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가액이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물납의 허가 및 농어촌특별세의 물납 여부

물납할 토지의 가액이 물납대상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필지를 분할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2조의 물납 허가 요건을 충족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반면 농어촌특별세는 물납에 관한 규정 자체가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에 부가되는 농특세를 땅으로 납부할 수는 없다. ‍​​‌‌​​‌​‌​​‌‌질의는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 19,216천원을 부과받은 납세자가 현금 납부 능력이 없어 화성시 소재 임야 295㎡(공시지가 ㎡당 75,000원, 총 22,125천원)를 물납 신청해 승인받은 사안으로, 공시지가가 고지세액을 초과하는 차액 2,908천원의 처리 방법이 쟁점이 되었다. ‍‌​‌‌​‌​​​​​‌​당시 규정상 초과분은 필지 분할을 통해 세액 상당액만 물납하는 방식으로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