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귀속시기 미도래 미수이자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여부

귀속시기 미도래 미수이자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잔액에 해당 안 됨

공동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건설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초과 건설용역을 주택재건축조합에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영업권 양도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나,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상환우선주 상환시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상환우선주를 소각 목적으로 발행법인에 반환하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유상양도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1주택 소유자가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신축후 1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 후 신축주택 완공된 일시적 2주택도 2년 내 종전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순자산가액 계산시 평가기준일에 증여받은 재산 포함여부

같은날 A법인이 증여받은 B법인 주식은 A법인 순자산가액 평가 시 포함한다

신축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

2003.1.1. 전 계약금 납부한 신축주택 과세특례의 고급주택 판정은 계약금 납부일 당시 면적·가액 기준으로 한다

30세 미만 미혼자가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동일세대 여부

30세 미만 미혼자도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으로 독립생계 시 동일세대 판정에서 별도세대

「상증령」제74조제1항제2호나목에 규정된 상속재산의 의미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는지 판단할 때 상속재산에는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된다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재가급여 제공 사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아님

온라인동영상강의와 교재 및 펜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등

온라인 강의·교재와 함께 공급하는 펜이 독립 활용 불가능하면 부수 재화로 부가가치세 면제

기부금 영수증 발급대상 해당 여부

지정기부금단체가 위탁받은 핸드볼선수단 운영 사업비 수령은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 아님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보험료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다르면 보험사고일을 증여일로 보아 보험금 수령인에게 증여세 과세

납부지연가산세 기간계산시 납세고지일 포함여부

납부지연가산세 적용제외기간의 기산일은 납세고지일(초일 포함)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 등은 익금에 해당

주상복합건물 관리법인이 입주자에게 징수한 관리비 등은 법인 비귀속분을 제외하고 익금산입 대상이다

투기지역내 토지가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경우 기준시가 적용 대상 여부

투기지역 내 토지가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경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그 외에는 기준시가를 적용

농공단지입주일이란 사업자등록증 교부일임

조특법 제64조 적용 시 농공단지 공장 신설의 농공단지 입주일은 사업자등록증 교부일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여부 등

외국법인 소유 기계를 국내 과세사업에 사용·원화수령 시 영세율 적용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법인의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네덜란드법인이 한국에서 4개월 수행한 준설공사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예규

상속주택 2채 소유시 비과세 판정 등

일반주택 양도일 현재 상속주택 2채를 소유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상속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불가

건축허가 관련 설계 및 대행용역비의 양도비 해당여부

건물 신축 없이 주택·부수토지 양도 시 건축허가 설계·대행용역비는 양도소득 필요경비 불산입

시공권을 인수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과세대상과 공급시기 여부

공동수주 잔여공사 시공권 인수·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용수익기부한 도로의 사용기간 연장조건으로 부담한 공사비의 손금산입

사용수익기부자산 진출입로 공사비, 사용수익기간 따라 안분 손금산입

렉카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렉카를 자기의 다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렉카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사업장

렉카를 다른 사업장에 사용함은 용역의 자가공급 과세대상이며 관련 매입세액은 자기 사업장에서 매입세액공제 가능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구분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의 밀봉 패키지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사용료 아닌 사업소득으로 국내 미과세

거주자증명서의 정의

조세조약 비과세·면제 신청 시 첨부하는 거주자증명서는 거주지국 권한있는 당국 발행 서식

자금의 우회대여에 해당하지 않는 담보제공은 가지급금 아님

특수관계자 대출에 예금담보 제공만으로는 가지급금·부당행위 아니나 우회대여면 부인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의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는 농어촌주택등

요건 갖춘 농어촌주택등은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먼저 보유하던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로 판단한다

보험기간이 종신인 변액연금보험의 세무처리방법

만기 종신 변액연금보험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 상당액은 자산계상, 나머지는 기간경과에 따라 손금산입

성실신고서 확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배주주 50% 초과·상시근로자 5인 미만 법인은 매출액이 없어도 이자소득만 있으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한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동일 사업장 겸영사업 중 일부 사업부문만 양도시 재화의공급 제외 사업양도 불해당

근질권 실행으로 주식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 주식처분손실의 손금불산입 여부

특수관계법인 채무담보용 주식근질권 실행으로 주식 소유권 상실 시 처분손실은 손금산입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의 '8년 자경'은 취득~양도 사이 통산 8년 이상 농지소재지 거주·직접 경작

선물환거래에 의한 손익의 귀속시기

선물환계약이 만료되어 결제하면 선물환거래 손익은 계약 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상한다

부부가 각각 가입한 보험계약을 보험계약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를 서로 변경한 후 만기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

부부간 보험계약자·수익자 변경 후 만기보험금의 증여재산가액은 각 계약 건별로 산정

불균등유상감자로 인하여 분여받은 이익의 세무처리

특정 주주 주식만 고가 소각하는 불균등유상감자로 분여받은 이익은 익금산입하고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원천징수의무를 위임받은 경우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의무를 대리·위임받은 경우 대리인·수임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

건물 자치관리기구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등

자치관리기구는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를 공급가액 범위 내 실지 소비 입주자에게 교부 가능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수출재화의 공급시기 여부

국외위탁판매용 내국물품 외국반출의 수출재화 공급시기는 선적일

2022.5.10. 이후 양도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2022.5.10 이후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취득일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등

사업시행자 지정·사업인정고시 전 양도는 비사업용 토지 제외도 감면도 적용 안 됨

2002년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기간

개정 전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던 자는 종전 규정에 따라 감면기간을 적용

여행업자의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요건

여행업자의 해외 호텔·여행사 알선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는 계약·거래내용 종합 사실판단 사항

골프장 노후시설의 보수?개량공사시 수익적 지출 해당여부 질의회신

골프장 노후시설 보수·개량공사의 자본적 지출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라는 회신

법인이 여객터미널 운영 및 매표사업을 영위시 중소기업의 해당 여부

토지·건물을 임차해 여객터미널 운영·매표사업을 하는 법인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비상장주식을 100% 무상감자하고 동시에 유상증자한 경우 주식수 산정방법

전체주식 무상감자와 동시 유상증자 시 감자주식수에서 증자주식수를 뺀 수를 무상감자로 보아 환산주식수를 산정

다가구주택의 지분 양도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여부

다가구주택 지분만 양도(비일괄)는 단독주택 양도 아니어서 1세대1주택 비과세 불가

″○○″가 휘발유 및 경유의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솔벤트·톨루엔 혼합유의 유사석유제품 여부와 대체유류 해당 시 교통세 과세물품 판정

골프회원권 등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자기의 책임 하에 매입하여 판매 시 과세표준

골프회원권 매입·판매 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총공급가액이 과세표준

공동사업장의 공동사업자 구성원 변동이 있을시 신규사업개시로 볼 것인지 여부

공동사업장 구성원 일부를 변경해도 그 공동사업을 계속하면 신규사업개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무법인이 납부한 변호사회비의 손금여부

법무법인이 소속 변호사의 변호사회비를 대납하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

열차무선통신시스템 개량사업의 물품제조구매와 설치공사를 일괄 발주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통신설비 설치공사에 물품이 부수되고 건설업 분류 시 도시철도건설용역 영세율은 2021.12.31.까지 공급분만 적용

신용카드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해당 여부

외국인전용판매장 영세율 개인사업자도 납부세액 범위 내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 가능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가산세 적용여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사실과 다르게 기재 시 관련 가산세 부과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미이행시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인적·물적설비 없는 등기상 본점은 사업장 아님, 실제 거래장소가 사업장

거주목적의 아파트 분양권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거주목적 분양권 양도, 사업성 없으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아님(사실판단)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지난 후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성되기 전에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 여부

분양권 취득 3년 경과 후 신축주택 완성 전 종전주택 양도해도 시행령 제156조의3 제3항 요건 충족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기존차입금 일부를 신규차입금으로 변제하고 신규차입금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시 포괄승계요건 충족여부

신규차입금 승계해도 포괄승계요건 충족되나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 위배 불가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

1990.8.30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그 날 현재 시가표준액을 한도로 계산한다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일 직전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 산입 여부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일 직전연도 지출 기부금은 손금산입 대상이 아님

2010.9월 사업연도 종료법인이 2010.1.1부터 2010.9.30.까지 투자분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9월말 결산법인의 2010.1.1~9.30 투자분에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받은 농지의 8년자경 감면 여부

농지개혁법 분배농지의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는 8년 이상 직접경작 사실판단 사항

공유물분할의 대가로 현금을 받은 경우 양도해당여부

공유물분할 단순분할은 양도 아니나, 현금 대가 받으면 양도소득세 과세

분양수입금액의 귀속시기

주택재건축조합 분양수입금액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다만 등기·사용수익 선행 시 그 날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자본적지출액 공제 여부

환산취득가액 적용 시 필요경비는 환산가액+개산공제로, 실제 자본적지출 별도공제 불가

수익사업 해당 여부

비영리법인이 계약에 따라 대가를 받고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면 수익사업에 해당해 법인세가 과세된다

주택의 부수토지가 비과세대상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의 과세대상 양도차익 산정 등

고가주택 부수토지 중 정착면적 5배 초과분 양도차익은 비사업용 토지로 과세

교회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다 매각한 부동산의 과세여부

교회가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음

외국법인이 국외 앱개발자와 국내사업자간 앱공급을 중개하는 경우 간편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국외 앱스토어 운영자가 국외 개발자의 전자적 용역을 국내에 중개 공급하면 간편사업자등록 대상이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및 농어촌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농어촌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되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중첩 적용 가능

법무법인이 법률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해「한? 인도 조세조약」제 13조에 따라 과세여부 등

국외에서 수행된 인도법인 법률자문 대가는 한·인도 조세조약 제13조 기술용역 수수료로 원천징수 대상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를 폐차량의 야적장 등으로 사용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 여부

폐차량 야적장 사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주식교환선택권 행사관련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특수관계법인간 주식교환선택권 행사 관련 화해합의금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

대여금 대가로 양도받은 상가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대여금 대가 상가의 공급시기, 원칙 소유권이전등기일(대물변제계약일)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매매계약 체결후 임대주택 3채를 상속받은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기준 판단, 미등록 상속임대주택은 주택수 포함

본점에서 일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는지 여부

지점 용역을 본점이 일괄 계약·결제하면 세금계산서를 본점명의로 수취 가능하다는 국세청 예규

사업자등록 신청 및 교부 관련

사업자등록증 교부·거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하며, 사업 미개시 인정 시 거부 가능

주택의 면적 등 공부상 내용과 실제 내용이 다른 경우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의 공부상 면적과 실제 면적이 다르면 시장·군수 의견조회 회신에 따라 합산배제 결정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취득 후 법령상 사용제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는 개발제한구역 토지 해석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개별교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가능여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개별교회가 종교 비영리법인의 소속단체이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성과배분상여금의 손금 귀속시기

성과배분상여금은 성과배분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

건축물 부수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법인에 무상임대한 건물 부수토지도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20년 이상 보유 임야를 2009.12.31.까지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여부

자경농지 8년 감면의 '직접 경작'·농지 여부는 입증서류로 사실판단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부채 상환할 때 지급하는 대출수수료가 필요경비인지 여부

부동산임대업자가 지급한 중도상환수수료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익금산입액의 최저한세 계산시 과세표준 포함 여부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익금산입액은 최저한세 계산시 과세표준에 포함

사업포괄양도계약을 통해 고용을 승계시킨 양도인의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사업 포괄양도로 고용승계시킨 양도인의 직전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회신

드론을 활용해 농약을 방재하는 업이 농업 외 소득인지 여부

드론 농약 방제 대행 소득은 작물재배 지원 서비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해당해 농업소득으로 분류

사업자등록을 한 인적용역사업자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

인적용역사업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음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여 임대차기간이 임대사업자 자동말소기간 이후까지 연장된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임대사업자 자동말소 후 계약갱신요구권으로 임대 연장돼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불가

사업자등록 후 업종 및 소재지를 정정하였을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여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율은 창업 당시 소재지 기준이며, 이후 권역 밖 이전해도 감면율 불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의 적용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 시 수정신고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 등 적용

파견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하였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방법

2022.6.30. 당시 파견근로자를 기간제로 고용 후 정규직 전환 시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안 됨

설치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가 가산세 부과 제외 대상인지 여부

설치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적법 설치되지 않은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는 공익법인 임직원 가산세 부과 제외 대상이 아님

부동산전대업자가 전대업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부동산전대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해 양수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 보험계약 승계 등은 사실판단

개인사업자에서 다른 법인의 신규지점으로 설치되는 경우 종전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이월세액 승계 가능 여부 등

법인전환 아닌 사업양수도, 양수법인은 개인사업자 고용증대세액공제 이월분 승계 불가

AA안정화기금의 교육세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안정화기금의 자금대부 이자소득은 교육세 비과세(금융·보험업자 아님)

중소기업 판단 시 관계기업 합산 매출액 산정 기준

결산일 다른 관계기업 매출액 합산은 환산 없이 지배기업 과세연도 종료일 기준 각 사업연도 매출액을 더한다

당기 공급한 전력의 판매대금과 관련하여 차기 이후 지급받는 정산금의 손익 귀속시기

차기 정산되는 전력 판매 정산금의 귀속시기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권리가 확정된 사업연도

당기 공급한 전력의 판매대금과 관련하여 차기 이후 지급받는 정산금의 손익 귀속시기

전력 정산금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는 그 정산금에 대한 권리가 확정된 사업연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