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가산세 부과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질의인 등은 2007.08.31. 특수관계 없는 해외법인에게 소유하고 있던 비상장 주식을 매각하고 주권양도 및 주주명부를 개서하였음.

- 주식양도 대금은

ㆍ 기본양도대금 : 2007.08.31. 지급완료

ㆍ 양도시점의 순 운전자본 대가 : 2007.11.30. 지급예정이며, 금액은 미확정 (2007.08.31, 현재 기준으로 확정되는 회계결산 결과에 따라 대금이 확정됨)

ㆍ 계약서 상 옵션 달성 여부에 따른 1차년도 대금 : 2008.08.31. 이후 지급 예정(계약서 상 조건 달성여부에 따라 대금이 확정됨)

ㆍ 계약서 상 옵션 달성 여부에 따른 2차년도 대가 : 2009.08.31. 지급 예정 (대금은 계약서 상 조건 달성 여부에 따라 확정됨)

- 질의인 등은 주주명부 개서일 (2007.08.31)을 양도일로하여 확정된 주식 양도대금으로 증권거래세과세표준 신고를 하였으며,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도 예정신고를 한 후 미확정 주식 양도대금이 확정되면 수정신고를 할 예정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대금 청산정 명의개서를 한 경우 양도시기는 명의 개서일임)

[질의내용]

-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시점까지 양도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주식양도차익 신고 시 양도가액은 명의개서일 현재는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양도일 이후에 가감하기로 한 일정금액에 대하여는 그 일정금액을 받는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수정신고 하는 것임” 서면4팀-2851(2006.08.18)에 따라 수정신고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