

부담부증여에 의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부담부증여 취득 부동산, 채무인수액은 취득가액·초과분은 자산수증익

임료에 상당하는 부당이득금의 과세소득 여부와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여부?귀속시기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은 부동산임대소득, 지급받은 날이 수입시기이고 소송비용은 필요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