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이 해석례는 회신 부분이 수록되어 있지 않아 감면 적용 여부에 대한 결론은 본문상 확인되지 않고, 질의 요지와 관련 법령만 제시되어 있다. ‍​​‌​‌​​‌​​​​​​쟁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인 신축주택취득기간 중에 취득하는 신축주택의 범위다. 질의 사실관계는 서울 소재 미분양아파트에 대해 당시 신축주택취득기간(서울 2001.5.23.~2002.12.31.) 개시 전인 2001.5.20. ‍​​‌​‌‌​‌‌‌‌‌‌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총 계약금액의 50%를 납부한 뒤, 나머지 계약금은 취득기간 개시 후인 2001.5.29. 완납한 경우다. ‍‌‌‌​‌‌‌​​​‌​‌결국 이 사안의 '미분양 아파트 양도세 감면' 여부는 매매계약 체결일과 계약금 납부일 중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신축주택취득기간 내 취득 요건을 판단하는지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