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취득. 양도의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의 판정

대금을 전부 청산하지 않았더라도 사회통념상 청산하였다고 볼 만한 정도라면 대금을 청산한 것으로 보아 그 날을 양도시기·취득시기로 볼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이다. 근거 규정은 자산의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를 정한 소득세법 제9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이며, 잔금이 일부 남은 상태의 양도시기는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조건, 매매대금의 수수상황, 거래 당시의 정황,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권 설정에 대한 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이 질의는 재재산-1032(2006.8.24.)와 관련된 것으로,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지 미만인지가 갈리고 당시 양도소득세율이 40%인지 50%인지에 따라 세액이 약 1억원 차이가 나는 사안에서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