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이 용도불분명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의 포함여부

피상속인이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 또는 2년 이내 5억원 이상이고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하여 상속세를 과세한다.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의 상속추정 규정에 따른 것으로, 돌아가시기 전 통장에서 큰돈이 빠져나간 경우 상속인이 사용처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그 인출금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된다. ‍​​‌‌​‌‌​​‌​‌​‍‌‌‌​​‌​‌‌‌​‌​나아가 이렇게 상속세가 과세되는 재산을 신고에서 누락하면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