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관세법 위반에 따른 벌금 및 추징금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세법 위반에 따른 벌금·추징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손금 산입 불가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기준

경매로 취득한 건축물 정착 토지는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 비사업용 토지 제외사유에 해당 안 됨

2호의 구주택이 재건축으로 인해 1호의 신주택이 된 경우 임대기간 통산여부

장기임대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임대기간 통산 시 철거 공사기간은 제외하고 신축주택 임대기간은 합산한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지급하는 주식매수대금이 합병대가에 포함되는지 여부

합병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식매수대금은 합병대가에 불포함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처분손실의 손금 산입 여부

업무무관 가지급금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손실 손금산입 가능

사업을 분리하여 현물출자시 초과수익력에 대한 부당행위적용 여부

현물출자로 100% 자회사 설립 시 초과수익력에 대가를 안 받아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아님

투자금액 중 일부를 금융리스한 경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등

금융리스 취득분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나 공동사업 지분 양도 시 공제액은 미승계

중소기업 판정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 산정방법

중소기업 판정 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는 매월 말일 인원 합계를 월수로 나눠 계산

겸용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겸용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주택면적이 주택 외보다 커야 전부 주택으로 봄

증여 후 6개월이 경과하여 합의해제로 반환받아 양도하는 자산의 취득가액

증여 후 6개월 경과 합의해제로 반환받은 자산 양도 시 취득가액은 이월과세에 따라 배우자의 취득 당시 가액

외국법인으로부터 교육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대리납부 대상 여부

현지 미등록 외국법인의 면세사업용 교육용역, 부가세 대리납부 대상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쟁점 근로자는 양 사업연도 모두 제외

검침원이 제공하는 전기검침 용역 등의 면세 여부

사업설비 없이 독립적으로 검침용역을 제공하는 검침원은 인적용역 면세 대상

사업을 폐지하고 청산정리 등 사유로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

수출대금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 처리 가능(대손금 귀속시기)

계약변경에 의하여 차액을 정산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시기

계약변경 차액 정산 약정의 손익 귀속시기는 익금·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회사의 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시외출장시 정액지급하는 식대의 비과세소득 해당 여부

여비지급규정상 시외출장 정액 식대는 실비 충당 범위 내에서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

구 조특법 제99조의3에 따라 감면되는 서울 소재 신축주택 소유자가 다른 주택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서울 소재 감면 신축주택 소유자가 2003.1.1 이후 다른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상 소유주택 제외 특례 미적용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

비상장주식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명의개서한 경우 명의개서일이다

영업권대금의 조기상환시 지급하는 할인료 및 지연상환시 지급받는 이자의 처리

영업권 장기할부 양도대금 지연지급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 조기지급 할인료는 해당 안 됨

중소기업 판정시 인적용역사업자의 상시근로자 포함 여부

인적용역사업자는 중소기업 판정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에 포함되지 않음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특수관계자간 비상장주식 저가·고가양도 이익 계산 시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한다

당초 과세처분이 절차적 하자로 판결 등에 따라 취소된 경우 하자를 치유하여 재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당초 과세처분이 절차적 하자로 취소되어도 하자를 치유하면 특례제척기간 내 재처분이 가능하다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질의에 대한 회신

중간지급조건부·완성도기준지급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잡종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잡종지가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인 기간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며, 판정은 사실상 현황에 따름

오피스텔 신축?분양사업에 있어 지출되는 광고홍보비 등의 공통매입세액 해당 여부

오피스텔 신축분양 광고홍보비·분양대행수수료 등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

농민에게 꿀벌사료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료관리법상 등록·성분등록한 꿀벌사료를 양봉업 개인에 공급 시 부가세 영세율 적용

귀농주택의 1세대1주택 특례

일반주택 소유 1세대가 귀농주택 취득해 세대전원 귀농·거주 후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요건 갖추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국내 외투법인간 불공정합병 이익의 증여세 납세의무

외투법인간 불공정합병으로 일본 영리법인이 분여받은 이익은 증여세 납세의무 면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 여부

이직으로 근무 단절된 외국인근로자도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 경과조치 적용 대상

양도소득세 감면시 환급가산금기산일

감면신청 환급 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예정신고납부일의 다음날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처분 시 세무처리방법

완전자회사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처분 시 자기주식 처분손익은 익금·손금 산입

창고 보관료의 접대비 해당여부

판매물품 창고보관료가 정상거래 범위면 접대비 아닌 판매부대비용(손금)

상속받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별도세대 피상속인의 선순위 상속주택은 일반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소유주택에서 제외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자가 복합물류터미널을 건설하여 물류산업 영위 시 투자금액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민간투자법에 따라 복합물류터미널을 건설·운영하는 물류산업 영위 사업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시 필요경비

증빙서류로 실제 지출이 확인되는 자본적 지출액·용도변경비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

개발이익을 재투자한 금액의 세무처리 방법

공모지침상 의무적 개발이익 재투자액은 기부금이 아닌 자본적 지출로 취득가액 가산

부동산 양도대금 중 유보된 금액의 손익 귀속시기

부동산 매각 시 유보된 임대수입 보장금액·유보금도 매매대금 전체로 보아 손익 귀속시기 인식

자산소득 합산과세의 세액계산방법

거주자·배우자의 이자·배당 등 자산소득은 주된 소득자에게 합산해 세액을 계산하고 사채이자도 종합과세

공적연금법에 따른 퇴직일시금과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을 합산하여 세액정산 시 근속연수 계산 방법

퇴직일시금·명예퇴직수당 합산 세액정산 시 근속연수는 각 소득별 시행령 제105조로 계산 후 합산·중복월수 공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시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을 의미한다는 해석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해산등기와 함께 폐업한 법인의 의제사업연도 결손금도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대상이다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적용하는 경우 필요경비 계산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때 기타 필요경비는 개산공제로 산정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가업승계 특례 후 사후관리 위반 시 증여세 추징, 증여 후 상속개시 시 가업상속공제는 수증자 1인만 적용

이주 및 생활대책 용지에 대한 권리의 취득시기

이주 및 생활대책 용지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상가조합 매매계약일이 아니라 대상자 확정·결정일

불복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위탁자에 부과된 가산세에 대해 수탁자는 불복청구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국세청 예규

사업포괄양수도로 임차인이 변경된 경우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세액공제 적용 가부

2021.6.30 후 사업 포괄양도로 임차인이 승계·변경된 경우 신규 임차인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요건 미충족

감가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가능 여부

상각방법 다른 법인 합병시 최초 사업연도 종료 3월 전까지 신청·승인받아 정액→정률 변경 가능

관계기업 기준으로 중소기업 제외 시 유예 적용 여부

관계기업 기준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면 조특법 시행령상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지 못한다

겸용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일부 증여하는 경우 증여한 토지의 평가방법

겸용주택 부수토지 일부 증여 시 주택·주택외 부수토지로 구분·안분해 평가

퇴직임원 주주와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등

퇴직임원 주주의 특수관계인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각 호 관계로 판단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시 미수이자 소득처분 시기

특수관계자 가지급금 미수이자,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되는 날 소득처분

비특수관계자간 주식 거래가격의 매매사례가액 해당 여부

비특수관계자와의 주식 거래가격이 정상적 거래가격으로 인정되면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음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방법

분할 승계자산은 수정내용연수(기준내용연수 50%~기준연수) 선택·신고 적용

HACCP 인증비용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HACCP 인증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연구개발비에 해당하지 않음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가의 원천징수 및 손금인정 여부

비거주자의 국외 수행 컨설팅 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어서 원천징수 대상 아님

귀농주택 소유시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귀농주택 별도 소유 시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아님

공동주택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동주택 경비용역은 2004.1.1 이후 부가가치세 과세, 자치관리 직접고용 경비원은 비과세

골프장 조성 관련 매입세액 중 토지관련 매입세액 계산방법

골프장 조성 선급금·기성분의 토지관련 매입세액 안분과 재계산 방법

리스분류의 비대칭이 발생하는 경우 세무조정 방법

합병대가 중 주식등의 가액 95% 요건 판단 시 상환우선주 가액도 주식 등에 포함된다

고용알선의 경우 과세표준

고용알선 시 인건비 포함 전체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

해외거주자의 입주권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해외거주자의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는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에 한해 적용된다

합병으로 인하여 공익법인의 지분율이 5% 초과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합병으로 인한 지분율 증가로 공익법인이 주식 5%를 초과 보유해도 초과분은 증여세 과세대상 아님

중간예납신고시 감가상각방법 변경가능 여부

중간예납에도 감가상각방법 변경 적용, 단 본래 사업연도에도 같이 적용

분할합병을 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법인의 분할사업부문에 대한 합병직전 주식가액의 산정방법

분할합병 시 분할사업부문 합병직전 주식가액은 시행규칙 제10조의2 산식으로 산정

겸업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겸영사업자 매입세액은 실지귀속, 구분 불가 공통분은 안분계산

사업용자산의 감가상각 개시일에 대한 회신

새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의 감가상각 개시일은 사업에 사용한 날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감가상각비

실지거래가액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에서 보유기간 중 감가상각비 공제

수탁자가 신탁재산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재산의 평가방법

수탁자가 신탁토지에 건물을 신축·임대 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으로 평가특례 적용

개별 계약내용 등의 신고대상 여부

외국법인과의 개별계약내용은 법122조 질문·조사 외엔 별도 신고의무 없음

고정자산처분이익이 수익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은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으로 법인세 과세

계약해지에 따라 반환하는 금액은 그 계약해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드라마 대본료로 신고한 사업소득 중 계약해지로 반환한 금액은 해지 확정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

비주거용건물공급업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여부

도급 신축·분양은 비주거용건물공급업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아님

유통산업 합리화 시설(창고)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소유권이 법인에 귀속되는 항공화물 창고시설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

거주자 해당여부 및 보유기간 계산

양도일 현재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은 사실판단, 거주자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통산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요건 등

조합원입주권 1개 소유 세대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전기말 현제 세무상 이월결손금 있는 합리화대상법인의 채무면제이익의 처리

합리화대상법인 채무면제이익은 이월결손금 상계 또는 익금불산입 선택적용 가능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

종전 사업 자산을 인수해 동종 사업을 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아님

매도면적이 감소되어 청산금을 반환한 경우 양도시기

토지 매도면적이 줄어 청산금을 반환해도 양도시기는 당초 잠정합의 매매대금 청산일로 본다

직계비속에게 주택을 증여한 후 반환받아 양도시 부당행위계산 또는 이월과세 해당 여부 등

직계존비속 증여 후 반환받아 양도시 부당행위계산부인·이월과세 적용 여부

토지거래허가지역 안의 토지 양도시 손익귀속시기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는 허가 전 대금청산해도 양도로 안 보고, 허가받으면 청산일이 손익귀속시기

비적격합병으로 인한 합병양도차익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비적격합병 양도차익은 미환류소득 계산상 기업소득에서 제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용도변경 공사비도 증빙으로 실제 지출이 확인되면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임대주택의 감면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요건 갖춘 신축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 감면특례 적용 가능하나 임대목적 여부는 사실판단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방법

승계취득 조합원입주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산일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상속받은 주택이 수용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등

상속주택이 수용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1999.12.31. 이전 결손처분은 처분 당시 압류 가능 재산 발견 시에만 결손처분 취소·체납처분 가능

자본감소목적 특정주주주식 취득 소각시 부당행위계산 부인여부

자본감소 목적 재매입약정에 따라 특정주주 자기주식 취득·소각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아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해당 여부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 확인일은 벤처기업확인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여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의 '2년 이상 계속 조업'은 제조장 단위별로 판단

상가신축판매손익을 작업진행률로 인식하여 신고한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

상가 신축분양 손익, 진행기준·인도기준 중 선택 후 계속 적용해야 하며 경정청구로 변경 불가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5년이상 농민지원시설 대체취득 시 특별부가세 과세이연 요건(2년·1년·3년)

당사자간 약정내용에 다툼이 있는 경우의 수입금액 및 그 귀속시기

당사자 간 다툼으로 소송 중인 용역 수수료의 증감액은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손금으로 귀속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매입한 자산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고유목적사업용 콘도의 매입세액 불공제, 해당 콘도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 제외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판정시 국외거주기간 산입 여부

국외거주기간, 출국 전 거주·귀국 후 재입주 없으면 거주기간 불산입

거주자가 제공하는 UAE 정부용역의 과세방법

거주자가 UAE원자력공사에 제공한 정부용역 대가는 UAE에서만 과세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다가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여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보유 1세대가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학술연구단체가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시 지정기부금의 해당 여부

학술연구단체 해당 사단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 지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10년이상 경영한 60세이상 부모로부터 18세이상 거주자가 주식 증여받아야 적용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조합원입주권도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없으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국민주택채권을 매각하여 매각차손이 발생하였을 경우 필요경비 산입여부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은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등에 양도한 경우만 양도소득 필요경비 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