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국가기관이 수익증권의 환매시 실물자산이 주식으로 지급받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국가기관이 수익증권 환매로 투자신탁 보유주식을 지급받는 양도는 2010.1.1. 이후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 제97조에 따른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가 다가구주택—1세대1주택 비과세 먼저 적용 후 조특법§97 장기임대주택 감면

무허가 주택의 부속토지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주택정착면적 배율 초과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

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을 할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가액

재건축조합 일반분양 시 필요경비 산입 토지가액은 현물출자 당시 감정가액으로 계산

가업상속공제 해당 여부

개인사업 기간을 가업영위기간에 통산해 기산일을 소급할 수 있는지 — 10년 이상 계속 경영 요건으로 판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의 계산방법 여부

단순경비율 추계소득금액=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로 계산

연구개발용 컨셉카의 국내 반입시 특별소비세 해당여부

연구개발용 컨셉카는 형식승인 불가로 수송목적에 부적합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음

3자간 등기명의 신탁 사실이 확인된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3자간 명의신탁 주택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소유자인 명의신탁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 계상 후 다시 고유목적사업 기본재산 편입 시 세법 적용

비영리법인이 수익용 부동산 처분수입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계상 후 기본재산 편입 시 고유목적사업 사용 불인정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 양도

조합원입주권 취득 3년 경과 후 종전주택 양도 시 요건 갖추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기존 공동사업장과 구성원이 다른 신규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 판단

기존과 구성원이 다른 신규 공동사업장은 별개 1사업자로 보아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구공장 양수자 업종과 무관하게 적용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신축 및 가스시설공사 용역의 면세 여부

가스시설시공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 건설산업기본법 등록 시 부가가치세 면제

일반주택(A)과 상속주택(B)을 순차로 취득한 다음 다른 일반주택(C)을 추가 취득 후 3년 내 일반주택(A)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일반주택·상속주택 보유 중 신규 일반주택 취득 후 3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대상 금액 해당 여부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 이용금액은 상환청구권 없는 약정일 때만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대상

종전 사업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사업 영위시 “창업”해당 여부

종전 사업용 자산 인수·매입 시 자산총액 30% 이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상 창업 인정

겸용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미분양주택 과세 특례

겸용주택 신축 시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주택부분에만 적용

도로로 도시계획결정고시 되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

취득 전 이미 도로로 결정고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가 아니어서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간에 포함

다주택자 중과세율 배제 적용시 다가구주택의 기준시가 계산방법

단서 미선택시 다가구주택 기준시가는 구획된 부분별 각 주택으로 안분 계산

농지를 취득한 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된 경우

농지 취득 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돼도 경작이 금지·제한 안 되면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 안 함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

용역의 공급시기는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세금계산서도 그때 사실상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산업재해로 인해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부터 받은 휴업급여의 근로소득 과세여부

산재보험 휴업급여는 회사 선지급 급여와 상계 지급되어도 휴업급여 비과세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시설작물재배업 영위 부동산을 농업회사법인 현물출자시 조특법68조 적용 여부

시설작물재배업 부동산을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 시 실제 경작 토지만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명의신탁된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 으로 명의환원시 과세 여부

명의신탁 재산을 확정판결로 실소유자에게 환원 시 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세 비과세

내국법인이 대표이사 부친이 담임목사로 재직한 교회에 기부할 경우 손금여부

대표이사가 부담할 기부금을 법인이 대신 부담하면 지정기부금이라도 손금불산입·소득처분 대상

도급공사금액에 수급인이 제공하여 시공하는 설치자재도 포함되는지 여부

수급인이 제공하여 시공하는 설치자재도 도급공사금액에 포함되어 인지세 과세표준을 구성한다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손금산입 여부

특수관계자 보증채무 대위변제 구상채권은 대손시 손금산입되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지분법평가손실에 의한 세무조정

무상감자 시 지분법평가손실 유보금액은 손금산입 아닌 잔존주식 취득가액에 포함

보험업 법인의 차세대시스템 구축 비용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해당 여부

차세대시스템이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ERP)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자료 부족 시 사실판단

경정청구시 공통매입세액 안분착오분이 포함된 경우 초과환급신고 및 환급불성실 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최종 경정 환급세액이 신고·환급받은 세액 초과 시 초과환급신고·환급불성실가산세 부과 안 됨

상속세 납세의무

사전증여재산 포함 시 상속세 납세의무는 각자 받은 재산 비율로 부담

보험설계사에게 지출하는 비용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험사가 실적 높은 특정 설계사에게 사전약정 없이 지급한 회식비·경조사비·명절선물비는 접대비에 해당(판매부대비용 아님)

정부출자기관이 출자한 법인의 접대비 한도 계산

정부출자기관(KAMCO)이 최대주주로 출자한 법인은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70%만 적용

상조회사의 본사 지방이전시 법인세 감면 적용 여부

상조회사는 무점포판매업이 아니어서 지방이전법인 법인세 감면 배제 업종이 아니고, 해약 위약금도 감면대상 소득

교육대학 영재교육원에 지급한 수업료의 교육비 공제여부

근로소득자가 교육대학 부설 영재교육원에 낸 초등학생 수업료는 교육비 공제 대상에 해당

상속받은 건물을 철거한 경우 건물 취득가액 및 철거비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상속 건물 멸실 후 양도 시 멸실건물 취득가액은 양도소득 필요경비 불산입, 철거비는 산입

가공매출(입)의 손익처리

가공매출에 직접 대응되는 가공원가가 증빙으로 명백히 입증되면 손익에 산입하지 않는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적용 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산정 방법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적용 시 공동수급체 시혜법인 매출액은 지분율(52%)만큼만 산정

공익법인의 전용계좌 개설ㆍ사용의무

정부기관 출연 재단도 공익법인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 대상에 해당

사업계획승인대상에서 제외되는 재건축대상 주택을 취득한 경우

사업계획승인 제외대상 재건축의 조합원입주권 권리변환시기는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 본다

연총평균법에서 월단위 총평균법으로 평가방법을 변경하는 절차

연총평균법→월단위 총평균법 변경도 종료일 이전 3월까지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신고해야 적법

대토농지 취득 요건 충족 여부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의 대토농지 취득기한 만료일이 토요일이면 당시 민법상 그 토요일에 기간 만료

재건축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 특례

재건축 시행기간 중 거주 위해 취득한 대체주택은 기존주택 거주여부 불문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사업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영세율적용가능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용역 공급 후 외국환은행 원화 수령 시 영세율 적용, 국내 제3자 수령 시 부적용

강사료의 소득구분

계속·반복 강의 강사료의 소득구분 — 기타소득 아닌 사업소득 해당

폐업 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잔존재화의 과세 여부

폐업 잔존재화는 자가공급 과세, 단 매입세액 불공제분은 과세 제외

국세부과 제척기간 경과 후 수정신고 가능여부

국세부과 제척기간 경과 후 수정신고 가능 여부 — 제척기간 내에만 가능

교육용역 관련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허가·인가 받지 않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교육용역은 면세 아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농지 또는 임야를 취득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

나대지 취득 후 사업용 건설 착공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로 비사업용 토지 판정

완성기준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2개 연도에 걸친 기계장치 투자의 임시투자세액공제, 투자완료 과세연도 적용 가능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공동사업은 공동출자·공동경영·손익분배비율 약정 여부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는 공동사업 해석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 해당 여부

적격합병으로 승계한 매도가능증권·지분법투자주식은 사후관리상 '피합병법인 승계 고정자산'에 해당

직원아파트 보수공사가 국민주택 리모델링 용역으로서 면세인지 여부

직원아파트 보수공사가 국민주택 리모델링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 요건 미충족 시 과세

태양광 발전설비 대여사업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태양광 대여·REP 판매 사업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발전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신용정보회사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관리자로서 행하는 채권추심업무의 면세여부

신용정보회사가 자산유동화법상 자산관리자로서 수행하는 채권추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비거주자의 코스닥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여부

비거주자의 코스닥상장주식 양도소득, 특수관계자 합산 25% 미만·직전 5년 계속 소유 시 비과세

건물을 멸실하고 신축공사에 착공하였으나 중단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여부

건물 멸실 후 신축 착공했다 중단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 범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투자주식부문만 분할해도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인정)

상장 전 분할시에도 자산재평가의 효력 있음

1990년 특례재평가 법인이 상장 전 인적분할하는 경우에도 자산재평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판정시 골프장 발전시설을 자산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골프장 발전시설 가액은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판정 시 부동산 자산가액에 포함된다

외상매출금ㆍ외상매입금 등을 포괄양수도 하지 않은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채권·채무 일체를 승계하지 않은 사업양도는 포괄양도가 아니어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 적용 여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조특법 감면 신축주택은 소유주택수 제외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아닌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단

룩셈부르크 거주자가 내국법인의 상장주식을 6월이내 양도하는 경우 과세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룩셈부르크 거주자의 상장주식 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단서 해당 시 국내 비과세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것으로 보는 시기

외국인 프로야구 선수의 거주자 비거주자 판정 시기는 사실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

도시철도와 국철 환승을 위한 환승통로 건설공사를 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 시행할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부수한 환승통로 공사는 영세율, 별도 공급 시 영세율 배제

사업재개한 휴면법인의 발행주식 평가방법

휴면법인 인수·사업재개 시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 판단은 재개업일 기준, 주식은 순자산가치만 평가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취득자금 대여시 인정이자 계산여부

우리사주조합원에 주식취득자금 대여시 인정이자 계산 제외

단독주택을 멸실하여 공동으로 빌라를 신축한 경우 보유기간, 거주기간 계산

멸실·재건축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거주기간을 통산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취득기간 내 시행사와 계약했으나 시행사 잠적으로 신탁업자와 재계약한 경우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배제

사이닝보너스 근로소득은 근로기간 동안 안분한 금액을 근로소득수입금액으로 함

선지급 사이닝보너스는 계약조건상 근로기간 동안 안분한 금액이 근로소득 수입금액

건축중인 건축물 매각시 공급시기

건축 중 부동산 양도 시 공급시기는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소유권 행사 가능일 전일)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및 적용 세율

임대주택 분양전환 취득 후 단기 양도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세율 적용 여부 질의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주주에게 자금을 저율로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계상 여부

국외특수관계자 아닌 외국법인주주에 저율대여 시 인정이자 계상 안 함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1세대 2주택자가 신축주택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100분의 100) 적용

수용되는 토지의 환산취득가액 계산 등에 있어 양도당시 기준시가

환산취득가액 산정 시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양도일 직전 기준시가 적용

건설중인 자산의 감가상각 개시시기

건설중인 자산의 감가상각 개시시기는 취득이 아닌 사업에 실제 사용한 날

정리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

정리채권신고 누락 매출채권은 대손세액공제 불가, 소멸시효 완성분은 공제 가능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주식 등으로 합병대가 미지급시 과세이연요건 충족여부

주식 미교부 합병은 합병 과세이연 요건 불충족으로 이월과세 불가

수입하고자 하는 커피 생두가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품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커피 생두 수입은 규칙 별표2에 따라 부가세 과세되나, 미가공 상태 국내공급 시엔 면세된다

공시가격 없는 주택의 합산배제 적용

공시가격 없는 임대주택 합산배제 시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적용

양도차익 계산 시 신문광고비 등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신문·인터넷 광고비의 양도소득 필요경비 해당여부는 사회통념상 상당성 기준으로 사실판단

부동산매매업자가 대물변제받은 주택의 매매차익 소득구분

부동산매매업자가 대물변제로 받은 주택을 사업목적 보유 후 매매한 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닌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에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취득가액

지자체서 현물출연 받은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시가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의 적용범위

과세기간 중 국적 취득 시에도 외국인근로자로서 받은 근로소득에는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

보증채무의 이행통지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속개시 후 확정된 보증채무 이행통지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 안 됨

재화 또는 용역의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시기

외상매출금 대손세액은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 과세기간 확정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

상품권의 인쇄상 하자로 폐기하는 경우 인지세 환급 여부.

유효 인쇄 완료된 상품권 폐기는 인지세 환급 대상 아니나 작성완료 전 파손·서손분만 환급된다

최저한세로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기 추계신고시 공제여부

거주자 추계신고 시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최저한세 이월분도 공제

수입금액명세서 제출대상자 범위

고용된 기술사가 부수용역을 제공하는 토목엔지니어링 업체는 수입금액명세서 제출대상 기술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재산의 평가

재산평가는 소재지국과 무관하게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으로 평가한다는 해석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각각의 자산별로 산정함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토지·건물 함께 양도 시 각각의 자산별로 산정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배관을 교체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기존 완성된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배관교체 등 보수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아니고 과세됨

퇴직소득세 국세부과제척기간

확정신고 면제 퇴직자의 퇴직소득세 국세부과제척기간은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5년

공동소유토지에서 상속인의 지분을 필지분할한 토지의 상속세 물납 가능여부

분할토지 물납허가는 관할세무서장이 현황 확인해 관리·처분 가능성을 개별 판단할 사항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한도 적용 방법

공동사업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한도는 구성원별로 각각 적용한다는 예규

조합원 지위 확인의 소의 승소판결을 받은 자의 자산이 조합원입주권인지 여부

관리처분변경인가 전 취득한 재개발 자산은 조합원입주권 아님

사업자등록 업종에 따라 신청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인지 여부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 업종은 사업자등록 코드가 아닌 사업의 실질내용으로 판단

과세관청의 임의로 결정취소된 예정고지세액을 확정신고시 공제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과세관청이 임의 취소한 예정고지세액을 확정신고시 공제해 과소신고·납부해도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미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