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상속인인 직계존속이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 여부

피상속인 자녀의 가업을 직계존속인 모친이 상속해도 요건을 충족하면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 하는지 여부

일부 사업부문 인적분할 시 자산·부채 포괄승계로 독립사업 가능하면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요건 충족

자산의 양도시기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나, 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

토지무상사용권리 증여의제가액의 상속세 합산대상 증여재산에 포함 여부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합산대상 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 외환차익의 처리 방법 여부

감면사업 설비 투자과정에서 생긴 외환차익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소득에 해당

무증자합병시 피합병법인 주식가액의 손금산입 여부

자본잠식 결손법인 무증자합병시 피합병법인 주식가액을 주주권 소멸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상속세 과세대상

공유토지 분할 청산 합의 시에도 당초 상속받은 지분 면적 기준으로 상속세 과세

재건축아파트의 입주권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관리처분(사업승인)일 다른 주택 보유 시 재건축 입주권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 과세

겸용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 안분계산

겸용주택 양도가액 안분 시 주택분은 개별주택가격, 그 외 건물·부수토지는 기준시가 적용

변액보험 특별계정 외화유가증권 시가평가

변액보험 특별계정 외화유가증권 시가평가 시 외화환산손익은 시가평가액에 포함

교회가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법인세 과세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 아님

개성공단 토지이용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북한서 임차한 개성공단 토지이용권을 국내사업자에 양도 시 부가세 과세 안 됨

매출채권 포기에 따른 의제접대비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비율 계산시 포함 여부

약정에 의한 매출채권 포기로 의제된 접대비는 접대비 신용카드 등 사용비율 계산시 지출액에서 제외

공장용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공장용지가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이어도 기간기준 충족 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특수관계 성립 전 발생한 채권의 대손금 인정여부

특수관계 성립 전 업무무관 대여금의 대손금 손금산입 인정

공익법인 해당여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면 재경부장관 지정 없이도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으로 본다

의제취득일전 상속받은 자산의 필요경비 계산

의제취득일 전 상속자산 양도 시 취득가액 의제 후 필요경비 산정 방법 회신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인지 여부

적격합병 요건 중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 계속'은 목적사업 소급 1년 영위 시 충족

모법인이 ’10.12.31. 이전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던 문서를 분할신설법인 명의로 변경시 인지세 과세 여부

분할신설법인 명의변경은 새 과세문서 작성 아니어서 인지세 비과세

감가상각시 착오 적용 신고한 내용연수의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 착오 적용 시 정당한 업종의 기준내용연수로 수정 적용

외국무역업자가 보세구역내 지정창고를 물품보관용으로 사용시 고정사업장 여부

보관·인도만 하는 보세구역 내 지정창고는 외국무역업자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

특수관계 보험사 후순위차입 인수만으로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음

기타 유형자산의 시가 평가

유형자산 시가평가: 시가 불분명 시 감정가액→상증세법 준용가액 순차 적용

도로로 수용되는 목장용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수용 목장용지는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말 이전이거나 취득일이 고시일 10년 이전인 경우만 비사업용 토지 제외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세액공제

2 이상 사업장 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분 매입세액공제는 본사 공제 가능

국외에서만 근로를 제공하는 비거주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국외에서만 근로를 제공하는 비거주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국내원천소득 아님

2개의 가업을 상속하거나, 2개의 가업을 가업승계 과세특례시 적용 방법

2개 가업을 다른 상속인에게 각각 상속 시 가업상속공제 적용, 증여세 과세특례는 전부 승계 수증자 1인만 적용

물납가능한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유지분·근저당 설정된 부동산은 관리·처분이 부적당해 물납허가를 하지 않거나 다른 재산으로 변경을 명할 수 있음

대지소유자와 주택소유자가 다른 경우 고가주택 판정기준

주택·부수토지 소유자가 달라도 양도가액 합계 6억원 초과 시 고가주택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시 소득구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구분경리 시 감면사업 관련 채무면제이익은 개별손금 해당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 해당여부

전력 등 구획불가 재화 계속공급시 공급시기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

물적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

물적분할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의 세법상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시가

B2B연지급결제신청서의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B2B연지급결제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

농어촌주택,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양도하는 거주주택의 비과세 여부

농어촌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므로 장기임대주택·거주주택 보유 1세대의 거주주택 양도는 비과세

국내에서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여부

외국법인 지정 국내 다른 사업자 인도로 볼 수 없으면 영세율 미적용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특례 대상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에서 제외

신축주택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

중간지급조건부 신축주택 잔금 공급시기는 인도·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기부채납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신축건물 기부채납 후 무상사용수익권 취득 시 재화의 공급, 공급시기는 기부채납 완료 때

등기일 이전에 사실상 분할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

등기 전 사실상 분할 시 분할신설법인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손익 최초 발생일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1의2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제외여부

부친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증여받았다면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일시적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의 비과세

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 요건 갖춘 종전주택 양도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추계로 소득세신고 후 기장에 의한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가능 여부

추계로 소득세 신고 후 기장에 의한 수정신고·경정청구 불가

종합부동산세가 위헌결정이 날 경우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종합부동산세 위헌 가정 시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여부 질의에 답변 불가 회신

2주택을 동시 양도하는 경우 양도 순서 및 감면이 배제되는 고가주택

2주택 동시양도시 양도순서는 거주자 선택,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이면 감면 배제

공사 중단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건설용역 중단 후 정산 시 공사비가 확정되는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이자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거주자에게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대신 납부할 경우 기타소득금액 계산

기타소득 지급자가 제세공과금을 대납하면 그 대납액도 소득자의 기타소득금액에 해당

국고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보조금 재원으로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해당여부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양도자가 다음연도 말일까지 기한후신고 시 과세 안 함

감자 후 합병하는 경우 증여의제되는 이익의 계산방법

공정한 합병비율로 과대평가 법인 없으면 불공정합병 증여의제 미적용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임대할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여부

주주에게 부동산 무상임대 시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대외무상협력사업의 영세율 적용여부

KOICA 무상원조사업, 재화 무상반출은 영세율·국내공급은 과세 여부는 산업분류로 판정

매출채권 감정평가액의 시가 해당여부

매출채권 감정평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 정상거래가격 아니면 시가 불인정

창업중소기업이 기존법인 흡수합병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적용여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기간 중 타법인 흡수합병 시 잔존감면기간 계속 감면

미수금의 손금산입 여부 등

소송비용 구상채권 회수불능시 손금산입 가능, 손금귀속 도과분은 경정청구 기간 내만 인정

법원경락에 의해 공장을 취득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여부

법원경락으로 기존공장 취득해 동종사업 영위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배제

공부상 등재되지 않고 장기간 폐가로 방치된 건축물의 주택 해당 여부

장기간 폐가로 방치된 건축물의 종합부동산세 주택 해당 여부는 사실상 철거·멸실일 기준 사실판단 사항

이월과세적용을 받는 법인이 타법인에 흡수합병될 경우 특별부가세 이월과세여부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 요건과 합병 시 특별부가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 이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1년 이상 거주 요건 충족해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여부

부동산임대업 임차인(임대차계약)을 승계하지 않으면 재화의 공급 제외 사업양도에 해당 안 됨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해당 여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취득~양도 통산 8년 이상 소재지 거주·직접경작 농지에 적용

독립적ㆍ종속적 인적용역

비거주자가 국내 근로 제공 후 외국법인에서 받는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인 국내원천소득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

국고보조금이 위탁용역 대가면 부가가치세 과세, 자기 사업 관련 매입세액공제는 가능

○○○공사와 발전설비를 설치한 전기소비자간 전력거래시 상계처리한 전력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방법

태양광 역송전력 상계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상계하지 않은 총액으로 산정

임시투자세액공제액 계산시 내국인투자비율 산정방법 문의

외투기업이 임시투자세액공제 중복적용 시 공제세액에 내국인투자지분율을 곱해 계산

공익법인등이 직접고유목적에 사용하던 토지 건물을 매각한 경우 사후관리

공익법인등 출연재산 사후관리 — 매각대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용 재산 취득에 쓰면 위반 아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통산 여부

동일세대원 배우자 증여 후 수증자 양도 시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통산

판결에 의해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의 대손금의 손익인식 시기 여부

판결로 확정된 외상매출채권 소멸시효는 10년이나, 그 전 대손확정 시 확정일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공동사업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고지방법

공동사업자 1인에게 송달된 납세고지서는 나머지 연대납세의무자 송달 여부와 무관하게 유효

공동주택 잡수입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동주택 잡수입은 영리목적 불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어 중계기·광고·주차료 모두 과세된다

도시철도공사 기존 조명 개량공사의 영세율 해당 여부

도시철도공사 본사 조명 개량공사의 부가세 영세율 해당 여부 — 도시철도 건설·증설·개량 아니면 영세율 배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주식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는 취득 실지거래가액·자본적지출·양도비 합계이며 증여의제액은 제외

항만시설 유지ㆍ보수공사의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해당 여부

유지·보수공사 중 원상회복·능률유지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

대손금액을 회수한 경우 공제받은 대손세액의 처리여부

대손금 회수 시 관련 대손세액을 회수일 속한 과세기간 매출세액에 가산(주식변제는 시가로 환산)

의료법인이 연구기금을 지원받아 이를 해당직원의 급여로 지급시 원천징수의무

의료법인 부설 연구소 직원 급여의 원천징수의무는 지급주체인 의료법인이 부담

인터넷을 통해 외국의 고객에게 담배를 수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판매가격 200원 초과 제조담배를 인터넷으로 외국고객에 수출 시 부가세 영세율 적용

경형승용차 1대를 소유한 세대가 개인택시 승용차 1대를 동시 소유하는 경우 유류세 환급대상인지 여부

경형승용차와 개인택시 승용차를 동시 소유한 세대는 유류세 환급 특례 대상이 아님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으로 수수된 외화대출금의 환차손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외자산 양도가액·취득가액으로 수수된 외화대출금 환차손은 필요경비 불산입

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이 가능하여 추가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

결손금 소급공제 추가환급 시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환급신고일부터 30일 경과일의 다음날

상증령 §73④에서 비상장주식의 물납 가능 범위 계산 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비상장주식에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되는지 여부

상증령 §73④ 비상장주식 물납한도 계산 시 차감할 비상장주식에 사전증여재산 포함

사업양수도 법인의 공동광고선전비 분담금액

공동광고선전비 분담금액 안분 시 양수도 사업부문 매출액은 양수법인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에 포함

단기민간임대주택 중 민간건설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 요건

단기임대 자동말소 후 재등록 시 재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기준으로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 적용

토지분양대금의 중도금 및 분납금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료의 손익귀속시기

부동산 분양대금 연체료의 손익귀속시기는 실제로 수령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한다

백화점입점업체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백화점 수수료 매장에서 판매만 대리하면 수수료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부를 협의매수한 경우

협의매수만으로 수행되는 공익사업은 보상계획 공고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 판정

분양권의 일부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부분공동명의로 등기한 경우 감면대상

분양권 지분 배우자 증여로 부부공동명의 등기 시, 증여지분은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법인의 인적분할 전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방법

인적분할 전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방법과 대표이사 취임요건

임대용 오피스텔의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 여부

임대한 오피스텔도 상시 주거용으로 쓰이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상 주택에 해당한다.

착오 또는 정정사유 등에 기인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등

세금계산서 착오·정정 시 경정통지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및 경정청구 가능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5(10)%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 요건 해당여부

국가 출연 공익법인의 5% 초과 주식 취득도 공익법인 주식 출연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시 주된 업종 변경의 의미

가업상속공제 사후 주된 업종 변경은 표준산업분류 소분류 기준, 수입금액 큰 사업이 주된 업종

재건축사업의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조합원입주권 1개 소유 1세대가 다른 주택 없이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부동산을 신탁한 후 신탁사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며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신탁·임대·펀딩이 실질상 차입거래면 위탁자가 신탁사에 낸 임대료는 부가세 과세대상 아님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3조의2 제2항과 제26조를 중복적용 여부

공장별 구분경리해도 지방이전 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중복지원 배제로 하나만 선택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지 여부

확정결산·과세표준신고 후 재무제표 정정 통한 수정신고·경정청구 불가

국민주택건설용역 하도급 설비공사와 관련된 자재비의 과세대상 여부

등록사업자의 국민주택건설용역은 하도급·재하도급이어도 부가가치세 면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이 지정한 자에게 재화●용역공급시 영세율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 공급하고 원화로 대가 수령 시 영세율 적용

철거보상금을 받는 경우 양도 해당여부 및 양도시기

택지개발지구 지장물 철거보상금은 철거 여부와 무관하게 양도이고,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1%를 수익사업인 의료사업에 써도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해석

북한관공사업의 과세표준 및 남북한간 육로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

북한사업장 재화·용역 대가는 과세제외(수수료만 과표), 남북 육로운송용역은 부가세 과세

겸용주택 양도시 상가 및 주택기준시가 산정방법

겸용주택 양도 안분계산—상가는 공시지가·건물기준시가, 주택은 개별주택공시가격 적용