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여부

3주택 중 1채 처분 후 남은 일시적 2주택도 요건 충족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의제배당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금액의 산정

인적분할 의제배당 계산 시 세무상 자기자본의 잉여금이 부(-)면 0으로 보아 자본금과 합산한다

공동사업을 위하여 임의조합에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동사업 위해 임의조합에 주택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과세, 1세대 1주택이면 비과세

실명전환유예기간내에 전환된 차명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1996년 이전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내 실명전환·신고하면 당초 명의신탁 증여세 면제

상속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통산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농지 소재·연접 시군구 거주 시 8년 자경 감면에 직선거리 20km 요건 불요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되는 토지의 사업용 기간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 사업용으로 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 해당 여부

국내 계약 후 해외지사 직송분은 국내거래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있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 해석

대출채권을 매입하여 채무자로부터 이자소득을 지급 받을 경우 원천징수 여부

대금업 영위 법인이 받는 이자소득은 지급자가 원천징수해야 한다는 회신

신용보증재단에 지출하는 출연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 수익사업 재원이면 고유목적사업비가 아니어서 지정기부금 불해당

분양권을 승계취득한 신축임대주택의 감면 여부

분양권 증여취득 신축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아님

공익법인의 외부회계감사 의무대상 여부 외

종교 보급·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공익법인은 자산규모와 무관하게 외부회계감사 의무가 면제됨

유가증권신탁계정에 신탁한 주식의 손금귀속시기

유가증권신탁 주식의 손금 귀속시기는 신탁시점 아닌 신탁배당금 지급확정 시기

폐업법인이 사업을 하던 장소에 동일한 업종 영위시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폐업 사업장에서 동종업종 법인 설립은 창업이 아니어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배제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본인·특수관계인이 공동 출자·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

고구마를 세척하고 껍질을 벗기고 얇게 잘라서 급속냉동하여 수입하는 경우 면세 여부

세척·박피·슬라이스 후 급속냉동한 수입 고구마는 수입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면세 불가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수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경우 미제출 가산세 적용여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수정신고기한 내 제출해도 미제출가산세 적용

과세연도 중 영주권을 포기한 외국인근로자의 과세특례 적용방법

과세연도 중 영주권을 포기해 내국인으로 신분 변동된 자의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및 단일세율 적용 방법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은 현물출자 의한 증자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은 현물출자에 의한 증자의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국세청 해석

연결법인의 최저한세 관련 개정규정에 대한 적용시기

연결집단 단위 최저한세 개정규정은 2016.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

적법하게 신청한 세액감면을 취소하기 위한 수정신고 가능여부

적법하게 신청한 세액감면도 차기연도 세액 증감사유에 해당하면 수정신고로 취소할 수 있음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에 포함 여부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고정자산 매각 공급가액은 총·면세공급가액에서 제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이 2019.12.31. 개정된 고용유지 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019.12.31 개정 가업상속공제 고용유지요건 완화를 종전 상속인도 적용 가능

합병 시 이월결손금 공제를 위한 구분경리 방법

동일사업 합병 시 구분경리로 이월결손금 공제, 내부거래 대가는 시가로 산정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및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신축주택 취득자는 취득일부터 5년 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 제외

군복지시설ㆍ체육시설의 수익금으로 운영하는 골프장이 특소세과세대상인지 여부

국방부장관이 지도·감독하는 군골프장은 직장체육시설로 특별소비세 과세장소에서 제외

중간예납세액이 최저한세에 미달시 임시투자세액공제액 적용방법

직전 사업연도 최저한세 실제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중간예납 임시투자세액공제 차감제한 적용

간이과세 포기신고

간이과세 포기는 적용받으려는 달 전달 20일까지 신고해야 일반과세 전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등에게 임대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임대 토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비과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총괄납부사업자의 고금 의제매입세액공제 방법

총괄납부 금사업자의 고금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사업장별 반출 공급가액 기준으로 산정

국가 등의 수익사업 과세전환에 따른 눈썰매장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지자체 운영 눈썰매장은 기타 운동시설운영업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회의 지회에 등록된 경로당에 직접 기부금을 지출시 손금산입여부

산하 경로당에 직접 지출한 고유목적사업비도 지정기부금에 해당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특수관계인 공유 부동산을 그중 1인에게 무상임대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시가 여부등

매매계약 해제 시 매매사례가액은 시가 불인정, 시가 둘 이상이면 평가기준일 최근접 가액 적용

기준사업장이 폐업되는 경우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의 간이과세 적용시기

기준사업장 폐업 시 일반과세 전환 사업장은 폐업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 적용

농업기계를 ○○은행에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농업기계를 농협(○○은행) 본소→지소로 공급하는 각 거래에 부가세 영세율 적용

토지가 금융리스자산인 경우 리스이용자가 토지를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지 등

금융리스 판매후리스거래 토지는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 매각차익은 리스기간 균등환입

과세대상 주택을 국민주택규모로 전환시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과세주택을 국민주택규모로 전환 시 면세전용 자가공급으로 부가세 신고

사업자 사망시 사업용 부동산에 부과되는 지방세·종합부동산세의 필요경비 귀속주체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이 사망자 과세기간에 속하면 피상속인 필요경비로 산입 가능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채권의 대손요건

창투사의 창업자 투자채권, 중기청장 인정기준 해당 시 대손 가능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고정자산 감가상각방법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선박 감가상각의 취득가액·내용연수·수정내용연수 적용 여부

고가 겸용주택의 부수토지 및 주택이 시차를 두고 협의매수되는 경우, 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소득령§160① 적용방법

고가 겸용주택 부수토지가 개정 시행 전 협의매수되면 부칙에 따라 종전규정 적용

법인의 대주주와 특수관계있는 자가 법인에 유가증권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의제액산정방법

특정법인에 유가증권 증여 시 증여의제 이익 산정의 '당해 결손금'은 법인세법상 결손금을 뜻함(을설 타당)

다가구주택에 대한 합산배제 요건 판단 기준

다가구주택 사원용주택 합산배제는 각 호별로 국민주택규모·공시가격 3억원 이하 판단

PFV가 사업대상 부동산 저가 양도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

PFV가 공모지침에 따라 부동산을 저가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은 사실판단 사항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이 배제되는 고가주택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배제 고가주택은 2003.1.1 이후 계약분은 양도가 6억 초과 기준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주택 감면여부

2001.12.31. 이전 조합원 자격을 승계 취득한 승계조합원도 조특법상 신축주택 감면 적용 가능

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하는 사모사채에 대한 대손충당금설정 가능여부

유동화전문회사가 만기보유하는 사모사채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 아님

5인승 승용 및 화물겸용 자동차의 과세대상인지 여부

5인승 승용·화물겸용 자동차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에 해당한다는 해석

분양권의 1세대1주택 특례규정에 의한 비과세 여부

분양권 1세대1주택 특례는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자에 한해 적용

국고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자산 여부

광산용 로더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회신

공매로 취득한 신탁부동산의 취득가액

공매취득 신탁부동산의 공사미수금(유치권)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

판매 후 리스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산

판매후리스 자산은 최초 리스실행일 취득가액으로 감가상각비 계산

조특법에 따른 과세특례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여부

조특법 제98조의3 미분양주택은 소유주택서 제외돼 조합원입주권 양도 비과세 가능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에 기한 주택의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 취득주택도 조정대상지역이면 거주요건 적용

임대등록 자동말소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특례 적용 여부

자동말소된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도 8년 임대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특례 적용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받은 재산을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인에게 반환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 재산을 신고기한 내 반환 시 상속인 상속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시 손금산입 여부

임원 연봉제 전환·퇴직금 정산 지급시 현실적 퇴직으로 보아 손금산입

만기보장수익률이 있는 교환사채에 대한 원천징수

만기보장수익률 있는 교환사채 중도매각 시 보유기간이자상당액 원천징수 대상

피합병법인의 자기주식에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격합병의 지분 연속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피합병법인 자기주식에 합병신주 미교부해도 지분연속성(주식배정) 요건 충족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기타주택의 범위

교회 부목사 사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기타주택 해당 여부는 실지 고용관계로 판단

감정평가사가 표준지공시지가의 적정가격을 조사ㆍ평가하고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감정평가법인 고용 감정평가사의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

2001.12.31.이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신축주택취득자 감면여부

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해도 신축주택 취득자 양도세 감면 적용 가능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상속재산 재분할로 당초 상속분 초과취득 시 증여세 과세 안 함

부동산매매업자가 계약해제로 인하여 부담한 위약금의 필요경비

부동산매매업자가 일괄입찰받은 판매용 상가의 매매계약 해제로 부담한 위약금은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1월 퇴사한 근로자의 퇴직 직전년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기

1월 퇴사자의 직전년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기는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 지급 시이며 미지급·부존재 시 2월 말일이다

주택과 주택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명의만 다른 주택도 실질적으로 소유했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소유 주택으로 본다

증여세를 물납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상속세·증여세를 상속·증여받은 부동산·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하면 유상이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 과세

중간예납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적용하지 아니함

가결산 중간예납세액을 과다신고한 경우 경정청구 대상 아님

대표이사가 법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는 이자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소득인지 여부

대표이사가 법인에 대여한 것으로 보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이익으로 종합과세 대상

이자 및 지급시기 등의 약정이 없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수입시기

이자지급일 약정 없는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는 실제 이자지급일

국민주택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불공제대상인지 여부

조특법상 면세되는 국민주택공급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불가

상속받은 재산을 법원판결에 의해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시 양도 및 취득시기

법원판결로 상속인이 제3자에게 이전등기한 토지의 양도시기·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계산시 차감하는 산출세액에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하는지

일감몰아주기 세후영업이익 계산 시 미환류소득 법인세도 차감 대상에 포함

수도권에 본점을 둔 소기업 아닌 중소기업의 특별세액 감면여부

수도권 본점 중기업의 지방공장 소득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불가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

분양아파트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 잔금 전 이전등기 시 등기접수일로 보는 취득시기 해석

의제배당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유상감자 시 의제배당 계산상 주식 취득가액은 신고한 총평균법·이동평균법 평가액으로 산정

합병된 필지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 산정 방법

수필지 합병 후 양도 시 기준시가 산정 분자의 취득당시 시가표준액은 합병 전 각 필지 것을 적용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 산정

부담부증여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가액에 채무액 비율을 곱해 산정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조특법 제99조 신축주택 감면 시 기준시가 산정: 5년 되는 날 현재 고시된 공동주택가격 적용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여부

과점주주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판단 사항

공사관련 공과금의 공사원가 해당 여부

아파트 신축분양 법인이 납부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발생연도 판관비가 아니라 당해 공사원가에 포함된다

공익법인 등 임.직원에 대한 가산세 부과여부

공익법인 출연자 특수관계인 임직원 경비 가산세에서 교장·교감은 학교의 교사에 미해당

1세대1주택의 특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귀농주택의 범위

귀농주택은 영농 종사자가 취득·거주하는 주택으로 지역·면적·거주 등 요건을 모두 갖춰야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공익법인 운용소득의 사용기준금액 산정방법

공익법인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 5년 평균 산정 시 결손연도는 0으로 계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지출하는 경우 사용순서 여부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액은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분부터 순차로 상계한다

투자약정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의제기부금 해당 여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게 주식 양도 시 차액은 의제기부금

상속세 적용방법

동일자 시차 사망 시 등기 없어도 배우자 법정상속지분에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종중이 소유하던 토지의 양도시 납세의무자 판정 여부

종중 소유 토지 양도 시 법인격 없는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종중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이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특수관계자 토지·건물 일괄분양 안분오류로 건물가액 과다신고 시 수정신고·경정청구 가능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등

조합원입주권 취득 1년 경과 후 종전주택 양도, 요건 갖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익금의 해당 여부

경매 배당받은 지연손해금의 익금 해당 여부는 계약·거래내용·법률규정으로 사실판단할 사항

정부출연금으로 취득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이 불공제 대상인지 여부

과세·면세 겸영자의 공통매입세액은 실지귀속 우선, 구분 불가분은 안분계산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1주택+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2년 지나 양도해도 요건 충족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토지수용에 따른 손익 귀속시기

토지수용 보상금의 지급일·공탁일을 대금청산일로 보아 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로 손익 귀속시기를 판단한 예규

개발비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다른 법인이 개발중인 기술을 적정 평가로 유상취득한 개발비도 감가상각자산인 개발비에 포함

신탁 및 임대차계약을 통한 거래가 차입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신탁·임대·전대가 사실상 자금차입이면 임대료를 이자로 봐 부가세 비과세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대법원 판결로 부가세 환급 시 국세 부과제척기간 특례로 1년 내 법인세 후속처분 가능

공동사업자 중에 특수관계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구분

공동사업자 중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지분·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에게 합산과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