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다세대주택의 단기민간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 시 종부세 합산배제 적용여부

자동말소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재등록 시 요건 충족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능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이 사업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건축 사업시행기간 중 별도세대로부터 상속취득한 주택도 대체주택 비과세특례 요건 충족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경우 채권압류의 구체적 효력범위

신탁수익금·신탁재산교부청구권은 채권압류 대상이나 임대차계약 체결·변경은 가능

건설업체가 콘도분양을 위해 직원에게 분양 알선수수료 지급시 소득의 구분

고용관계 있는 직원에게 지급한 분양 알선수수료는 명칭 불문 근로소득에 해당

대손상각 관련 질의회신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명칭 불문 대여액으로, 대손금 손금산입 대상에서 제외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2호가목에서의 ‘국제거래’ 범위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면제 요건상 '국제거래'에는 국외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국제거래도 포함된다

생활대책대상자로 구성된 조합의 토지매매차익 소득구분

부동산 매매차익의 소득구분은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 사업성 여부로 사업소득·양도소득 판정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경우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용도변경일부터 양도일까지 3년 경과해야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합산신고 안한 경우

누진세율 자산 예정신고 2회 이상 시 미합산이면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 발생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감면이 배제되는 고급주택의 범위

2002.12.11 개정 전 매매계약·계약금 납부한 신축주택은 개정 전 법률과 당시 고급주택 기준으로 감면 배제 여부를 판정한다

특수관계인에게 이행보증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

특수관계인 모회사에 이행보증 대가로 공정·합리적 수수료 지급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미적용

유물발굴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건설공사 시행자가 부담한 유물발굴비용은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강화우유를 가공유로 표기 하였을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원유에 DHA·강화제 극소량 첨가한 우유는 관세율표 0401호 밀크로 미가공식료품, 부가세 면제

싱가포르법인이 국내 ELS에 투자하여 지급받는 이익에 대한 낮은 제한세율 적용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싱가포르법인의 ELS 수익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조세조약상 15% 제한세율(나목) 적용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재건축 승계취득 입주권, 완공일 취득시기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분할신설법인이 인적분할로 재분할되는 경우 압축기장충당금 산정방법

물적분할 압축기장충당금, 재분할 시 분할등기일 자기자본비율로 안분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이 KDR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증권시장 외에서 KDR을 양도한 비거주자 등에게 양도대가를 지급하는 증권회사 등이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한다는 예규

내국법인이 임직원에게 소급 지급하는 학자금의 손금산입 여부

소급신청한 과거연도분 학자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사업연도

대물변제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시기

대물변제로 명의개서된 출자지분의 양도시기는 명의개서 접수일이라는 해석

법인세 및 소득세의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

심사청구 등 불복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해야 한다는 청구기간 해석

건축물이나 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 여부

물적시설·고용 없는 독립된 자격의 인적용역 면세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금융리스채권 양도시 감가상각방법

금융리스 리스채권을 제3자에 양도시 리스이용자는 감가상각비 계상 불가

사전증여재산 누락시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

사전증여 금융자산 상속세 신고누락시 부정행위 없어도 15년 제척기간 적용

이동이 필요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그 재화의 공급시기

이동이 필요한 재화 공급시기는 잔금과 무관하게 인도시, 검수가 필수 인도조건이면 검수완료일

영농조합법인의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

영농조합법인의 도정업 등 농업소득 외의 소득은 조특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만 법인세 면제된다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교회 소유 임대용 대지가 재산세 별도합산대상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의 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는 법정기부금단체가 아니나 지정기부금단체에는 해당한다

금형을 사업에 사용한 날에 즉시상각처리하여 장부가액이 0원인 경우 재평가여부

즉시상각의제로 장부가액이 0원인 금형도 감가상각 가능 고정자산이라 재평가대상자산에 해당

공동사업을 해지하는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현물출자로 과세된 양도세, 이후 공동사업 해지·폐업해도 환급 불가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주식양도시 국조법 적용 여부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해외 자회사 주식 저가양도 시 국조법 정상가격 과세조정 규정 적용

부재료를 혼합하여 염장한 부세굴비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재료 혼합·염장한 부세굴비는 관세율표 제0305호 해당 시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율

세관장이 부과하는 수입분 부가세 수정신고 가산세 감면율은 관세법(20%)을 적용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여 미등기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미등기양도자산인지 여부

건축허가 미취득으로 등기 불가능한 무허가주택 양도는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음

다른 재산의 감정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다른 재산의 감정가액을 증여재산 평가 시가로 볼지는 면적·위치·용도 등 종합판단 사항

클린룸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자산에 해당 여부

제품생산 공정에 필수적인 클린룸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

부담부증여시 증여세과세가액 여부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입증한 담보채무는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

비상장주식을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기업회계상 특별손익이 경상손익 가중평균의 50% 초과 시 비상장주식을 추정이익으로 평가 가능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축물을 일괄공급시 공급가액의 결정

토지·건물 일괄공급 시 건물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구분 불분명하면 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

난백의 변색, 변성을 방지하기 위해 이스트 및 구연산을 첨가한 난백분은 면세되는 것임

변색 방지용 이스트·구연산을 첨가한 난백분이 관세율표 3502호에 해당하면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세금계산서는 건축허가명의가 아니라 재화·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법인의 해외 주재원으로 파견된 경우 거주자 해당 여부

해외 현지법인·국외사업장 주재원으로 파견된 임직원은 거주자 판정의 특례에 따라 거주자로 본다

분양권의 증여세 과세여부 등

약혼자에게 분양권 무상이전은 증여세 과세대상, 수증자 거주자면 모든 재산 과세

근로소득자에게 지급한 실습비(교통비 등)의 비과세 적용여부

산학실습생에게 지급한 실습비(교통비·식비 등)의 소득구분 및 비과세 여부

물가가산금을 “계약금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기본도급금액과 별도로 약정해 받는 물가가산금은 작업진행률 수입금액 계산 시 계약금액에 포함된다

과수원을 취득시 과수가액이 토지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

과수가액 별도 평가·거래시 토지 취득가액에 불포함(양도차익 계산)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보유한 상속인에게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음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퇴사로 원천징수 이행이 어려워도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미납세액과 가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세 여부

외국법인 국제운수소득은 상호 면세협정 또는 상대국 법적 상호면세 보장 시 면세

개인사업자가 계상한 연구개발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전환한 개인사업자의 연구개발비는 5년 내 신고한 기간 동안 균등액만 필요경비 산입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사업주체가 입주자 계약일 후 선착순으로 공급하는 주택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양도세 감면) 적용 대상이다

관리처분인가 후 국유지를 불하받은 경우 주택부수토지 취득시기

장기할부조건 불하 국유지는 등기접수·인도·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

기부채납자산의 경우 부가가치세 부담자

기부채납으로 재화 공급 시 10%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계열사 분담 공동경비의 정규지출증빙 대상 여부

공동경비를 대표 지급 후 개별 법인이 금전 분담하면 재화·용역 공급 아니어서 증빙불비가산세 미적용

병원에서 의사 등에게 지원하는 연구비의 소득구분

병원 고용 의사 등이 연구 참여로 받는 연구비(경비 제외)는 근로소득에 해당

매매사례가 있는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 방법

비상장주식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는 특수관계·거래경위 등 종합 고려한 사실판단 사항

사업자등록 관련 질의

본사 지시로 판매대리점 업무연락·지원만 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 사업자등록 대상 아님

사업의 포괄양도양수 여부 질의

신축판매 목적 부동산매매업자가 미분양분을 일시적 임대 후 양도하면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퇴직연금제도 전환 시 퇴직급여 지급 가능 여부

퇴직연금 DC→DB 전환은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어서 지급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한 경우 기납부한 증여세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지 여부

명의신탁재산 환원 후 상속세 과세 시 기납부 증여세는 증여세액공제 불가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시 주택 수 포함 여부

조특법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 다른 1주택 양도 비과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합유재산 수용 보상금 미수령시 가산세 감면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는 개별 사안별 판단

성실공익법인 요건 위반 시 성실공익법인에 대한 과세방법

성실공익법인이 5% 초과 보유로 요건 위반해도 당초 상속세 부담한 출연주식은 과세대상 아니며 처분분은 선입선출로 특정

종전주택 보유중 2주택을 상속받아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2주택 상속으로 3주택이 된 세대의 종전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

겸업자에 대한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에 대한 질의

겸업사업자의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는 업종별 구분 없이 사업장 전체 기준으로 적용된다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면 그 채무액을 뺀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함(부담부증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적용 시 합병 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감면사업에서 발생하는 감면소득 산출을 위한 안분기준

합병 승계 감면사업의 감면소득 안분은 합병 전 총 납입자본금 중 피합병법인 감면대상 투자금액 비율

시행사와 상가분양계약 후 해약으로 부담하는 위약금의 필요경비?소득공제 여부

상가분양계약 해지로 지급한 위약금은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고 소득공제 대상도 아님

떡을 제조하는 산업활동과 접객시설을 갖추고 떡을 판매하는 떡집의 업종판단

떡 제조 산업활동은 제조업 중 떡 제조업, 접객시설 갖춰 판매하는 떡집은 제과점업으로 업종판단한다

농협에 농작업대행용으로 농산물선별기 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농협이 농작업대행용 농산물선별기 공급받으면 영세율, 자기소유 선별용이면 영세율 배제

공동주택관리업자가 용역공급계약에 의하여 승강기 유지보수 등을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공동주택관리업자가 승강기 외부용역 받으면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로 입주자대표회의에 재발급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소득의 소득구분 등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의 국내 용역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고정사업장이 없어 국내 과세되지 않음

도시가스, 상수도 및 통신케이블 등 철거이설공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한 철거이설공사는 부가가치세 면제, 별도 제공 시 과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중소기업을 주식의 양도시 과세 여부

창투조합이 창업자 출자로 취득한 주식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제외

공장신축 시 기계장치 설치를 위해 지출하는 기술도입료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계장치 설치 위한 기술도입료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취득부대비용에 포함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 출국 후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한 1세대1주택은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

과소자본세제 적용시 차입금 배수

운용리스를 금융리스로 재분류해 금융업 비중이 커져도 과소자본세제 차입금 배수 6배 적용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로 판단

건강증진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의료기관이 보건소 위탁 진료용역 제공 시 의료보건용역 면세 적용된다

기존사업장에서 신설사업장 관련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업 확장으로 취득한 신설사업장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 명의 세금계산서라도 신설사업장을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공제 가능

약정된 운행거리 초과시 받은 부담금의 과세대상 여부

자동차 장기렌트에서 약정운행거리 초과로 받는 초과운행부담금은 용역의 공급 대가여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2002년 본사를 수도권 밖 이전 후 감면기간 내 본사를 수도권 안에 재설치한 경우 세액추징 방법

본사 수도권 밖 이전 감면 후 감면기간 내 수도권 안 재이전 시 감면세액 전액 추징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 비과세 해당 여부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가족수당은 월 1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여부

특수관계자에 시가초과 임차료 지급, 3억·시가5% 이상이면 부당행위부인(사실판단)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종교 보급·교화 목적 허가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 해당

면세거래를 세금계산서로 발급받은 후 다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면세거래를 착오로 세금계산서 발급받은 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대상 아님

사실상 종중토지를 등기상 명의인인 개인으로 양도세 신고납부한 경우 정정 여부

사실상 종중토지를 개인 명의로 양도세 신고·납부한 경우, 실질과세원칙상 실질 귀속자가 납세의무자이나 정정은 사실관계 확인 사항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의 양도로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취득 후 양도까지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자경한 경우에만 적용

유증받은 재산을 상속인에게 반환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유증받은 재산을 신고기한 내 상속인에게 반환 시 증여세 아닌 상속세 과세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학술연구용역·기술연구용역이라도 연구결과를 응용·이용해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행업의 상품권에 의하여 제공되는 용역의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에 대한 질의회신

여행사 상품권 판매·회수 시 과세표준은 반환받은 여행권 금액, 공급시기는 용역제공 완료시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의 경우 비상장주식 1주당 순손익액 계산방법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 비상장주식은 순손익액 가중평균액과 1주당 추정이익 중 선택 평가 가능

경비용역 제공시 인건비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경비용역 도급 시 인건비 포함 총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

소액가계저축을 저축계약기간 만료일이후 해지할 경우 발생이자에 대한 과세여부

소액가계저축을 만기일 이후 해지해도 만료일부터 해지일까지 발생이자에 세금우대가 적용된다

대표이사 명의 차입금관련 이자비용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여부

대표이사 명의 차입금도 실질적인 차용인이 법인이면 법인 차입금으로 보아 판단

사업확장 목적으로 신규사업장을 건설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방법 등

사업확장 목적 신설사업장의 취득·수리 매입세액은 본점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공제 가능, 공급 개시 시 사업자등록 필요

수도권생활지역안에 소유하고 있는 직매장이 본사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직매장에서 사실상 본사업무를 하는 종업원은 수도권 안 본사근무 인원에 포함된다는 임시특별세액감면 해석

법인전환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요건

법인전환 순자산가액은 모든 자산·부채를 포함해 계산한다는 이월과세 요건 해석

염지제를 첨가한 계육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염지제 첨가 계육의 미가공식료품 면세 여부는 조미로 생닭 성질이 변했는지 등 사실관계로 판단

공동사업을 위해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 해당여부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유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시설관리공단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식 관련 부대용역의 결제대행금액과 알선수수료를 포함하여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자기 책임·계산하에 공급하면 결제총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단순 판매대리면 알선수수료만 과세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