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양도가액의 안분 계산 방법

토지·건물 가액 구분 불분명 시 기준시가 감안해 부가령 제48조의2에 따라 안분계산

과세이연된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한 경우 과세이연금액 상당세액 계산시 적용세율 등

과세이연 받은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면 과세이연금액 상당세액을 납부한다

명의신탁 농지의 8년 자경농지 여부

명의신탁 농지 신탁해지 소유권이전은 새 취득 아냐, 자경기간 통산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자가 재결합한 후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1주택 적용 여부

이혼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은 재결합 후 5년 내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취득시기는 배우자 취득일

특수관계자간의 발생한 미수이자가 법인세 세무조정시 익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상환기간·당좌대월이자율 약정 대여금의 미수이자 익금 귀속사업연도는 약정 이자지급일

양도세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사돈처녀의 특수관계자 포함여부

본인과 동생 배우자의 언니는 양도세 부당행위계산 부인상 특수관계자 아님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

건설용역 원금·이자를 준공 후 분할수취 시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재화 등을 공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능여부

영세율 대상 아닌 재화를 영세율계산서 교부시 공급시기 후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불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상 설계공모 비용 보상금의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여부

건축 설계공모 탈락자가 받는 공모비용 보상금은 비과세 아닌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산입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고자 보통예금에 예치할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득이한 사유로 연장 승인받은 공익법인은 사유 소멸 1년 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시 증여세 미부과

미분양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건설임대주택 해당 여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했으나 사용검사시까지 미분양돼 임대한 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한다

공익법인이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공익법인이 주무관청 허가로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재산을 출연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보아 증여세 비과세

고급주택의 범위

2002.9.30 이전 고급주택의 범위 — 면적·시가표준액·실거래가 6억 초과 요건으로 판정

시설재투자적립금의 익금산입 여부

위탁징수한 시설재투자적립금, 독자적 처분권 없어 익금 불산입

합병매수차손익 인식 및 이월결손금 공제방법

적격합병시 합병매수차손익 미발생, 승계 사업부 소득 통산해 이월결손금 공제

부담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증여자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부담부증여받으면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국내 단기 거주 재외국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영주권 취득 재외국민이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 거소기간 183일 이하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

명예퇴직금 지급시 세무상 처리에 대한 질의

일부 사업 중단으로 우발적 퇴직하는 임직원 명예퇴직금은 퇴직급여충당금 상계 없이 직접 손비 처리 가능

공동주택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동주택 경비용역은 2004.1.1. 이후 제공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국세청 예규

선박임대의 여객운송업 해당여부

선박만 임대하는 용선임대는 조특법상 여객운송업이 아니어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새마을금고 특정금전신탁 원천징수대상

새마을금고가 특정금전신탁을 통장식으로 운용해도 원천징수는 발생 소득의 내용에 따라 적용된다

서울시 소재 주택의 거주사실이 없는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서울 소재 주택에 주민등록만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불가

양도자산의 구분

양도자산이 부동산인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지는 계약내용·양도일 현재 이용상황으로 사실판단할 사항

납세자가 파산이 된 경우에 납세증명서 제출여부

파산하여 파산법 적용을 받는 납세자도 면제 규정이 없어 국가·지자체·정부관리기관 대금 수령 시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배우자 명의의 현금영수증 발급 등

발코니 확장공사는 취득세 부과 재산 구입비용이라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어서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님

도시개발사업 관련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실제 사업비를 부담·계약한 법인조합원이 실제 공급받는 자로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퇴직연금 가입없는 관계회사로 전출시 퇴직판정 특례 해당여부

퇴직연금 미가입 계열사 전출로 퇴직금이 승계되지 않으면 퇴직판정의 특례 대상이 아님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등 해당 여부

새마을금고연합회 생명·손해공제금도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 포함된다는 해석

상업용 건물에 속한 전유부분이 상증법§61①(3)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기준시가 산정 방법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미고시 전유부분, 상증법§61①1·2호로 보충적 평가

해외법인 대여금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해외현지법인 대여금이 내국법인 영업활동과 관련되면 업무무관가지급금 아님

토지와 건물의 일괄공급시 공급가액의 안분계산 관련 질의

당초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 착오사유가 발생하면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사사립학교 교원이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의 소득구분 및 근속연수의 산정

사립학교 교원의 명예퇴직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근속연수는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산정

불법행위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비과세 기타소득 해당 여부

농협 등 특별법인이 불법선거 신고인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외국기업이 북한에서 내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이 국외제공용역인지의 여부

외국기업이 북한에서 내국법인에 제공한 건설·기술지원용역은 세법상 국외제공용역에 해당한다

피합병법인인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법인과 합병시 외국인투자비율 계산방법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법인과 합병해 외국인투자비율 감소시 합병 전 비율 적용

1필지의 토지가 2개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어 용도지역별로 환지처분되는 경우

용도지역별 환지처분 시 청산금 상계 후 차액 면적만 양도·취득으로 보는 환지처분 해석

세법상 영업권 해당 여부 등

합병 시 사업상 가치를 평가·유상 취득한 금액만 세무상 영업권으로 인정, 단순 순자산·신주교부가액 차액 계상분은 제외

사업장의 이동이 있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사업 포괄양수도 과정에 사업장 이동이 있어도 요건 충족 시 사업양도로 봄(결격 아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은행의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에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농협 ○○은행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국외제공 용역을 위한 재화 반출 과세대상 여부

국외제공용역에 사용·소비할 목적의 재화 국외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사업양도 해당 여부

자산·부채·종업원 미승계 부동산 양도는 사업양도 아니어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

건축물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건축물 양도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하여야 함

재개발 건축물 양도 대가를 금전으로 받으면 과세, 사업자가 거래징수 의무 부담

과세표준 안분계산 등

면세사업용 자산(골프회원권) 매각은 부수재화 공급으로 부가세 면제

귀농하여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본적지가 아니어도 5년 이상 거주한 곳은 연고지에 해당해 귀농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는다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등

과세 재화·용역 공급 시 거래징수 대상이며, 과세사업 없는 비영리법인은 매입세액 환급 불가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 통산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거주자 신분 기간만 통산

대종중 소유 부동산 양도대금을 소종중에 분여하는 경우

대종중 명의 부동산 매각대금을 소종중에 분여해도 당초 소종중 재산으로 확인되면 증여세 과세대상 아님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초과배당을 받은 자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최대주주(법인)가 지배하는 법인 사용인의 초과배당, 상증법 §41의2 증여세 과세

구조조정대상기업 출자주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유상증자로 취득해 같은 해 양도한 출자주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질의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의 사용계획 및 진도현황을 보고해야 하는 기간

운용소득이 발생한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사용계획·진도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제출해야

선지급 임차보증금에 대한 이자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방법

약정일 전 지급한 임차보증금에 대해 임대사업자에게서 받는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

PFV의 특정사업 해당여부

PFV가 존속기간 내 수익성 제고 위해 신축 물류센터를 일시임대 후 양도해도 특정사업 운용요건 충족

신주의 발행과 관련없이 발생한 자문용역수수료는 손금에 해당함

신주발행비는 손금불산입되나, 발행과 직접 관련 없는 자문용역수수료는 손금산입

특수관계 해외법인의 인정이자상당액이 소득처분 여부

특수관계 해외법인 인정이자상당액 사외유출 분명시 기타소득 소득처분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 시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필요한 것인지 여부

상속인이 2명 이상이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해 과세가액 불산입을 받으려면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다

Covered Warrant를 매도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주가 상승분만 지급하는 Call 옵션 성격의 Covered Warrant 매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증여받은 새 농지는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불가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의 기타자산 판정 시 증여 주식의 양도 주식 해당여부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양도 시 기타자산 판정, 증여분 포함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결정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

증여재산공제상 기타 친족의 범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준용으로 판정

영세율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외항선박에 공급할 선용품을 납품계약으로 넘겨받아 직접 공급한 사업자의 재화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적용 대상기간 중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외국인투자기업 세액감면 대상기간이라도 감면 미적용 연도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전액 적용

비영리단체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 여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법인격 없는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

수도권 주택과 비수도권 1주택 중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비수도권 주택 중 부속토지에 대한 합산배제주택 해당여부

수도권 밖 1주택 부속토지만 소유해도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하나 신고는 불필요

선수금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미교부 세금계산서는 계약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아님

감면대상주택이 다른 주택 양도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인지 여부

감면대상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돼도 보유기간 무관하게 소유주택 제외

농지를 경작하면서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자경 여부 판정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자경'은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자경을 말하며, 자경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경우 업종의 분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는 해석

기부금품 모집허가를 받은 단체에 기탁하는 금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

기부금품 모집허가 단체에 기탁한 금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는 해석

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을 공급하면서 받은 건설보조금의 영세율 여부

민자사업 사업시행자가 지자체에 사회기반시설 공급하며 받은 건설보조금(국고보조금)도 영세율 적용 대상

2002.3.30 개정후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해당 여부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을 언제까지 양도해야 비과세되는지 여부

조정대상지역 내 오피스텔의 단기민간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재등록 시 합산배제 여부

오피스텔 단기민간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재등록해도 종부세 합산배제 가능

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에 취득한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특례적용

재건축 대체주택, 준공 후 1년내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재건축에 참여하지 않은 비조합원이 양도한 주택의 기준시가 적용 여부

재건축조합에서 입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부동산 양도로 본다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임야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 거주자가 소유한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됨

민사상의 이유로 농지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민사상 사유로 자경 못한 농지, 부득이한 사유 미해당해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

금융보험업법인이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한 비용의 세액공제 가능 여부

전산시스템 개발 위탁비용은 용역 완료 사업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며, 부가가치세는 비용에 가산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된 신탁부동산 양도시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함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된 담보신탁부동산 양도 시 우선수익권 범위 내에서 우선수익자가 부가세 납세의무 부담

동업자가 동업기업에 용역제공 후 받은 급여의 손금 산입 여부

동업자가 동업기업 본연 사업용역 제공 후 받은 급여는 손금불산입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귀속연도란의 기입방법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귀속연도란은 주된 근무지 근무기간이 아니라 당해연도 근로소득 발생기간을 기입

사업자가 관광지 내에서 제공하는 소형경전철 운송용역의 면세 여부

관광 목적 소형경전철 운송용역은 면세 여객운송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예규

기부채납자산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기부채납 방식 사회기반시설 건설의 성토·진입로 공사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이 아니어서 공제 대상

수정신고 가능 여부 및 부당 과소신고가산세 해당 여부

성실사업자 아닌데 성실신고공제 받은 경우 수정신고 대상,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시가 산정이 어려운 비상장주식이 상속세 신고기한 내 청산 진행 중이면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다

상속주택을 타인에게 증여후 환원하여 다른 1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각 1개씩 보유 시 일반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일시적 2주택은 2년 내 양도

근로자주식저축에 대한 세액공제시 주식보유비율 산정할 경우 보유주식에 포함여부

근로자주식저축 세액공제 시 증권투자회사 주식(뮤추얼펀드)은 주식보유비율 산정 보유주식에서 제외

농민에게 직판하는 시간조절 타이머 등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특례규정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타이머·연결코드 등 부속자재는 영세율 적용 배제

청년 지분비율이 50%로서 공동 최대주주일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청년과 비청년이 각 50% 지분 보유 시에도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

임야소재지에서 재촌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임야 소재지·연접 시군구 재촌자 소유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방법

최초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청년을 청년외 상시근로자로 보아 선택 적용 가능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무효 또는 취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가 있는 경우 당초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의 효력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있어도 당초 조합원입주권 효력 유지되어 대체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소령 156조의2 5항) 미적용

이월결손금 공제의 범위

개정 전 발생 이월결손금도 2016.1.1 이후 사업연도 공제 시 소득의 80% 한도 적용

산학협력단에 지출한 장학금의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산학협력단에 지출한 장학금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4호 법정기부금에 해당

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여부

2005.5.30 이전 인가 조합원입주권 양도, 양도일 현재 무주택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포인트 전환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등

포인트 전환 정산금은 부가세 과세대상 아니고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총·면세공급가액에서 제외

경매 취득한 상가건물 양도시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

경매 취득 상가의 폐업시 잔존재화 과세 여부와 폐업 후 양도시 부가세 납부의무

각 개인 명의로 등록된 사업장의 공동사업자 사업자등록 가능여부

각 개인 명의 사업장의 공동사업자 사업자등록은 공동사업자 중 1인 대표자 명의로 신청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시기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의 취득·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나, 청산 전 명의개서 시 명의개서일로 함

사용인이 거주할 주택 임차시 임차보증금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사용인 공동임차 주택의 법인 부담 임차보증금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미적용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소유한 경우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주택 특례 대상이 아니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룹계열사간 채권ㆍ채무 상계 후 대가 지급ㆍ수령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계열사 간 채권·채무 상계·재확정, 조세부담 부당감소 없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