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및 일반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일반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국민주택 초과분은 2008.12.31까지 한시 면세

의료업을 경영하는 거주자의 환수되는 금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할 귀속시기

사무장병원 보험급여 환수액은 당초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을 경정하지 않는다는 예규

실질적 사업양수에 따라 상시근로자를 승계받은 경우 고용의 증가로 보지 않음

실질적 사업양수로 상시근로자를 승계받으면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불가

신축주택 감면적용 대상에서 제외 되는 고가주택 해당 여부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제외 고급주택은 전용면적 165㎡·실거래가 6억 초과 모두 충족

증여받은 재산으로 물납 할 수 있는 지 여부

재차증여 시 증여재산 물납은 당해 증여재산만 가능하고 가산 증여재산은 제외

2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여부

사업장이 둘인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는 실제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해야 하고 타 사업장 명의는 매입세액 불공제된다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 계산

승계취득 재건축 입주권의 주택 보유기간 계산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기산

연부연납기간 중 연부연납세액의 일부를 조기납부시 연부연납가산금의 처리

연부연납세액 일부 조기납부 시 그때까지 발생한 연부연납가산금을 먼저 납부한 것으로 본다

1세대의 범위 및 1세대 2주택 여부

군복무 중인 자녀와 동일세대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아닌 1세대 2주택에 해당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겸용주택의 주택 부분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겸용주택 주택 부분은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이라 공시가격 합산 6억 초과 시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장을 포괄양수해 지점 전환한 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 기산일

승계조합원 재건축아파트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제조엄과 임대업 겸업자가 임대부분 양도시 사업양도 여부

제조·임대 겸영자가 건물 양도 후 임차해 제조업 계속시 사업양도 불해당

공사가 출자한 은행주식을 장외시장을 통해 액면가액으로 환매후 바로 소각해 감자시 ‘주권의 양도’에 해당여부

공사가 출자한 은행주식을 장외시장 통해 액면가로 환매·소각해 감자 시 '주권의 양도'에 해당해 증권거래세 과세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총공급가액은 당해 과세기간 과세공급가액과 면세수입금액의 합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내 토지의 양도시기 적용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토지, 대금청산 후 허가 시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취득시기

청산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청산금 납부 1세대1주택 고가주택 조합원입주권은 9억 초과분에 대해 양도차익 계산

농지대토 해당여부

농지대토 비과세의 종전 농지 경작기간은 소유기간 중 통산 3년 이상 경작기간

공동수급체의 공동구매에 따른 배분금액의 미회수시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공동매입분을 구성원에 지분비율로 세금계산서 교부 후 받지 못한 대금은 대손세액공제 불가

연부연납세액 전액을 일시에 물납가능한지 여부

연부연납 상속세를 일시납부 허가받으면 세액 전부를 첫 회분 기한 30일 전까지 물납 신청 가능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자동차 판매대리업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지 — 감면업종 열거에 없어 불가

경정청구가 가능한 대상인지 여부

소멸시효 완성 매출채권 대손금, 결산 미계상해도 신고조정 손금산입·경정청구 가능

한 개 사업장에 발급된 수 개의 사업자등록증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여부

한 사업장의 수 개 사업자등록 통합은 사업양도가 아닌 등록번호 정정 사항

봉사료의 원천징수대상 여부 판정시 공급가액의 범위

봉사료 원천징수 여부 판단 시 공급가액에 봉사료 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의 순자산가치 산정 방법

비상장주식 기준시가 산정 시 순자산가치 중 토지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개별공시지가로 평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취득 2년 경과 후 한국자산관리공사 매각의뢰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

결손금 소급공제 여부

세무조사 적출 소득금액 경정 시 결손금 소급공제 적용 불가, 신고기한 내 신고분만 대상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 및 성실공익법인 판정

공익법인이 특수관계법인 주식을 총재산가액 30% 초과 보유 시 계열회사 포함 가산세 부과, 운용소득 없는 개시연도는 성실공익법인 아님

건축허가조건으로 국유도로와 법인소유 도로용지 교환시 처리방법

교환거래 취득가액은 교환당시 시가이며, 장부가액 미달 차액은 자본적 지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해당 여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시행령 무효 기간 발생분은 증여세 과세 불가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시 부동산을 제외하는 경우 사업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임대·세무업 겸영 중 사무실 부동산 제외 세무업만 법인승계는 사업양도 아님

직수출의 영세율 첨부서류

내국물품 수출 영세율첨부서류는 수출실적명세서, 불가시 외화획득명세서+증빙

공적연금 연계신청 시 퇴직급여를 반납하는 경우 반납금 등의 연금보험료 공제대상 해당여부

공적연금 연계로 공무원연금 퇴직급여를 반납한 반납금·이자는 연금보험료공제 대상이 아니다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개인병원→비영리 의료법인 포괄양수도,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불가

불균등증자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방법

2일 간격 2차례 증자가 실질상 하나면 동시 증자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장기임대주택의 감면 및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여부

혼인으로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중과여부 판정

혼인으로 1주택+1조합원입주권 소유 시 5년 내 양도주택은 1세대2주택 중과 제외

조기환급 대상 해당 여부

고속도로 건설 후 기부채납·관리운영권 취득 시 건설 관련 매입세액은 조기환급 대상 아님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 여부

근무상 형편의 해외 체류기간은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동거로 보되 기간에서 제외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 부과기준은 세금계산서 건별 공급가액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세금계산서 건별 과다·과소발행금액이 기준

납부세액을 재계산함에 있어서 증가된 면세공급가액 비율 여부

면세비율 5% 미만으로 전액공제한 공통매입세액의 납부세액 재계산 시 당초 적용비율은 0%

신고조정에 의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가능 여부

자본잉여금 상계 처리한 영업권도 신고조정으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가능

귀농주택 해당 여부 판정시 농지의 취득기한

귀농주택 요건은 농지·주택 선후 취득과 무관하게 귀농일 기준으로 판정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계산방법

적격합병 후 구분경리 안 한 합병법인의 자산처분이익 포함 전체 소득을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

지급명세서 제출 가산세 대상여부

실제 근로자 없이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대상

위탁생산업체에 물품대금의 선지급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 하는지 여부

위탁생산 인도법인 생산시설 증설 지급액이 재화가격 선급금이면 국내원천소득 아님

시 지역의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8년 자경 감면 및 비사업용 토지 여부

주거지역 편입 3년 지난 농지는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불가, 생산녹지 재촌자경기간은 비사업용토지서 제외

다른 사업자의 일부사업을 인수하여 동일업종 영위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다른 사업자의 사업 일부를 인수해 동종 업종을 영위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불가

골프클럽이 이용자로부터 입회금 명목으로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가 과세 여부

골프클럽이 받는 입회금·월회비는 부가가치세 과세, 반환 예정 입회금은 과세 제외

겸용주택의 경우 계단에 대한 주택면적의 계산

겸용주택에서 2층 주택 전용계단이 1층에 설치되면 그 계단부분은 주택으로 봄

손해배상금등의 법인세법상 익금의 귀속시기

중재판정 손해배상금등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는 중국법원 승인·집행결정 확정일이 속한 연도

개인이 재건축조합과 부동산매매계약 후 분양면적의 부족에 따라 반환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분양면적 부족 정산금은 과세소득 아님, 위약금 또는 배상금 해당 여부는 실질 판단

문화예술단체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여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허가·인가한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건물의 신규취득자가 기존임차인에게 명도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보상금의 소득구분

명도보상금은 영업손실보상금이면 사업소득, 영업권 대가·합의금이면 기타소득에 해당

장기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한 후 거주주택보다 먼저 양도 시 거주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증여 후 거주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

적격합병 요건 충족여부

승계 고정자산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계속 사용하면 적격합병 사업계속요건 충족

영농상속공제 적용 여부

피상속인 주소지와 다른 시·군·구 소재 농지는 영농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

주로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 근로자 급여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내국법인 고용 비거주자 외국인의 국내 용역수행 대가만 국내원천소득에 해당

물적분할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손의 손금산입여부

물적분할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승계 시 양도차익 계산에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의 8년 자경농지 감면 여부

대규모개발사업지역 편입 농지도 보상지연 시 8년 자경농지 감면 적용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주택이 멸실되면 멸실일부터 무주택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

부친 사망 후 재혼하지 않은 계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의 증여재산 공제

부친 사망 후 재혼하지 않은 계모로부터 증여받으면 증여재산공제 500만원만 적용

대손세액공제 사유 및 판결에 의한 매출채권 소멸시효

채권양도분 제외·판결 확정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공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공급시기 후 같은 과세기간 내 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시 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적용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 시 신축주택 취득시기는 사용검사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국외에서 국외로 재화의 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국외→국외 재화 공급, 외국인도수출이면 영세율·공급시기는 외국 인도시점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경과 후 조사결정이 가능한지 여부

법정결정기한 경과만으로 상속세 과세표준·세액이 확정되지 않는다는 해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원천징수대상 배당소득금액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일반분양분 이익을 조합원에게 분배 시 배당소득 원천징수 대상

외국자회사와 손회사 국가가 다른 경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가 손회사 납부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이중과세조정제도에 해당 여부

외국자회사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으로 조정 시 손회사 세액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장부·증빙으로 종합소득 확정신고한 거주자는 추계소득금액계산서 첨부 수정신고를 할 수 없음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연접 지번에 신축한 경우 상속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연접 지번 신축주택은 상속주택 특례 대상 상속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해석

광권계약이 종료된 광업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의 손금산입 시기

광권계약 종료로 광업권 반납 시 세무상 장부가액은 반납일 속한 사업연도 손금산입

상속인이 부담한 피상속인 채무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상속인이 대납한 피상속인 체납국세는 양도소득 필요경비 불산입,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

전산시스템관련용역의 제공장소가 불란서 법인의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불란서법인이 고용인을 통해 12월 중 6월 초과 국내 용역 제공 시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 해당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상속 토지 취득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시가, 없으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의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이월결손금 공제

특수관계자 토지 무상사용 부당행위계산 부인 소득금액에서 타 임대사업장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

무주택자가 소유한 나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무주택 1세대의 1필지 나지는 무주택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사업용 토지

소유권이 다른 토지,건물을 동일사업자에게 양도시 부당행위부인 대상인지

특수관계 법인들이 토지·건물을 제3자에게 각각 양도하며 우회적으로 이익을 분여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다

증자 및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법원 인가 회생계획에 따른 불균등 출자전환·감자는 증여세 회피목적 없으면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 제외

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경정청구기한 도과·수정신고 미이행해도 과다납부 확인시 과세관청이 제척기간 내 직권경정 가능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양도시기는 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감면대상기존주택확인날인을 1/2지분에 대해 받은 경우 과세특례 적용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 날인을 1/2 지분만 받은 주택은 나머지 지분에 과세특례 미적용

사회적기업과의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배제 여부

특수관계 사회적기업에 사업장 무상임대·기술 무상이전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재직 직원의 사망으로 단체보험으로부터 지급받는 사망보험금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

단체보험 사망보험금은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는지 따져 상속재산 포함 여부 결정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전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방법

분할기한 전 배우자 사망 시 법정상속분을 실제 상속액으로 보아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양도시기

도시정비법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이 받은 청산금은 양도에 해당하며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고시일 다음날이다

감면을 받은 연도에 감가상각하지 않은 경우 감가상각의제를 적용하는지 여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받고 감가상각비 미계상해도 감가상각의제로 잔액 산정

가업승계 특례시 최대주주 지분율 50% 이상 유지 요건

가업승계 증여특례, 증여자·특수관계인 합산 50% 이상 '계속' 보유해야 적용

1개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1개 감정기관 감정가액은 상증세법상 시가에 포함되지 않음

유동화전문회사의 유상감자에 따른 의제배당금액 소득공제 대상 여부

유동화전문회사 유상감자에 따른 의제배당도 소득공제 대상 배당에 해당

소득령 제155조 제20항 적용 후 남은 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기산일

소득령§155⑳ 특례 적용 후 남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취득일부터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감면 받은 세액 상당액의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상호 조세조약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

조세조약 상대국에서 감면받은 국외원천소득의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해당 조세조약이 정한 범위에서만 적용된다

실가과세되는 1세대3주택자 판정시 소수지분자의 공동상속주택의 주택수 포함여부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은 1세대 3주택 실가과세 판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

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한 경우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

사업인정고시일 전 양도 시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양도일 기준 2년 이전 취득분에 적용

건물양도의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과세사업용 건물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해석

다세대주택에서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할 경우 비과세 및 보유기간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 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 시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용도변경일부터 3년

국외재산의 평가시 감정가액 적용방법

국외재산 평가 시 외국 감정기관 감정가액은 원칙적 불인정, 예외적으로 2 이상 감정가액 가능

공동관리비 연체료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동관리비 지연에 따른 연체료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니라 지급받는 자의 사업수입금액에 해당

1세대 3주택 중과대상 주택의 범위

1세대 3주택 중과세 대상은 수도권·광역시 주택과 그 외 지역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임

’98.12.31. 이전 점유개시한 토지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

’98.12.31. 이전 점유개시 토지도 점유취득시효 완성 시 취득시기는 판결이 점유개시로 인정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