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부대시설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골프장운영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며, 사업자 책임·계산하 주된 거래에 부수되는 재화·용역 대금도 발급의무 대상에 포함

장기임대주택 보유시 거주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보유 세대가 요건 충족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장납입의 유상증자시 신주를 명의신탁한 경우

가장납입 유상증자 신주를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시 명의수탁자에 증여세 과세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여부

금융업 법인이 상표디자인 개발업체에 위탁해 지출한 C.I 개발비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대여금으로 계상한 금액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현물출자·채무인수된 회사채, 기장 아닌 실질로 판단→을법인 손금 인정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 계산

초과배당금액 증여세액 계산 시 동일인 10년 내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외국법인이 직접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외투자기구 실질귀속자 특례로 본 독일법인은 한독조세조약상 직접 보유 요건 미충족

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철거에 따른 멸실보전금을 지급하는 경우 과세 여부

건물 철거 멸실보전금은 건축물의 실질적 양도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추가납부 여부

아파트 공용면적 이전시 증여세 과세여부

당초 분양 당시 입주자에게 사실상 분양된 기타공용면적을 무상이전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아님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

분할신설법인 합병 시 사업영위기간은 분할법인 분할전 기간 포함해 계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 적용방법

명의신탁 주식을 상속인 명의로 개서 시 증여의제, 새 약정 없으면 제외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거주주택 양도(과세) 후 신규주택 양도시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거주주택을 과세로 양도한 뒤 취득한 신규 거주주택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생애 최초로 적용받는다

영수증의 서식

영수증 기재사항은 공급자 등록번호·상호·성명·공급대가·작성연월일 등을 적은 것

수입배댱금액의 익금불산입

합병목적 재출자 후 흡수합병 소멸 시 의제배당은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배제 대상 아님

유상감자에 의한 의제배당의 원천징수시기

유상감자 의제배당의 원천징수시기는 채권자보호절차 완료일이 아니라 자본감소 결의일

양도차익계산시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자본적 지출액 등의 범위

바이오세라믹·리모델링비 등 자본적 지출액의 양도차익 필요경비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보다 큰 경우 한도초과분(=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이 전액 이월공제되는지 여부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보다 커도 대응비용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분은 이월공제 배제

농어촌주택 해당 여부 등

경기도 여주군에 신축한 주택은 수도권지역이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고향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수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여부

유아 학습용 도서에 필수 부수되는 카드·비디오테이프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세

미분양주택을 임대업에 사용하다가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면세전용으로 과세 신고·납부한 미분양주택을 임대 후 분양 시 국민주택규모 초과분도 부가세 과세 안 됨

인도네시아 자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에 대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방법

해외자회사 합병 의제배당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수입배당금 대응 외국법인세액으로 계산

최대주주등이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을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할증평가 여부

최대주주가 시가 불분명 비상장주식을 지정기부금단체 기부 시 그 가액은 할증평가 대상

기부금의 과세특례 해당여부

국제교류재단 기부금품이 재단 수입·지출로 운용되면 기부금 과세특례 대상, 단순 전달이면 제외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의 적정 여부

개인별 지급배율을 정한 임원퇴직급여규정은 정관 위임으로 인정되지 않고 특정임원 차등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건물 완공전 분양사업자의 부도로 입점을 포기하고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

분양사업자 부도로 입점 포기 시 폐업일은 실질적 폐업일, 불명확하면 폐업신고서 접수일

고객마일리지제도로 고객에게 제공하는 상품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고객마일리지제도로 상품 지급 시 사업상 증여로 과세, 현금·할인은 과세표준 공제 불가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거 4년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 계산방법

합병법인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연평균 발생액은 피합병법인 R&D 합산해 계산

상속으로 2주택이 된 자가 새로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 비과세 특례

상속 2주택자가 새 주택 취득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고가주택 과세)

감가상각 내용연수 변경 가능 여부

기준내용연수로 신고·적용한 감가상각자산은 변경요건 미해당 시 내용연수 변경 불가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등에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과세표준 포함 여부

세금계산서 등에 구분기재한 종업원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음

토지 가액이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물납의 허가 및 농어촌특별세의 물납 여부

토지 가액이 세액 초과 시 필지 분할해 물납 신청 가능, 농어촌특별세는 물납 불가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등의 범위 해당 여부

흑마늘처럼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로 가공한 식료품은 부가가치세 면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음

사업양수도 계약에 따른 특정매장 재고의 세금계산서 발급 등

사업양수도 시 특정매장 재고를 실물이동 없이 인도해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급

보험료 및 부금 불입액의 손금산입 여부

단체퇴직보험·종업원퇴직신탁 부금, 2001.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불입분부터 손금불산입

여행업자가 자동차임대업자에게 승용자동차 임차 관련 사용료를 지급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여행업자가 관광객에게 제공하기 위해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자동차 임차료의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경작기간 ‘3년이상’의 의미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경작기간은 종전농지 소유기간 통산 3년, 신농지는 계속 3년

연봉제 전환과정에서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및 그 후 연봉제하에서 지급한 퇴직연금 부담금의 손금 인정 여부

연봉제 전환 후 퇴직연금 가입 시 임원 퇴직급여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 아님

수출재화의 공급가액 결정

수출 전 사전약정으로 고정환율 원화가액을 확정하면 그 당초 원화 확정액이 수출재화 공급가액이자 영세율 과세표준이 된다

장기할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

장기할부 조건부 용역공급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개별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 증여받아 신축한 주택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개별주택가격 고시 전 증여·신축주택의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에 신축·양도 건물기준시가 비율로 환산

출자전환된 회생채권의 대손세액 계산시 주식의 시가산정 기준일이 언제인지 등

출자전환 회생채권 대손세액공제, 주식 시가산정 기준일은 납입기일 다음날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전용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면세용 감가상각자산 과세사업 전용 매입세액공제는 2007.1.1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법인 설립등기 전에 발급받은 사업자등록번호로 납세의무 이행 가능 여부

법인전환 위해 법인 설립등기 전 받은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아니고 신고·납부 효력 유효

도시개발사업이 진행중인 토지를 상속받은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중 상속받은 토지, 건축 가능한 날부터 2년간 비사업용 토지 아님

동일세대 해당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동일세대 여부는 형식상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실질적 생계동일로 사실판단한다

거주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 원천징수세액에서 차감하는 외국소득세액의 범위

거주자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액 차감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조세조약 제한세율 한도

상속주택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 이전등기한 경우 주택수 포함여부

등기원인이 매매라도 실질이 상속인 농가주택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세를 판단한다

노부모 봉양을 위한 합가로 기존주택과 입주권 소유시 양도세 비과세 여부

노부모 봉양 합가 후 재건축 입주권을 합가 2년 내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2개의 법인으로 인적분할된 법인을 2명의 자녀가 각각 1개씩 상속받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여부

인적분할한 2개 법인을 자녀 2명이 각각 상속시 가업상속공제 불가—1명이 가업 전부 상속해야 적용

종합부동산세법상 동일세대원 여부

주민등록만 함께 등재된 해외 거주 기혼자녀의 동일세대원 여부는 실질 생활관계로 사실판단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연간 한도액 5천만원의 지급기준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연간 5천만원 한도는 신고일 기준으로 적용

공장이전후 추가업종 발생소득 중소기업세액감면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 이전 후 추가한 업종에서 생긴 소득은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수출 여부

중국현지 위탁가공품을 국내법인이 직접 수입통관해도 영세율·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운영사업의 수익사업 여부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운영사업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 수익사업에 해당

채무의 출자전환시 채무면제익 및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해당여부

100% 자회사 유상증자 신주 전액 인수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배제

소송중인 채권의 상속재산 해당여부 등

상속개시일 현재 소송 중인 권리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분쟁 진상·소송 진행을 참작한 적정가액으로 평가한다

지적법에 의한 연접토지의 합병 및 분할의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대상 여부

공유지분 변경없이 연접토지 합병 후 소유지분별 단순분할은 양도 아님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격대학 형태 평생교육시설은 공익법인등에 해당해 출연재산 과세가액 불산입 가능

과?면세 겸영사업자의 소형승용자동차 매각시 과세표준 안분계산

과·면세 공통사용 소형승용차 매각 과세표준은 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항공기 관련 부품 등을 국내 공급 시 과세여부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재화라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별도 면세규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경우 과세 여부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이전되면 당초 매매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부동산매매업자가 지급하는 세입자의 이사비용 상당액의 필요경비 여부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용 주택 수선비는 필요경비, 이사비·대납 관리비는 필요경비 불산입

연구 및 개발업 중 농학 연구개발업의 업무 범위

한우·젖소 복제, 장기이식용 동물 생산 등은 연구 및 개발업 중 농학 연구개발업(73102)에 해당

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속주택 외 공동상속주택 보유 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불가

소송 진행 중인 손해배상금의 손익귀속시기

대법원 상고 중인 손해배상금의 손익귀속시기는 대법원 확정 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특정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증여의제를 적용할 때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대한 이익의 범위

특정법인과의 거래 증여의제에서 특정법인은 결손금 보전 전 결손금이 계속 있는 법인을 말하며 증여이익은 과세대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여부

5호 이상 국민주택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 시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50% 적용

과세사업용 건물 등이 수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수용 건물을 철거 조건으로 대가 받으면 재화의 공급 아니나, 소유자가 철거 미이행·사업시행자가 철거하면 과세

부담부증여시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의 감면세액 한도

부담부증여로 받은 영농자녀 농지의 양도세·증여세 감면한도는 조특법 제133조 제2·3항을 동시 적용한다

해외투자자문사에 투자자문수수료 지급시 대리납부의무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해외투자자문사에 자문수수료 지급 시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대리납부의무 부담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에 전입한 후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 §97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등

자동말소 후 계속 임대하면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전입 거주 후 양도는 불가

매매원인무효가 될 만한 사유의 발생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양도해당 여부

매매원인 무효 사유로 계약 해제·소유권 환원 시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음

도로복구공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

지자체가 도로복구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시킨 부담금은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니어서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사업인정고시 절차 없이 양도한 토지의 감면 적용여부

사업인정고시 없이 협의 양도한 토지는 조특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아님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매입임대주택 해당 여부

매입임대주택 감면특례, 타인 분양권 구입 취득한 주택도 포함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

공동상속주택 소유자 판정은 상속개시일 기준이며, 증여로 추가 취득한 지분은 새 주택 취득이 아님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하는 상시 근로자의 임금증가금액 산정방법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하는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직전연도 퇴직자 임금은 전기 임금총액에서 제외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을 대리하여 업무를 대행하고 그 내국법인으로부터 사용료를 수취하여 외국법인에 송금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사용료를 대리 수취·송금하는 대리인의 원천징수의무 범위

다가구 임대주택 면적이 공부상의 내용과 실제 내용이 다른 경우 합산배제 여부

주택 면적이 공부와 실제가 다른 다가구 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판정은 시장·군수 의견조회 회신결과에 따름

배당금의 상속재산 해당여부

주주총회에서 배당이 확정된 후 지급 전 사망한 주주의 배당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된다

공동상속받은 주택이 2개인 경우의 비과세

동일세대원에게서 상속받은 주택이 2채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

명도소송 중이라도 실제 임대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임대차 계약만료 후 명도소송 중이라도 사실상 임대가 계속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이다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소재지 거주요건 미충족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질의회신

건축허가 후 신축 중인 주택과 토지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및 추가과세 판단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의 손금여부 등

부가세가 포함된 물품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으면 부가세 상당분까지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전액을 손금에 산입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조합원입주권 완공 일시적 2주택, 1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비영리법인 수익사업용 임대부동산 관련 사용인의 귀책사유가 손금산입 가능한지 여부

비영리법인 수익사업용 임대부동산의 사용인 귀책 손실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종교단체가 신도들의 묘지로 사용한 부동산의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여부

종교단체가 신도 묘지로 쓴 토지는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방법 등

특수관계자 자금대여 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대여시점 각 차입금 잔액×차입당시 이자율로 산정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2주택자 모와 동거봉양 합가 후 모 사망으로 1주택 상속받고 본인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공장 지방이전 감면의 경정청구 여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후 공장 지방이전 감면으로 경정청구 가능 여부 → 가능

보세구역내 거래시 구리스크랩등 거래계좌 사용여부

보세구역 반출 구리스크랩 거래는 국내 사업자간 거래로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로 결제, 수입 부가세는 세관 납부

이전가격과세에 의한 유보처분후 지분증권 양도시 손금추인

이전가격 익금산입·유보처분액, 해외자회사 주식 양도시 익금불산입 손금추인

주택외 부분을 멸실한 후 양도하는 겸용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겸용주택, 주택면적 큰 상태 보유기간 통산 3년 이상이면 전부 주택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의 내용연수적용방법

내용연수범위가 다른 2 이상 업종에 공통 사용되는 자산은 사용비율이 큰 업종의 기준내용연수 적용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자산 여부

생산라인 계측기기는 기구 및 비품에 해당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사업용자산 아님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창작뮤지컬 공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016.2.17. 시행령 개정 전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창작뮤지컬 공연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특수관계자에게 제공시 증여세 과세여부

출연재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사용·수익시키면 공익법인 증여세 과세, 고유목적사업 경비는 제외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의 반기별납부 대상 여부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징수세액도 반기별납부 대상에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