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아파트의 잔금 중 일부분을 납부유예하는 경우 그 유예분의 공급시기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건설회사로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판매촉진의 일환으로 잔금 중 일부분을 2년 유예하고 유예기간이 지난 후

① 유예잔금을 납입한 후 계속 소유 및 입주

② 분양회사(당사)에 재매입을 요구

주택구입자가 위 2가지 사항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자 함

총공급가액

(납입시기)

계약금

(계약시)

중도금

잔금

1차

(09.03.15)

2차

(09.04.15)

3차

(09.05.15)

4차

(09.06.15)

5차

(09.07.15)

1차

(09.9.예정)

2차

(11.9.예정)

392,000

58,800

39,200

39,200

39,200

39,200

39,200

37,200

100,000

- 입주 및 소유권이전은 잔금1차를 지급받고 이루어짐

(질의사항)

- 위 경우 잔금2차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000. 12. 29. 개정)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⑤ 제1항 제2호의 장기할부판매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ㆍ연부 기타 부불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2. 당해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